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이 뉴딜사업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2006년 처음 시작됐기 때문이다.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이 둘은 큰 틀로 볼 때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다. 다만 세부적인 추진 방식에서 다를 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판을 완전히 뒤엎고 그 판 자체를 새로 깔아 가는 방식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 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0여 년 전,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41곳, 시범지구 7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됐다. 거기에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세권이 사업지로 들어간 적이 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도시에 제공하는 다목적용 정책사업으로, 사업은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형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전국의 시,군,구에서 현재 도심상권 회복,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뉴딜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0조 원이 투입된다. 매년 10조 원 가량의 돈이 전국 각 지역에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사업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는 세 단계를 거친다. 기초지자체인 시·군·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광역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대개 소규모 사업인 경우 광역 지자체가 평가에서 선정까지 마무리를 짓지만, 중·대규모 사업은 국토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마다 뉴딜사업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참신한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각 구 그리고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뉴딜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도 일부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자자체로서는 큰 부담이다. 광역시 지역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광역시 50%, 구 50%)를, 광역도 지역 사업은 40%(도 50%, 시·군 50%)를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대구, 경북에서는 현재 38곳(2019년 말 기준)이 뉴딜사업지로 확정돼 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 12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경북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이래 16개 시·군 26곳에서 사업이 추진된다.시, 도는 뉴딜사업으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뉴딜사업 예산이 일선 시,군과 구에까지 투입되면 경제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이 가능하리란 기대감 때문이다.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뉴딜사업은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실제로 뉴딜사업 신청에 기초자치단체가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에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구청의 경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지역 내 협의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5년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개발사업 기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뉴딜사업 완료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업 이후 상권 부활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현거주민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게이션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하는 정책사업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 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이 같은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등이 필요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 12곳, 경북 26곳 확정정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일원의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민커뮤니티 교류공간,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상상 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 공간 등 4개 시설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착공돼 2023년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상반기 사업에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든, 들 행복빌리지’가 선정된 바 있다.대구에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모두 1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8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연도별로는 2017년 3곳 외에, 2018년 7곳, 2019년 2곳 등이 추가 선정됐다.2017년 시범사업지는 △동구-효목동 동구시장 일원 △서구-원대동 경일중 인근 △북구-침산동 침산공원 서측 등이며, 2018년에는 △중구-경상감영공원 일원, 성내동 약전골목 일원 △서구-인동시장 일원, △남구-상수도사업본부 남측 △북구-경북대 북문 일원, 복현동 피란민촌 일원 △달서구-구 징병검사장 일원 등이 선정됐다. 12곳 뉴딜사업에는 모두 2천2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경북에서는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에 김천 안동 청도 의성 울진 5개 시,군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김천-해피러닝어울림플랫폼 △안동-마뜰하모니공간 △의성-안계활력플랫폼 △청도-생활혁신센터, 청도동네발전소 △울진-어울림플랫폼 등이다.이로써 경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시점으로 잡으면 16개 시·군 2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곳곳에 뉴딜사업 불협화음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맡을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구청 산하 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민간 위탁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사업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생겨 2017년 12월 재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민간 위탁업체 선정이 미뤄지면서 동구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대구 북구에서는 주민 간 마찰이 생겼다. 2018년 9월 북구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여기에는 3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 사업지에 장기 방치된 대형 상가건물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수십 년 전 상가건물 내 점포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100여 명이 피해 보상을 북구청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말썽이 된 상가건물 중 한 개 층은 사업 완료 후 청년 공동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뉴딜사업 개발지가 부동산투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외지 투기꾼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 지자체의 부동산 시장 관리는 물론이고, 정부도 지역 부동산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 해당 사업 자체를 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 왜곡을 방치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뉴딜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38곳(2019년 하반기 기준)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대구는 7개 구 12곳에서, 경북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이래 16개 시·군 2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대구시,
2019-11-13 10:3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