의성군, 축사(계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의성군이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축사(계사)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축사(계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고 밝혔다.또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6천400마리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천900㎡ 규모의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의성군에 신청했다. 의성군이 가축분뇨 및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의성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불허는 최악의 정치보복”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조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날을 꼭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천만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신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을 더욱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진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국회 결의안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의사당 앞에서 “류 전 의원 복당 불허 결정 철회해라”

‘류성걸 자유한국당 복당 추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류성걸 전 의원의 복당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류성걸 전 의원을 입당불허 조치는 보수대통합을 위해 인적쇄신 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과 조강특위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디션 선발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발된 당협위원장을 대구시당에서 입당 불허 결정 내린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공신력을 실추시킨 대구시당은 동구 갑 지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한국당 중앙당은 불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분열은 파멸의 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 보수대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류 전 의원은 복당 승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당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오디션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국당 대구시당은 류 전 의원에 대해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