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3년 연속 인하

대구지역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이 3년 연속 인하됐다.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용도별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0.5% 인하한다.대구시는 인건비 상승, 물량 감소 등 비용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에너지 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매년 1회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올해는 계명대 산·학 협력단에서 공급비용을 산정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청송군 우렁이 농법 확산, 노동력과 농약비용 절감

청송군에 우렁이 농법이 확산되고 있다. 우렁이농법은 잡초제거에 대한 노동력과 농약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벼 재배 등에 큰 효과가 있어 농가들이 반기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최근 3회에 걸쳐 460농가(251ha)에 친환경 잡초제거용 우렁이를 보급해 방사했다. 우렁이 입식 시기는 이양 직후는 어린 모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늦으면 잡초가 무성해져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양 후 7일경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청송군은 이 시기에 맞춰 우렁이 보급을 완료했으며, 우렁이 입식은 300평당 5kg이 적당하며 입식할 때는 논 가장자리에 살며시 놓아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우렁이를 이용하면 잡초 방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제초제 살포 없는 친환경 쌀 재배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송언석,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 법안 발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 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천락 대구시의원 “안심뉴타운 오염토양정화비용 168억원, 대구시의 대책은?”

정천락 시의원정천락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이 25일 대구시를 겨냥,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발생하게 된 정화비용 168억 원으로 사업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 문제를 도마위에 올린다.정 의원은 이날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대구시의 대책을 강도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정 의원은 24일 미리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토양오염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별 다른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각 단계별로 토양오염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정작 이전소유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보상절차를 마쳤다”며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그는 특히, 대구시가 2015년에 발주한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사업수지분석을 위한 지출비용의 조성공사비 항목 중 토지오염정화비용을 원인자 부담이라며 ‘0’원으로 기재하고도, 토지보상과정에서 원인자인 이전소유자들과 정화비용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할 작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애초부터 243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대책이라곤 겨우 ‘추후 구상권 청구’ 만 되풀이해 왔다”면서 “그동안 사업적자가 411억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게 됐지만, 도시공사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68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도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면 이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원자력발전소 해체하면 경주에 얼마나 이익이 생길까

원자력해체연구소를 유치했다면 경주시가 부자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경주시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자력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는 자체 연구시설일 뿐, 원전을 해체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는 별개의 산업이라 해석한다. 원해연은 단순한 연구시설이면서 전체 3천억 원 안쪽으로, 원전해체산업의 수십조 원에 비하면 비교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원전해체산업의 알짜배기는 원전 해체 그 자체에 있다.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14년 기준으로 7천500억 원 정도다. 해체비용을 미래가치로 산출해 기당 1조 원으로 보면, 국내 24기의 원전을 모두 해체하는데 24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세계시장으로 확산하면 440조 원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 된다. 경주지역 자체 해체산업으로 보면, 6기에 6조 원의 경제비용이 발생한다. 또 해체비용에는 고준위와 중저준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 금액 포함되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 경주에 위치해 있어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경주의 경제가치로 떨어진다.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면 1기당 폐기물이 고준위 4천500드럼, 중저준위 1만4천500드럼을 포함해 약 2만 드럼이 발생한다. 이중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1기당 방폐물반입수수료가 2천773억 원이 들어오게 된다. 경주시는 또 폐기물을 들여와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와 경주지역에 정밀분석센터 설치를 약속한 상황”이라며 여기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센터 건립비용도 1천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시는 “원해연 유치 노력이 중수로원전해체기술원 설치로 결정돼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원전 관련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원전 해체를 비롯한 연구단지,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유치 등으로 국가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통합신공항 건설비용 8조, 후적지 9조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이전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는 8조~8조2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대구공항 부지는 9조~9조2천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는 정부 재정이나 대구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함께 자리했다.권 시장은 “종전부지 가치가 상당히 상향 조정됐지만 아파트 등 분양면적 47%는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제출 당시 지가평가가 크게 올랐고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안심뉴타운을 기준으로 정했는데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나왔다. 또 부지 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땅을 찾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최종부지가 선정되면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청사진을 새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신도시 계획을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모델과 트램으로 내부 교통망을 연결하겠다”고 제시했다.권 시장은 올 연말이 아니라 연말 이전에도 최종후보지 결정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그는 “이달부터 절차가 시작된다. 큰 틀에서 주민지원계획이 수립됐다. 군위, 의성도 지원비용 3천억 원에 이견이 없다”며 “주민지원계획 합의, 공청회, 주민투표 등의 절차도 상당 부분 속도를 낼 수 있다. 주민투표 기간이 최장 3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말보다 더 빨리 최종부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경북도 바빠질 것이라 했다.이 도지사는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공항신도시, 산업단지개발 계획 수립 등 대구·경북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교통망, KTX, 전철 등 접근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경북의 이전 후보지는 인구소멸 1위, 3위 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하고 있다”며 “공항 이전하는데 10조 원 가까이 드는 대역사가 일어난다. 인근에 신도시,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물류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공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대구도 종전부지 개발로 전국 2등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이날 시·도지사는 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공항의 빅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권 시장은 “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공항은 빅딜이 불가능하다. 법적 절차가 다르다”며 “오해가 있는 것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공항을 민자로라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다. 그 부분이 확대 해석됐다”고 해명했다.그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방안이 부적합하고 다시 밀양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이만큼 진도가 나갔고 진통도 많았다. 10년 전으로 역사를 돌리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TP, 중소기업 품질평가 비용 지원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는 ‘2019년 중소기업 부품 소재 품질향상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구기관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안정과 성능 확보 및 개선, 불량 원인 분석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대상은 현재 대구에 본사 및 공장을 보유하는 기계·부품·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다.지원범위는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면 최대 300만 원, 외부 공인기관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다.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는 현재 주사전자현미경을 비롯한 분석 및 측정 관련 장비 140종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시험규격 23종을 보유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달성군에 있는 난방제품 생산업체인 블루에너지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EMC) 및 전기안전 검사를 받으며 KC 인증 획득해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를 토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했고 그 결과 5천여만 원의 신규 매출을 올리는 등 관급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게 됐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 도시가스요금 산정 감독 강화

경북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때 중점 체크포인트를 활용하고, 전문기관의 검증용역 기간을 늘리는 등 도시가스요금 산정 절차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30일 검찰의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요금 부풀리기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D 청정에너지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 대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에 대해 주요 포인트별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검증용역을 하는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하고 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가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토록 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동시에 다음 연도 공급비용 산정 때 전년도 자료의 재검토로 회사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여지를 없앤다. 이 밖에 정부에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정기준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시가스 회사의 거짓 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부당이익 환수금(34억 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때 가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산정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마련한 것”이라며 “강화 방안을 도내 4개 권역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신뢰회복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