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이 2일 '군소음법' 개정안(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4일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사업, 비가시권 드론 전용비행장 및 지역거점 실기시험장 구축사업, 교통안전 멀티플렉스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우선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의미가 있다.또 정부의 2021년도 예산 편성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한 발 앞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는 평가다.특히,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도 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은 송언석 의원의 주도 하에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남들보다 서둘러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긍정적 의미도 부여된다.송 의원은 이미 4.15. 총선에서 김천의 도약을 위해, 미래먹거리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자동차 튜닝은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2025년까지 5조2천억원 규모로 국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관련 일자리도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드론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향후 도래할 드론택시, 드론택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및 자격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전국 최초의 비가시권 드론 전용비행장 건립이 김천에 추진되고 있다. 교통분야 전반의 역사 홍보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교육·체험시험인 교통안전 멀티플렉스는 방문객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송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직후,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들과 월례회의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그 첫 번째 회의로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송언석 의원의 진행으로 국토교통부가 각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참석자들 상호간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는 송언석 의원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 문석준 첨단항공과장 및 담당사무관들이 참석을 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한상윤 검사전략실장, 박민호 항공안전실장,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 이종원 드론관리처장, 최병호 교통안전연구처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천시에서는 김재광 부시장, 윤상영 미래혁신전략과장 그리고 사업 및 예산 담당부서의 계장들과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사업, 비가시권 드론 전용비행장 및 지역거점 실기시험장 구축사업, 교통안전 멀티플렉스 건립사업은 김천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며, 김천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며, “교통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김천이, 장점을 살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임병헌 예비후보 “남구 미군부대 이전 관련 사업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4·15 총선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임병헌 예비후보는 28일 본인이 남구청장으로 재임 시 추진하던 미군부대 이전 관련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병헌 예비후보는 “오는 3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환경영향 평가의 공개가 이뤄지면 A-3비행장 부지반환과 동시에 3차 순환선 도로개설 및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을 대구시와 협력, 조속 추진하고 특히 미반환된 A-3비행장 서편 구간(약 700m)도 조속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의채널을 상설화, 3차 순환선의 완전한 개통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임 예비후보는 또 “신축비용 600억 ~ 700억 원이 예상되는 캠프조지 내 외국인학교(부지 2만8496㎡) 이전비용의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면서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약 등 절차가 복잡해 착공까지 7~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로 미군 ‘47보급소’ 조기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예비후보는 특히 대구 대표 도서관이 건립되는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대구의 새로운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그는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지역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구시와 남구,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궁극적으로는 미군기지 전체가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의원,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 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 왔고,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에 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 의원은 “이제라도 군소음법이 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K2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다. K2이전 최종부지의 조속한 결정으로 성공적인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