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광대놀음, 누구를 위한 가면인가?

김시욱에녹 원장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늘 정상인이라는 자의식 속에서 세상을 보려한다. 그 세상은 늘 온전한 듯 보이지만 비리와 권모술수 그리고 권력의 역겨움으로 가득 차있다. 정돈된 정장차림으로 정의와 국민을 앞세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아귀’와 다름없다. 국민의 혈세가 자신의 것인 양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은 앞 다퉈 자신의 입지와 영달을 꿈꾸며 가지려 한다. ‘테스형’을 목놓아 불렀던 어느 예인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권력자는 이 땅에 없었는지 모른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 하회탈춤의 이매(바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정상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오히려 더 솔직한 현실이 되는 까닭에 서민을 위한 광대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권력과 금전의 상층부에서 부녀를 희롱하는 중과 선비와 양반을 풍자하며 서민의 카타르시스를 불러올 그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시대를 내려온 광대놀음의 뜻이었고 서민의 풍요와 안위를 걱정한 각 지역의 민속놀음이었다. ‘테스형’으로 대변되는 예인의 노랫말과 일성이 대다수 국민의 카다르시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진영논리에 매몰돼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은 누구였던가. 현실감각이 떨어진 체 권위와 ‘보여주기’에 익숙한 바보 아닌 바보들이 위정자가 아니었던가. 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씨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정계와 재계의 광풍으로 번질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 명분이다. 단초가 된 것이 일반적으로 첩보 수준인 스모킹 건이 아니라 라임 전 회장 김봉현의 옥중서신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시작된 라임사건이 이제 여야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진실은 분명코 어디엔가 자리하고 있겠지만 구속된 피고인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이 안타깝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정의 구현이라는 크나큰 명분을 앞세운 ‘내 편 살고 네 편은 죽어야 한다.’는 진영논리가 될까 두렵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및 감독권을 박탈한 사건은 총 5가지다. 라임 관련 1건, 윤 총장 가족 관련 3건, 윤 총장 측근으로 꼽혔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관련 1건이 그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 및 금품 로비 의혹도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절 누락됐다고 주장했다.보도된 내용대로 행간을 읽어 보면 참으로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임 옵티머스 전 회장 김봉현은 초기 법정 진술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 여권 실세와 청와대로 불똥이 튀려하자 김봉현의 ‘옥중서신’이 등장한다. 그 내용은 검사의 회유와 유흥접대, 그리고 검찰총장이 배경으로 있는 시나리오가 중심이었다. 옥중서신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이후, 야권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권은 역공을 시작한다.이젠 정치권 전체의 블랙홀이 되면서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동시에 추 장관은 수사 지휘서를 통해 마치 수사결과를 발표하듯 사실관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했다. 수사과정에 있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피의사실을 확정하듯 쓰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전직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이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임 사태를 조사해 오던 검사와 조사관 모두가 일순간에 교체됐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춤사위라면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 개혁은 정의와 공정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하며, 정의와 공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돼야 하기에 그러하다.이미 광대놀음은 시작됐다. 한바탕 웃음으로 어우러지는 춤사위이길 간절히 소망하며 아집과 편견 속에 만들어지는 가면 속 놀음은 결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신임 대구지검장…검찰 개혁과 변화는 시대적 사명

조재연(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구지검장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개혁과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신임 지검장은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사건처분에 있어서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하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당부했다.또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개혁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곧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검찰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주체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독려했다.이와 함께 조 지검장은 “여성·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고 덧붙였다.조 지검장은 사법시험 35회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한편 장영수 신임 대구고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집무에 들어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북구을권오성 예비후보 침착한 대응으로 시민 목숨 살려

4·15 총선 대구 북구을 권오성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침착한 대응으로 한 시민의 목숨을 구하는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5시경 유권자들 인사를 위한 칠곡시장 방문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로 추정되는 지역주민을 발견 즉시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 구호조치를 취해 의식을 차리게 한 후 도착한 응급구조요원들에게 무사히 인도했다.이날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칠곡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매우 혼잡한 상태여서 권예비후보가 발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대부분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행사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우연히 상황을 발견하게 된 권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뒤로한 채 일단 쓰러진 주민을 돌보기 위해 달려가 응급구호조치를 취했다.권 예비후보는 "주민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겨울이라 자칫 생명이 위험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가 몸의 경직을 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팔다리를 마사지 하듯 주물렀는데 구급차가 도착 할 즈음 의식을 되찾아 다행이었다"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한편 권 예비후보는 대구칠곡중, 영남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법학석사를 거쳐 사법시험 32회(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대구북구을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