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세계 평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는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뜻깊은 평화 올림픽이 된 작년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세계에 전해줬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장면을 전세계에 전해주셨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에 아슬란 아슬라노프 OANA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며 “OANA 정관에 따르면 OANA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가 간 평화와 이해 실현이다. 평화 달성 노력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그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북·미협상 결렬...민주당 “간극 좁히길” vs 한국당 “대북정책 실패”

여야는 6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상반된 평가와 해석을 내리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북·미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를 기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북한은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 폐기 이행 없이는 노딜이 명답”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날을 세웠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에 유감을 표명한다.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아쉽다”며 “북미는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유상진 대변인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각각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앞서 5일(현지 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8시간 반에 걸쳐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됐다.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없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결렬 책임을 넘겼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 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김상조 “막판까지 고민”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22일에는 김 차장이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오는 24일까지 양국 중 한 쪽에서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며 일본은 협정을 연장시켜나가고 싶은 입장이다.지난 2년 동안은 갱신돼 왔지만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라는 초강수를 뒀다.이와 관련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을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NSC, “북한 우려·일본 경고”...미사일 발사·수출규제 상반된 입장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다만 비핵화 협상 과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라는 여지는 남겼다.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는 상황 악화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이 지난 5월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월에도 비슷한 기간 간격을 두고 재차 두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날 NSC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 표명으로 톤을 낮췄다.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NSC 상임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표현과 대동소이한 셈이다.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북한이 자칫 대화 궤도 자체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반면 NSC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 일본 측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NSC 상임위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이 2일 안보상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영변 핵폐기=완전한 비핵화’ 아냐..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적인 지점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로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영변 이외 지역의 비밀 핵시설까지 폐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에도 있듯이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에 회담을 통해 협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있지 않으냐”라며 “그것을 영변 핵 폐기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미 간 회담을 통해 아마도 이 협상에 대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같이 담은 것”이라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 각종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 정말이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단위만큼,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미치고 귀국...비핵화 대화 동력 살리기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6박8일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의전 문제 등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주 북한의 응답 여부가 개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기간 ‘오슬로 구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강조하고 또 스웨덴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북측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를 공식 천명했다.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특히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기조연설과 스웨덴 의회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까지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마치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 성과가 경제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지시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의 부재 상황 등으로 북한 조문단이 판문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면담하는데 그쳤지만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직접 보낸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유럽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를 논의한 만큼, 순방 성과를 토대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주력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머물던 서울 동교동 사저를 찾아 둘째아들 김홍업 전 의원과 셋째아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한 직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동교동을 찾은 문 대통령은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됐고 그 곁엔 늘 여사님이 계셨다”며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되어 주셨는데”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트럼프 다음달 방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비핵화 협상 물꼬 트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대화 모멘텀 살리기에 나선다.청와대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정상이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여만에 또 한 번 머리를 맞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꽉 막힌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북·미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및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또 최근 북한이 두차례 미사일 발사로 ‘도발’에 나서고 있어 한반도 일대는 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도 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 협상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관건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다.이를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전 북한과의 소통을 통한 물밑 조율이 필수적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만큼 정상 간 핫라인 또는 대북 특사 등 여러 방안이 시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청와대는 북한과의 사전 접촉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사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고, 어떤 문제가 풀리면 되는지를 확인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미 정상회담, 다시 움직이는 비핵화 시계...김현종 안보실 2차장 “톱다운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7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북한 비핵화룰 둘러싼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대화 프로세스를 복원하려는 첫 움직임으로 평가된다.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대북특사 파견이나 조기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한·미간 구체적 방법론이 도출돼야 한다.북한의 핵시설 전체 신고와 전면 사찰 등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괄타결식 해법’ 보다는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2~3 단계에 걸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에 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한·미 사이에서도 명확히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북측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여러 측면에서 자체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이르지만,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안보 라인 간 대화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동력을 살려내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워싱턴을 방문하며 “한·미 정상의 회의 의제를 설정하러 왔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강경화 장관도 지난달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조율했다.강 장관은 회담 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재개”라고 밝혔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첫 회담을 갖는다.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미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군사 분야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문대통령, 도대체 어느나라에 있나…'달'(문)이 숨어버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칼을 바짝 세웠다.황 대표는 지난 16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회견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나. 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밝혔다.황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최선희가 어젯밤 평양에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이 미북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행동 계획도 곧 발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기로에 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10∼16일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선 것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언론은 연일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해결방법은 오직 강한 압박밖에 없다는 미국에,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로 맞서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적었다.황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운 밤이다.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달'이 숨어버렸다. 어둠 속에 '비'가 내린다"며 "저도 함께 비를 맞겠다. 우리가 '빛'이 되자"고 했다.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달'을 빗대 문 대통령을 "숨어버렸다"고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 성의 영문 표기인 '문'(Moon)이 영어로 '달'을 뜻하기 때문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반드시 올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협상 국면에 굴곡은 있지만 계속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 73기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우리의 용기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임 장교들에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바다는 변화무쌍하다. 고요했다가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며 순풍이 부는 날만큼 폭풍을 만나는 날도 많다”며 “안보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는 ‘노딜’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우리의 주변국을 둘러보면 지금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세계 4대 군사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또한 세계 최강의 해양강국들”이라며 “이들 나라 사이에 해양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해양관할권, 통행의 자유 확보 등 자국의 해양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주도면밀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의 ‘강한 국방력이 결국 평화’라는 주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모든 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전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졸업식 전 헬기를 타고 연병장 앞바다 독도함에 착륙했다.이후 문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해군 항만 경비정으로 옮겨 탄 뒤 안중근함, 독도함, 손원일함, 서애류성룡함 장병들로부터 경례도 받았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독도함에 오른 것은 취임 뒤 처음”이라며 “주변국에 우리의 해군력을 보여주고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직접 천명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하노이 선언’ 도출 실패, 한반도 비핵화 ‘시계제로’

세기의 핵담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차례로 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무드에 제동이 걸린 셈으로 양 정상의 통큰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 역시 험로를 걷게 됐다.합의가 불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목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런 수준에는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핵심쟁점에서 협상이 틀어진 것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과정이고 (이번에는) 합의 체결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간에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으로 보인다.특히 북한 영변지역 외 핵시설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히며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결국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북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에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 정도로까지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두 정상은 제3차 북미회담을 열 가능성은 남겨뒀지만 언제 어떻게 개최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또 향후 양국의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실을 가져오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다만 양 측이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3차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폼페이오 장관은 “36시간 동안 양 정상이 많은 진전 이뤘지만 최종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은 그럴(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향후 수일 또는 수주 내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은-트럼프 베트남 하노이 도착, 27일 만찬...28일 본격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하면서 세기의 ‘빅 이벤트’ 막이 올랐다.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이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양 정상은 회담 첫날인 27일 참모진들과 함께 만찬을 시작으로 사실상 핵담판에 돌입한다.세기의 핵담판이 이뤄질 회담 장소는 하노이 소피텔메트로폴호텔이 유력하다.이후 양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정상회담 공동성명 서명식을 갖는다.별도의 친교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이다.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실무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점은 도출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엔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상응조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지난해 북미 협상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비핵과 조치다.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역시 중요하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하노이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과의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간다”며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남겼다.이어 그는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압박했다.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α) 등 구체적·실질적인 비핵화 실행조치에 나선다면 그에 맞는 상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상응조치로는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평화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단 청와대는 최근 협상 전망과 관련해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북한이 가장 바라는 경제적 보상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유인 카드로 제안한 남북경협 재개가 첫 손에 꼽힌다.한편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후 문 대통령의 방미 방침을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19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할 얘기가 많다’고 해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난다면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한 번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방미 시점에 대해선 “28일 저녁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 언제 만날지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기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기업까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환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미 큰 원칙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었다.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다”며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고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이어 “(2차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그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 우리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트럼프-김정은, 27~28일 베트남서 2차 북미정상회담...비핵화 담판 짓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북·미 양측이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 초미의 관심사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새해 국정연설에서 “2월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내 어느 도시에서 개최될지 발표하지 않았다.경호와 보안에 용이한 휴양도시인 다낭과 베트남 수도이자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거론되고 있으나 다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합의 사실을 알렸다.특히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상징적인 말로 풀이된다.1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포괄적인 합의에 그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프로세스 진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하지만 지난해 7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동안 냉각기가 지속됐다.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불씨를 살리고 한미워킹그룹이 꾸려지면서 북미관계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그리고 2월 말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선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겼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발 나아가 어떤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북한 비핵화의 1단계 조치이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더해 비핵화 진전으로 볼 수 있는 다른 합의 사항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반대로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 앞서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