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을 위한 법안들 정쟁 흥정거리로 전락 안돼”...한국당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작심한 듯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유치원 3법’ 및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들마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입법 지연 상황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안 심의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한내 처리가 무산됐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달서구의회, 대구시의 신청사 선정은 일방통행 비판

대구 달서구의회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과정이 시민적 공감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8일 제266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는 지난달 8일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 촉구대회’에서 외친 60만 달서구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시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평가방식은 지역연고에 의한 이해관계인 위주로 부지가 주관적 선택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경북도청(전문가 72.3%, 지역대표 27.7%)과 충남도청(전문가 57.6%, 지역대표 42.4%) 후보지 결정 당시 위원회 구성 비율을 예로 들며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주관적인 시민참여단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신청사 부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미세먼지 대응 비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15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체계 평가 결과 대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대책이 매우 더디고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호흡기·폐 질환은 물론 심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올해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17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평가한 결과 대구시는 14위를 기록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홍준표 연일 정치권 싸잡아 비판, 존재감 강화 나섰나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입지와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홍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에까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홍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살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바로 전날인 지난 21일에는 나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국(장관)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상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며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논쟁은 끝난다”고 밝히기도 했다.홍 전 대표의 당나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은 지난 4일 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시점부터 시작됐다.홍 전 대표는 당시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라며 “더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지난 13일에도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더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했다.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시점부터는 비판 대상을 한국당 전체로 확대했다. 황 대표가 삭발하는 과정을 합성한 사진을 퍼 나른 한국당을 향해 “당 대표가 비장한 결의를 하고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화하고 게리 올드만, 율 브리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홍 전 대표의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당 내외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준, 대구 찾아 문재인 정권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을 찾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연은 대구사랑여성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김 전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문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품게했다”며 “조국 임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운 비수를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 임명 당시 문 대통령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다”며 “가뜩이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국 임명으로 비수를 품게 한 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문 정부의 비판과 공격을 지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그 깃발은 자유다. 문 정권처럼 자유를 억압하면 안된다. 자율체제가 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도 통일과 노동, 인권에 대한 이슈에만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는 자기 생각이 확고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눈이 많이 어둡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하되 그 안에 지혜(대안)가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통령 참모 중 지혜로운 인사가 없었다”고 했다.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수성갑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인물이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뭉쳐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산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재우 김지만 전경원 등 대구시의원들 집행부에 직격탄

대구시의회 정례회 폐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이 지역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대구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27일 미리배포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자료는 시정질의와 맞먹을 정도로 대구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긴장도를 높히고 있다.우선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 동구)은 대구시가 ‘대구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총3억5천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결과 기존의 ‘컬러풀 대구’로고를 단 2개의 색만 변경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강력 질타했다.그동안의 예산집행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 의원은 “대구시가 2개의 색만 변경한 새로운 컬러풀 로고를 공식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예고를 해둔 상태지만 18명의 대구시의원들은 조례가 변경될 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고 의원 상당수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대구시 정책의 후순위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원한 바람은 못들어 오고 더운 바람은 빠져나가질 못하는 지형인데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더 강도 높은 폭염,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이 더해지고 있다"며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시민 녹색운동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기후변화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목청을 높였다.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은 대구시가 진정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들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련사업으로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139개소 중 전기충전기가 104개소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중 72기의 완속충전기 중 55기는 한 종류의 차종만 충전할 수 있는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하는 전기충전기 설치 사업 중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급속충전시설을 구축해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정책 추진의지와 시민중심의 대구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경원 의원(수성구3)은 시교육청을 겨냥,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태를 지적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2차 추경예산 58억 원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 등에 1실당 공기순환기 2대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이후 효과성 평가 를 반영,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기 각 1대 설치로 변경했고, 겨 울방학 기간 중 각 교실에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했다. 6월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는 미완료된 상황이라는 전경원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공연문화의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대구시의 문화공연 정책과 문화 인프라 점검 및 메세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제안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 시교육청 불용액 과다에 작심 비판

대구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대구시의회 교육위소속 의원들이 18일 작심비판을 쏟아냈다.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제267회 정례회 2018년회계년도 시교육비 특별회계결산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꼬집었다.송영헌 의원(달서구)이 이날 시교육청의 해마다 반복되는 전반적인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싸잡아 직격탄을 날린 것을 시작으로 강성환 의원(달성군)이 지난해 시교육청 예산집행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의 육아 휴직 인건비를 과다 책정, 인건비 집행잔액이 10%(70여억 원)나 남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세밀히 하지 않았고 (마무리) 정리추경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이라며 "이같은 인건비 불용액은 냉난방기와 미세먼지 대책 설비 시설 등 긴급 예산에 쓰여야할 예산을 막는 것과 같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또 유가초등학교가 폐교된지 3년이 지났지만 활용 방안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관리 예산만 낭비하는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도 날을 바짝 세웠다.이진련 의원(민주당 비례)도 시교육청 복지예산 중 학비지원과 급식비 지원에 44억 여 원의 잔액이 발생한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고 전경원 의원(수성구)은 “결산심사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금액”이라며 “예산 편성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전 의원은 “당초 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각급 학교 학급당 공기청정기·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을 위해 올해 본예산과 지난해 58억원의 추경예산을 포함, 22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집행 예산은 10%에 불과한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러면서 “공기청정기는 지난 5월말까지 계획 수량 3만대를 훨씬 밑도는 1천433대를 렌트하는데 그쳤고 공기 순환기 설치 문제는 아직 계획 수립조차 세우지 못한 것은 뭐냐”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7월말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잔액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무죄'… 거센 비판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결에 '동생이 안잡았으면 피해자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살인공범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또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해서도 '사람을 80여차례 찔러서 죽였는데 30년이라니', '60이면 나와서 돌아다니네' 등 낮은 형량에 분노하고 있다.online@idaegu.com

한국당 "경제 망치고 추경? 방만 국정"…'확장 재정' 비판

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 또 권력화된 여론조사 기관을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영혼탈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어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효상 원내부대표는 “권력화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회사의 이택수 대표의 후안무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 리얼미터가 집계한 여론조사가 어땠나. 정의당 후보가 44.8%, 한국당 후보는 35.7%로 집계를 했으나 선거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런 지지율이 틀린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또 최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 부적격이 적격의 두 배에 이르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가 여당의 비판이 있자, 질문지를 바꿔서 ‘찬반이 엇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봐서도 정말 어치구니 없는 이런 부실, 자격 없는 저질 여론조사 대표가 정말 따가운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협박한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같이 가겠다는 권력화된 기관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도 “인권을 외치던 형사법 교수, 인권 교수, 조국 교수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혼을 탈곡하고 있다”면서 “김태우 청와대 수사관도 휴대폰을 뺏어서 다른 내용의 비리를 찾아내서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영혼 탈곡기’ 영혼을 탈곡하는 이런 행위를 무자비하게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역대 최대 규모 실업자 수에 정부 비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업자 수를 기록한 고용지표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문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28만 명, 박근혜 정부 36만 명이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만7천명을 기록했고 올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17만6천명)은 지난 정부 5년간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6만 명)의 반토막에도 못미친다”며 “과거 정부 수준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비난했다.또한 “11.5%를 기록한 4월 청년실업률은 2004년 4월 이후 4월 지표 중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4월의 전년동월대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파탄 난 서민경제를 숨기려는 엉터리 진단을 당장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라”며 “무책임한 참모의 거짓보고가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야권의 경제실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며 최근 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론을 내세웠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 미세먼지 늦장 대응 비판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제대로 된 미세먼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제안했다.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조564억 원을 들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지난해 기준 22㎍/㎥에서 17㎍/㎥까지 낮춘다고 밝혔다.하지만 전체 예산의 67%가 전기자동차 산업에 사용된다.미세먼지 저감 조례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해당 조례는 14일부터 열리는 26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장 행정이라는 지적이다.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 시도는 대구와 경북, 서울, 대전 등 4곳 뿐이다. 단 서울과 대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제정을 앞둔 관련 조례 내용도 부실하다. 강제 조항 대신 임의 조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대구시 조례안에는 예보·경보 방법이나 조치 사항, 저감 지원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이 빠져있다.또 미세먼지 정책 등을 심의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강제성이 없다.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환경을 고려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시와의회는 부실 조례가 아니라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