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2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관리 시스템 운영

경산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12일부터 운영한다.이 시스템은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 및 접수, 자진처리 명령, 견인 및 보관, 강제처리, 직권말소, 방치 행위자 조사와 수사, 사건 이첩(이송) 등의 전 과정을 기록한다.또 무단방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입력된 차량의 정보와 업무 진행 과정을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병행 처리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는 물론 수사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상철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면 도로 여건이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주호영, 내곡동 생태탕집 의혹은 ‘제2의 김대업 사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내곡동 생태탕집 방문 의혹을 두고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병풍 사건’으로도 불리는 ‘김대업 사건’은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부사관 출신의 김대업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내곡동 생태탕 논란은 김대업을 생각나게 한다”며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오 후보가 2005년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목격했다는 당시 인근 생태탕집 모자의 주장을 이 같이 반박한 것이다.오 후보가 검정 선글라스와 흰색 바지 차림에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식당에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주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면 이런 의혹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 처벌받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인터뷰를 거절한 것,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생태탕집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후보가 만에 하나 시장이 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맹비난

국민의힘은 1일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맹비난했다.이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천안함과 46 용사가 비극을 맞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천안함 재조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비단 천안함 유족들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선거를 앞둔 한낱 쇼에 불과한 것이었는가”라며 “앞에서는 천안함 영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재조사에 나서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은 46 용사와 생존장병에 대해 손톱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어 “호국영령을 욕보이면서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이 재조사에 나서는 것은 무분별하고 몰상식하다”며 “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철회를 촉구한다. 그것이 46 용사와 고 한준호 준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 윤청자 여사에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변함 없다고 하면서 북한 소행이라고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대통령 직속위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꺼내서 다시 진상조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오늘 새벽 ‘나라가 미쳤다. 유공자증을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쓰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 진상조사를 지금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황규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재조사는 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조차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가해자 북한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재조사 요구 진정을 핑계로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나아가 사실상의 부관참시를 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도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우리복지시민연합, 달서구의원 음주 뺑소니 사건 수사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A달서구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달서경찰서에 촉구했다.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을 내고 “지난 2월말 A구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입건됐으나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의원과 경찰이 시간을 끈다는 억측과 뒷말이 무성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복지연합은 경찰이 달아난 차주를 추적해 음주 측정을 했음에도 한 달 넘게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A구의원이 직접 해명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편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구의원은 교통사고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신생아 발찌 끊어져 있었다”…좁혀지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가 병원에서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경찰은 최근 끊어진 발찌가 신생아의 머리맡에 있는 사진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이 사진은 석씨의 딸인 김모(22)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전 남편인 홍모씨도 한 방송에서 “신생아 발찌가 끊어져 있었다”고 말했다.끊어진 발찌는 신생아의 인적 사항을 담은 일종의 인식표다.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의 팔과 다리에 인식표를 부착하는데 고의로 풀거나 끊지 않으면 아기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김씨가 출산한 다음 날인 2018년 3월31일 산부인과를 찾았다. 석씨는 이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경찰은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혈액검사를 한 2018년 4월2일 이전에 아기가 바뀐 것으로 보고 석씨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경찰은 산부인과 기록에 적힌 신생아의 혈액형이 김씨와 홍씨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가 병원에서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나중에 진행된 DNA검사에서 숨진 여아는 김씨와 홍씨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혈액형이나 아이가 바뀐 구체적인 시기 등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끊어진 발찌와 혈액형 뿐 아니라 누군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검찰, 조희팔 사건 추징금 32억 피해자에 돌려준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약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범죄피해재산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문의 : 053-740-4699, 4688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 총력 대응

대구경찰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대구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용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조기 해결 및 추가범죄를 차단한다. 광역·연쇄 범죄 등 중요사건은 대구경찰청이 전담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전개한다.특히 △서민 주거지역, 현금 다액취급업소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적·상습적 침입 강·절도 및 장물사범 △길거리 등 공공장소 폭력 △폐쇄 내집단 속 반복적 폭력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이 기간 범죄피해자 보호 등 형사활동에도 주력한다.피해회복이 어렵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대응할 방침이다.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재범·보복 우려가 큰 사건은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피해자 신변보호를 적극 실시한다.초범·경미사범은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통해 계도하고 생계형 경미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개구리 소년 아버지 “아이들을 왜 이렇게 했는지 편지라도 보내달라”

“해를 보지도 못하는 차가운 곳에서 볕드는 따뜻한 곳으로 오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30년 만에 조성되는 개구리 소년 추모·기원비 건립 예정지를 지켜보던 우철원(당시 13세)군의 아버지 우종우(73)씨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우씨는 “추모비에 유족들 의견을 반영해 이름 석 자를 비석 뒤편에 새기는 등 지금까지 사건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우씨는 추모·기원비 건립 소식에 언젠가부터 보지 않던 휴대전화 사진첩을 다시 들여다봤다.그는 “식구 네 명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한 사람 자리가 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기다리다 보니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렸다”며 고개를 떨궜다.실종 아이들의 아버지 중 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씨는 실종 당일 하루를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했다.그는 “사건 당일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임시공휴일이었다”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에 아이들은 아침을 먹자마자 페트병에 도롱뇽 알을 채집하러 나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2002년 9월 사라졌던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되면서 유족의 기다림은 더 깊어졌다.대구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은 2019년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기록 재검토와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우씨는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사건 초기 부실한 조사로 담당 경찰들과 언쟁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건 담당하는 분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범인에게도 말을 남겼다.우씨는 “이제 공소시효도 끝났다. 제발 양심 고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자수를 해달란 말도 아니다”며 “쪽지에 설명 정도 달아서 어디 관공서에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힘들면 편지로라도 해달라. 왜 죄 없는 아이들 5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랬나.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30대 엄마, 빌라 3층서 6살 딸 아이 던져

구미에서 엄마가 6살난 딸은 3층에서 던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빌라 3층에서 A(39·여)씨가 딸 B(6)양을 창문 밖으로 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렸다.다행히 아이는 인근 식당 주인이 받았고 뒤에 뛰어내린 A씨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할 당시, 집 안에는 6살 딸 뿐 아니라 3살된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등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화를 참지못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A씨와 B양은 현재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3살된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질 예정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천에서 직장동료간 칼 부림 1명사망 1명 중상

김천서 직장동료 간 칼부림…1명 사망설 연휴동안 김천에서 직장 동료 간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12일 오전 7시 11분께 김천시 덕곡동 한 원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서는 이미 숨진 50대 남성 1명과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1명이 발견됐다.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직장동료인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양금희(대구 북구갑) 등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조직적 은폐’, 경찰의 ‘부실수사’,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방치’, 집권여당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에 나섰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염치없이’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은 곧 ‘옹호’다. 두 후보가 박 전 시장의 뒤를 잇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또한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여성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에서야 사과했고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과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변인 논평 하나 던져놓고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또 다른 2차 가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전히 일부에서는 더 가혹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측근 직원들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 그간 2차 가해를 저질러온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연대,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김종철 성추행 사건 “참담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성범죄는 무관용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당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사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정의와 인권을 강조해 온 정당의 당 대표가 성추행 가해자고, 피해자가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이어 “공포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간의 존엄 회복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소명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피해자께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믿음은 이번 사건만이 아닌 모든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것을 두고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오로지 법에 따라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은 무관용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학대예방경찰관이 전하는 ‘정인이 사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A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B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C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학대예방경찰관이 전하는 ‘정인이 사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일선에 근무하는 A 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B 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대구 APO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재발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C 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 송치...재수사는 어려워”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 의견을 묻자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의원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면서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김 청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다”며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고 답했다.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