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부족한 전문성 보완을 강조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석기,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 비중 높여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의원의 역할과 정당공천제

김시욱에녹원장‘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서툴고 미숙한 사람으로 인해 크나큰 결과를 예측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모두가 전문가에 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다. 흔히 가족 모임을 위한 장소 선정부터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먼저 물어보는 흐름이 대세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대부분은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 충분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화시대의 순기능으로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수단임은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이다. 주관적 판단을 가미한 전문 지식의 확대 재생산은 비전문가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시점에 수정되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고쳐나가기에는 너무 늦어 결국 포기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바로 ‘선무당’식 정보다.최근 김제 시의원의 불륜파동과 사퇴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불륜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연인관계와 배신이라는 자기변호와 상대방 흠집 내기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과 최근 모지역의 시의원 간의 쌍방폭행 등 연일 터지는 기초의원들의 소식은 암담하기조차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1991년 3월26일 첫 선거로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왔다.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분권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시행되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적 자립,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자체의 의의와 목적은 민주주의 근간으로 더없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각 지역 기초의원들의 추태와 비도덕성은 과연 기초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이 파괴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식과 재난지원금의 분배에 따른 지역마다 상이한 입장과 진영논리에 따른 상호 공격은 지방자치의 고유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속된 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만 강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단체장의 당적에 따라 옹호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일관적이지 못한 자치행정업무는 급기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9일 대선 이후 약 3개월 후인 6월1일이 지방의회 선거일임에도 이에 대한 담론으로는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구태의연한 이유 같지만 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인 ‘대통령 지키기’와 ‘대통령 탄핵’의 양대 진영의 슬로건 아래 모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중앙정치만을 목표로 한 것이 대다수였음이 사실이다. 하물며 국회의원 선거가 이러한 상황논리로 이뤄지는데 대선 후 3개월 후인 지방의회선거가 과연 지역의 전문가를 온전히 가려내는 선거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우려된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단순히 지역적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다. 대의제 정당정치를 표방해 온 우리나라 정치제도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제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분리된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 의회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정당에서 공천 받은 선무당이 지방 자치의 본질과 내용을 훼손할까 두려운 까닭이다.

이젠 얼치기를 걸러낼 때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고려인삼 중에 ‘얼치기’라는 삼이 있다. 전통 심마니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는 말이다. 임금에게 진상한 산삼 중에 약이 되는 삼은 진으로 불렀고 아무리 오래된 삼이라도 약이 되지 못하는 삼은 얼치기라 했다.이처럼 얼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기 혹은 탐탁치 않은 사람을 말한다. 어느 한 방면에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투른 사람을 이르기도 한다. 때론 풋내기, 반풍수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반풍수는 얼치기 풍수라는 뜻이다.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얼간이’, 겨울에 논밭을 대충 갈아엎어서 심는 푸성귀인 ‘얼갈이’도 비슷한 말이다.전통 심마니들은 얼치기를 ‘잡마니’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 얼치기와 잡마니가 판을 치고 있다. 선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했다. 모두 일을 그르치는 얼치기, 잡마니를 말한다.이런 반풍수와 선무당, 얼치기, 잡마니를 걸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K-방역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얼치기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된 가장 큰 요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력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게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낯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결국 얼치기 정치권력이 아닌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이때까지는 어땠나. 전문성은 둘째였다.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반풍수 역할을 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심리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총선 직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두고 경제부처 관료들이 왜 여권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소비심리 만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성공이라고 자평하기엔 이르다. 앞으로 돈을 쏟아부어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뻔한 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든다는 점이다.그런데도 ‘곳간에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국가재정에 관한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결국 곳간을 채우는 것도 세금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 아닌가.코로나19 사태와 총선이 이어지면서 쑥 들어가 버린 소득주도성장만 해도 그렇다. 거쳐 갔거나 재임 중인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에 의해 나라 경제가 좌우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힘은 막강하다. 이들이 지속해온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돈을 뿌리는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노인 일자리 등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리고도 제대로 작동된 게 어딨나. 코로나19로 묻혔지만 경제는 파탄 직전 아니었던가.그래서 코로나19 대처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 정치권력이라는 외부의 입김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실행한 결과가 방역 성공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와 달리 기본을 챙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번 코로나19 방역에도 얼치기가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선무당, 반풍수들이 아닌 방역전문가들이 제자리를 찾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은 밀려나고 비전문가들, 특히 얼치기 정치권력이 나서 그르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부터일 것이다. 이전부터 보여 온 불경기에다 코로나19 불황이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해답은 전문가들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K-방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대처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고 여기에 휘둘리게 된다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와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이 허약해진 상태다. 이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수술은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반풍수와 선무당, 얼치기, 잡마니를 걸러낼 때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 남구…‘기록 아카이브’ 구축

60년 역사의 대구의 명물거리 중 하나였던 대구 남구 이천동의 고미술 거리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고미술 거리(대구 남구 이천로32길)는 1960년대부터 도자기, 고가구 등을 취급하는 문화재 매매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 50여 곳의 고미술 매매상과 수리점 동네가 형성돼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거리로 자리 잡았다.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민들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인기 관광지였던 이 거리는 최근 ‘문화지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철거를 앞두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곳에는 연면적 3만8천650㎡규모의 지하 3층~지상 36층 911세대, 10개동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허물고 낡은 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하나의 기록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대구 남구청이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주민들의 추억을 모은 ‘기억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오는 11월30일까지 시비 5천만 원을 들여 ‘남구 기억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공모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동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의미 있는 기록물을 남기자’는 지역민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것.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남구청의 기억 아카이브는 지역 내 최초 기록물로 의미가 깊다. 구청은 남구의 역사성과 가치, 마을의 모습에 대한 변화상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억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내년 철거를 앞둔 남구 대명동 일원과 고미술거리가 포함된 이천동 일원, 전통시장(광덕시장 등)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 남구의 모습과 마을형성과정, 생활이야기 등 전문적인 조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자료가 혼합된 형태의 대중적 아카이브로 제작한다.오는 11월 다큐멘터리, 책자, 디지털 콘텐츠 등의 형태로 완성시킨다는 목표다. 시민 참여는 남구 주민 50%, 대구시민 50%인 3개 팀의 마을탐사대로 구성된다. 마을탐사대는 철거를 앞둔 올해 남구의 모습 및 60~70년대 마을의 변천사, 주민들의 애환, 흥망성쇠 등이 깃든 과거의 공간과 삶을 찾아내 기록한다. 탐사대 팀원들은 주민의 추억, 소장하고 있는 사진, 영상에 대한 기록물을 공모·발굴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남구청 문화관광과 임혜경 팀장은 “이번 아카이브는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지역민들이 동네에 특별한 추억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 완성도 높은 특별한 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5~10년 뒤에도 기록이 연결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