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최대 피해지역은 대구경북

지난 8월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처리의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두달 넘게 국론을 두동강 내는 사상 유례없는 후유증을 겪은 뒤 지명 66일만인 10월14일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보수와 진보의 주말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주 중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예상된다.그러나 조국 사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진영논리를 앞세운 첨예한 대립으로 향후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미래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것이다.---내년 총선 대구경북 보수 싹쓸이 예상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15 총선은 보수와 진보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2022년 대선의 전초전이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을 내걸 것이다. 중간평가 성격이다. 이에 반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울 것이다. 총선 패배는 레임덕과도 직결될 수 있다.당장 대구·경북에서는 보수의 싹쓸이가 예상된다. 조국 사태 와중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총선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보수 일색이었던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은 그간 많이 변화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냈다. 모두들 TK 정치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졌다. 다원화 가능성을 보이던 민심은 급선회했다. 대구·경북이 진보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특정 정당의 일당체제 회귀가 눈에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이다.지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정치발전 도루묵이다. 대구·경북이 조국 사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되고 만 것이다.지난 진보정권 시절 정치적 선택 때문에 지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못먹어도 고’를 외쳤다. 예산철이나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 간 경합을 벌일 때 중앙부처에 지역의 실정을 전달할 루트가 없어 전전긍긍했다.그시절 지역민들은 정치적 다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학습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위치됐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조국 사태로 규정지어지는 현 진보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기가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가득하다.대구·경북은 또 다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치적 후진지역’이라는 질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구·경북을 나무라면 안된다고 지역민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은 대구·경북이 아니면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정치발전 도루목’ 과연 누구 탓인가대구·경북민은 내년 총선에서 그 균형을 우선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조국 사태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희석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일당독식체제는 정말 바람직 않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흐름은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그간 진보나 개혁의 정치의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장서 온 적지 않은 지역민들의 좌절도 안타깝다.정치적 성향에서 한 목소리만 내온 대구·경북은 보수 정권일 때도 큰 혜택을 입은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밀양 신공항’ 하나 밀어붙이지 못했다. 정권 창출의 심장부니까 어떻게 해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푸대접을 받았다. 그로 인해 정치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개발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외면받은 때가 많다.보수에게는 집토끼로 홀대받고, 진보로부터는 배려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푸대접 받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인식이다.조국 사태로 ‘내로남불’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내년 총선을 통해 대구·경북이 ‘정치적 다원화’와 ‘정권 심판론’ 사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뭐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조국 사태’ 상식선에서 해법 찾아야

‘조국 사태’ 상식선에서 해법 찾아야지국현논설실장‘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동강 났다. 국민의 마음은 분열돼 너덜너덜해져 있다. 그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이후 두달 넘게 나라전체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3,4일 시차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휴일과 주말마다 광장으로 뛰쳐 나왔다. 정치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보지 못한 진영 간 세대결이다.대의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타협과 책임, 조화를 중시하는 정치는 간 곳이 없다. 책임없는 막말과 선동, 반대 진영에 대한 증오만이 난무한다. ‘심리적 내란’ 양상이다.---정경심 교수 신병처리가 사태 분수령지난 12일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4차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이번주 중 한차례 정도 더 조사가 진행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가 결정된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등에서 번갈아 열리던 대규모 집회는 일단 12일 진보진영 집회 이후 소강국면에 들어갔다.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민심은 또 한번 요동칠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논리에 따라 광장으로 뛰쳐나가자고 쑤석거리면 언제든 바로 재연할 것이다.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대부분 국민이 그러한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기구 개편, 공수처 신설 등 모든 사안을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면 된다.출발선은 이번 조국 사태 수사다. 자칫 잘못해 권위주의 시대와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이 사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 일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개혁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광장과 권력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한 압력을 뿌리쳐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다.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검찰 개혁을 모두 기다린다. 그러나 거기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안된다. 모두가 지지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현재 검찰은 사면초가다. 조국 사태 수사를 원칙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권에도 치인다. 후폭풍으로 조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만이 살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조국 사태와 관련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적 인식과 격차가 너무 크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민 통합’이 담겨있지 않았다.어떤 현실 진단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벽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 현 상황을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본다면 해법찾기는 요원하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해법은 나와 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답이다. 대통령은 진보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성향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지지하는 국민만 데려가서는 성공 못해여권은 ‘변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지지하는 국민만 데려가서는 큰 물결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듣지 않으면 그런 정책의 성공이 불가능하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는 강박감과 조급증도 떨쳐내야 한다.열쇠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력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까 의문이 든다.대통령과 여권은 조국 사태 이후의 국가 모습도 그려봐야 한다. 국가 전체의 내상이 너무 크다.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치유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상식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진정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보여줄 때다.

조국 사태로 얼어붙은 TK 총선 정국 다음 달부터 불붙나

조국 정국에 묻혀버린 내년 총선 공천 전쟁이 다음 달부터 불이 붙을 전망이다.보수심장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정치신인들도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한국당 공천룰도 다음달 확정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일단 내년 총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한국당 공천의 잣대로 삼는 한국당 당무감사가 7일 시작됐다.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한 이번 감사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감사로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공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감 중임을 감안, 국감 기간동안 원외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국감이 끝나는 22일 이후부터 이달말까지 현역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당무감사가 펼쳐진다.이번 감사 방식이 예전과 달리 당원이나 지역주민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평소 지역민들과 소통력에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지난 김병준 비대위 체제하의 인적쇄신 당무감사에 조직력과 지역구 관리측면에서 고득점을 올린 대구 김상훈·곽대훈·정태옥·강효상·윤재옥 의원 등과 경북의 김광림·최교일·김정재·장석춘 의원 등이 또 한번 힘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여기에 당무감사에 빠진 정종섭·곽상도 의원이 인적쇄신의 늪에서 빠져 나오느냐도 관건이다.기존에 거론되던 TK의 정치신인들은 물론 총선 저울질 신인들도 간보기 잠행을 끝내고 다음달 공천전에 본격 가세할 예정이다.행정관료 출신의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부지사가 각각 영천 청도와 칠곡성주고령 출마를 위한 한국당 입당 문을 두드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키즈로 불리는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칠곡성주고령)와 이달희 정무실장 (대구 북구을) 등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 키즈인 대구MBC 보도국장 출신의 장원용 대구시 소통특보(2급)가 동구갑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어 TK 정치신인들이 다음달부터 정가를 후끈 달굴 예정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총선 블랙홀이 되고 있지만 다음달이면 총선 5개월 전으로 각당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승부수가 정해지지만 무엇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돼야 할 때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사태’ 50여일…출구전략 찾아야

공인은 아무리 급하고 위중하더라도 개인자격을 내세우면 안된다. 급할 때 개인자격을 내세우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조국 법무장관 임명자는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운다.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개인자격을 강조한다. 이중성이 보인다.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 입학부정 등 그와 관련된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다. 그는 가족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위 공직자는 가족 핑계 대면 안돼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은 힘들지 않은 줄 아는가. 누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 가족 핑계를 대면 안된다. 그것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할 덕목이다.50일 넘게 온나라가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때 장관임을 밝히며 현장 팀장인 검사와 통화를 했다. 수차례 신속한 압수수색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당한 수사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장관은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가장으로서 그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편 자격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여러차례 강조한 수사불간여 약속을 어긴 것이다.조 장관은 후보자 때도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과 관련 최성해 총장과 부적절한 통화를 한 전력이 있다. 법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의 식견이 그 정도인가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보통사람도 그럴 경우 통화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안다.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자체가 처신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장관 스스로도 나중에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그가 만약 이번 사태를 무사히 헤쳐나가 법무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단언컨데 그 개혁은 반쪽 개혁이 될 것이다. 더 큰 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많은 사람이 개혁의 진의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단계마다 시비거리, 정쟁거리가 줄을 이을 것이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의 승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국민의 지지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 법이다.곳곳에서 ‘조국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쳐 나오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다.최근 여권의 반응에는 강박감이 묻어난다. ‘여기서 조국 장관 임명을 취소하면 이제까지 개혁한 것이 모두 무효가 된다. 끝장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그러나 이 메시지는 타당성 있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대통령 뜻이고 국민의 뜻이었다.현상태에서 간여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 대 야’, ‘여 대 검찰’, ‘보수 대 진보’의 갈등 정국에 ‘청와대 대 검찰’이라는 갈등의 전선을 하나 더 펴는 결과가 됐다.---국민은 진정으로 공감하는 정부 원해생각을 달리하는 국민과 승부를 내려해서는 안된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국민을 꺾으려 해서도 안된다. 국민에게 허탈과 패배감을 안겨서도 안된다. 국민은 진정으로 공감하는 정부를 원한다.금주 중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소환 여부도 관심이다.‘조국 사태’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쉽게 생각하자. 진정한 개혁을 위해 일보 후퇴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정부가 되면 어떤가. 그것이 함께 가는 정치다.

경주시에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태 책임 추궁

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경주투쟁단)이 23일 경주시청 광장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경주투쟁단은 이날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된 혜강행복한집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폭행가해자인 전 원장의 장인이자 시설의 사무국장인 아버지를 승인했다”며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이사회가 추대했다는 것과 기존 운영진과 이해관계를 가진 새 대표이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주시는 기존 이사회를 해체하고 퇴출해야 하지만 오히려 새 대표이사를 승인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경주투쟁단은 “사회복지시설이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장악되면서 사유화되고 있다”면서 “혜강행복한집 역시 원장이 사퇴하고도 배우자를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여전히 시설경영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고 경고했다.또 “경주지역 복지시설 5곳 중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반복됐지만 경주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왔다”며 “구미시는 비슷한 경우에 대표이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공익이사진을 구성했다”면서 경주시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사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게 7명의 이사 중 2명의 공익이사를 추천해 구성하고 있다”면서 “폭행 문제 등의 사법적인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정순천, 조국 사태에 연일 투쟁력 높여

자유한국당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조국 사태에 연일 투쟁력을 높이고 있다.다소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던 정 위원장이 조국 장관 임명 철회에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지역민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정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조국 임명 반대, 수성구 엄마들과 학부형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16일에는 범어네거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실(수성갑) 인근에서 당원들과 함께 조국사퇴 합동시위를 하며 조국을 응원한 김 의원을 향해 조국임명에 대한 목소리를 요구했다.이날 정 위원장은 “추석 명절 동안 많은 민심의 대답은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였다”며 “이제 조국의 임명은 개인의 부도덕과 적격문제를 떠나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의혹에서 대통령 본인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국을 통해서 독재국가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된다”며 “지금까지 적폐청산만 외치다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앞잡이로 조국을 임명해 검찰 장악, 사법을 장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선거법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분노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국임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수성갑에 자유의 자유의 깃발을 탈환하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이겨내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강경발언을 쏟아냈다.지난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얕은 정치적 암수를 전개해 조국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좌우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어 버렸다”며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 언론들은 각종 여론조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 찬성여론이 상승하고 있다며 친문병사들을 향해 진군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것에 심한 구역질이 난다”고 비난했다.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에는 “각종 편법을 행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도덕적 이중인격자인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망했다”며 “모든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고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적었다.한편 이날 정순천 위원장과 한국당 총선 공천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진훈 전 구청장도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6시 고산 신매네거리를 시작으로 수성구 주요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전 구청장은 “국민들은 범법 혐의자, 위험한 자를 무리하게 법무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체제로 바꾸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며 “거짓말장이, 위선자에다 자유주의의 적인 조국을 법무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 진정 기미

포항시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가 상수도관 청소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는 모양새다.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유강정수장 수계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청소한 이후 수돗물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다 추석 명절 이후인 이날 오전까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상수도관 청소 이전에는 남구 오천읍을 중심으로 유강정수장 수계지역에서 지난달 14일에만 300여 건이 들어오는 등 하루 평균 100건 안팎의 민원이 발생했다.검붉은 수돗물 관련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한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1천554건에 달했다.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설치한 필터가 며칠 만에 검붉게 변하고 물티슈를 대고 몇 분간 물을 틀면 얼룩이나 찌꺼기가 묻어나온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포항시는 지난달 초부터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이 발생하자 민원이 집중된 남구 오천읍 일대 피해 신고 가구의 물을 받아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겼다.검사 결과는 ‘먹는 물 기준 6개 항목에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다.포항시는 또한 민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를 세척 한데 이어 수돗물 민간전문조사단을 꾸리고 내시경까지 동원해 유강수계 상수도관을 조사했다.민간전문조사단 최근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이 수도관에 퇴적된 망간 때문이며, 망간 농도가 수질기준보다 적어 마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수돗물 이상 신고는 계속됐다. 수돗물 필터를 구하지 못한 가구에서는 수돗물을 장시간 틀어놓고 물티슈를 이용해 점검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일부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한 자녀가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주민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유강정수장 수계지역의 상수도관로와 연결된 소화전을 열어 물을 빼내면서 상수도관을 세척하기로 했다.상수도관 청소와 함께 수돗물 검사항목도 기존 88개에서 281개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상수도관 청소 이후 200여 민원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대부분이 호전됐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조국 사태 책임론 휩싸인 나경원…당내에 무게가 실리진 않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책임론에 휩싸였다.홍준표 전 대표가 포문을 열었고 민경욱 의원이 방어에 나서면서 페이스 북에서 나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공방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내부 총질을 전혀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견되는 한국당내의 모습이다.홍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도 말짱 황이 된다.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라며 “이제 그만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에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라며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주십사 부탁드린다”며 홍 전 대표를 겨냥, 나 원내대표 방어에 나섰다.당 안팎에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국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같은 목소리는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의 내년 총선까지의 임기 연장행을 막기위한 사전 포석이 깔린 모양새다.실제 현 당내 분위기는 나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기엔 반대세가 강하진 않은 상황이다.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해 다시 당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누가 원내대표를 한다고 해도 나 원내대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장외투쟁과 정기국회라는 투트랙 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교체는 오히려 당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나 원내대표의 사퇴론을 숙지게 하고 있다.당내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면 평작은 아닌가 한다. 사퇴론까지 나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사태에 한국당 TK, 내년 총선서 젊은층 표심 잡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논란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가 내년 4·15 총선에서 2030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개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 TK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제적으로 친(親) 청년 행보를 통해 젊은 혁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한국당 TK는 젊은층이 유입된 지역구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현역의원 공천 배제설까지 제기되는 등 유독 젊은층에 소외받고 있다.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실제 2017년 대선 당시 20대 투표율은 76.1%를 기록했다. 지난 두차례 총선에서의 20대 투표율을 살펴봐도18대 총선 28.1%, 19대 총선 45.0%, 20대 총선 52.7%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이렇게 급증하는 청년 유권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에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한국당은 젊은층 표심 잡기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 젊은층 구애에 나선 상태다.황교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2040 세대들을 섬세하게 잘 살피지 못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이상 상처받는 일 없도록 저와 우리당이 앞장서서 처절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입으로만 외치는 공정·평등·정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평등하게 경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지역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젊은층 집중 공략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한국당 TK는 꼰대, 노장 이미지가 강해 유독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없다”며 “조국 사태로 정부·여당으로부터 이탈한 청년층의 마음을 TK 한국당만의 젊은층 구애 및 확보 방안 등으로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TK에서도 젊은층 유입이 많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구미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표심잡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말뿐이 아닌 진정어린 방안과 공약으로 청년층 마음을 잡아 한국당 TK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 주민 피부질환 호소

포항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와 관련해 일부 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남구 오천읍을 중심으로 상대동과 동해면, 대잠동 등 유강정수장 수계지역에서 수돗물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설치한 필터가 며칠 만에 검붉게 변하고 물티슈를 대고 몇분간 물을 틀면 얼룩이나 찌꺼기가 묻어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랐다.민원 접수창구가 생긴 지난 1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은 1천300여 건에 달한다.시는 민원이 집중된 아파트단지 저수조를 청소하고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맡겼다.이어 대학교수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조사단을 가동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수도관로 내시경검사까지 의뢰했다.지난 19일 발표된 민원지역 수돗물 111건에 대한 공인수질검사기관 검사 결과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전문조사단은 지난 22일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이 수도관에 퇴적된 망간으로, 수돗물의 망간 농도가 수질기준보다 적어 마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검붉은 수돗물 공급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부 주민은 수돗물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또 다른 주민은 수돗물을 마신 뒤 복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지난 22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민간전문조사단 수질검사 결과 발표장에는 일부 주민이 피부질환으로 고통받고 어린 자녀를 데려와 대책마련을 호소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 있던 주부 이모(남구 오천읍)씨는 4살된 딸 아이의 온몸에 생긴 상처를 가리키며 “검붉은 수돗물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이 생겨 부산의 대학병원까지 갔다 왔다”며 “병원 측에서 ‘환경적인 영향으로 혈액 염증 수치가 높다’고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주민 윤모(남구 오천읍)씨는 “아파트 저수조를 청소한 뒤에도 수돗물을 물티슈로 걸러 보면 검게 변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쓸 수 없어 먹는 물이라도 생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시는 피부질환 민원과 관련해 현재 남구보건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시 관계자는 “피부질환 민원은 들어왔지만 수돗물로 복통이 생겼다는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피부질환의 경우 수돗물이 실제 원인인지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단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앞으로 수돗물 불신 사태가 해소될때가지 법정 검사항목 59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모두 270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할 계획이다.아울러 유강수계 정수장 6곳에 오존·활성탄 접촉시설과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시몬스 난연 매트리스, '라돈' 사태 이후 도마에 오른 매트리스 안전성

오늘(30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시몬스 난연 매트리스'가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난연 매트리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로 '라돈 사태' 이후 시몬스는 발빠르게 '난연 매트리스'를 전면에 내걸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사회공헌과 시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시몬스는 침대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타사 매트리스와 비교한 화재시험 영상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다.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221 가구에 난연 매트리스를 기부했으며 올 초 전국 소방서에 1억원 상당의 난연 매트리스 지원 방침을 밝혔다.online@idaegu.com

의성 ‘쓰레기 산’ 유사 사태 재발 막아야

경북 의성의 17만 t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국제 망신을 초래한 범죄에 대한 단죄다. 범죄 수익도 추적, 징수한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 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64)씨와 부인(50)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량 1천20t의 무려 140배인 17만t을 무단 방치한 혐의다.A씨 부부는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업자들로부터 받아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이들 부부는 1t에 약 10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양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마구 반입했다.이런 판국에 최근 영천 지역에서는 임차한 공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폐기물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공장과 창고를 빌려 이곳에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수만 t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신종 범죄다.의성 ‘쓰레기 산’은 허술한 국내 폐기물 관리의 상징이 됐다. 사태 발생 원인은 폐플라스틱 등의 중국 등 수출이 막힌 데다 국내에서의 처리 용량 초과, 주민 반발로 인한 소각처리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전문가들은 생산서부터 재활용 및 매립, 소각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와 관리 비용이 수반돼야 한다.폐기물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회 용품 사용 금지를 확대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제품은 나무와 종이 등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및 썩는 플라스틱 및 비닐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재 마구 내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 일벌백계로 다스려 불법처리업자들이 횡행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 및 환경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의지가 필요하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고무줄을 버렸다가 25만 원의 벌금을 문 남성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환경범죄에는 무엇보다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의성 ‘쓰레기 산’ 사태 관련자에게 가능한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첨생법' 뜻 뭐길래… '인보사 사태'로 보류된 후 다시 논의 예정

오늘(17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첨생법' 이 올라와 그 뜻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육성을 골자로 한다.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과 신속한 허가, 경쟁력 있는 의료 기술 확대를 핵심으로 국내에선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올해 4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인보사 사태'로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online@idaegu.com

임이자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막기 위한 즉시신고제 도입 추진

수돗물 사고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0일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된 바 있다.개정안에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즉시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했다.임이자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추경 시정연설 추진 vs 나경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붉은 수돗물 사태 상임위 열겠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제출 두달만인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총리 시정연설을 강행할 방침이다.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는 더욱 날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계획이다.또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조사, 붉은 수돗물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임위만 선별적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표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패스트트랙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철회는커녕 합의 처리 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의 국회 복귀 첫번째 이유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인사이자 보은인사로 보고 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칫 윤 후보자가 ‘무혈입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국당을 움직이게 됐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에 맞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