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는 나라사랑 태극기 대회?

지난해 대구 중구청이 진행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경진 대회’로 중구의회가 발칵 뒤집어졌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트에게 현판을 시상할 예정이었지만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에 해당 아파트에 아무런 선물을 주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예산 책정을 반대한 A의원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경진 대회를 진행했다.중구의 12개 동별로 1개씩 모두 12곳 아파트가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로 선정돼 이 대회에 참여했고 3곳이 우수 아파트로 선정됐다.대회에 참가한 아파트들은 아파트 공동경비로 태극기를 구입해 아파트 곳곳에 게양하는 등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판 제작비 예산이 A의원의 반대로 모두 사라지면서 중구청은 우수 아파트에 현판 제작비용 대신 상패만을 전달했다.A의원이 태극기 달기 대회의 예산 편성을 반대한 사실은 최근 열린 중구청 행사에서 알려졌다. 우수 아파트의 주민들은 A의원을 향해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A의원은 “태극기 게양에 경쟁을 붙이듯 태극기를 달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예산 책정에 반대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을 삭감했기에 당연히 사업이 무산될 줄 알았는데 중구청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한 의원과 당명까지 거론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중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기 사랑을 실천하고, 태극기 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회를 진행했던 것인데 의도치 않게 착오가 생긴 것 같다. 올해는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박차양 도의원,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도의원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로 진행되는 예산심사가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본심사에서 본래대로 증액되는 등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68조 제3항을 신설,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차양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힘들게 삭감한 예산이 본심사에서 되살아나는 등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회의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과 협의를 제도화해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동구의회 내년 축제 예산 80% 삭감…구청과 갈등 양상

대구 동구의회가 내년 동구의 축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동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반박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의회 측은 축제의 기획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동구청은 의회가 감정 섞인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동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 중 해마다 열리는 축제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동구청의 사업은 모두 10개이며, 이중 7개가 축제 관련 사업이다.특히 동구청이 제출한 7개 축제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억6천450만 원이었지만, 이중 80%가 넘는 3억7천450만 원이 사라진 것.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용암산성 옥샘문화제(-500만 원) △팔공산 단풍축제(-3천만 원) △팔공산 벚꽃축제(-1천만 원) △동화천 한마당 축제(-500만 원) △동구 대표축제(-1억9천450만 원) △봉무공원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3천만 원)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1억 원)이다.더구나 팔공산 벚꽃축제와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축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에는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된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은 1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억8천만 원의 예산 중 1억 원이 삭감됐다.상황이 이렇자 의회의 보복성 삭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의회가 올해 개최된 축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해당 축제에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의 경우 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늘리자고 할 만큼 성과가 좋았지만, 오히려 절반이 넘는 예산을 줄여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동구의회 측은 구청이 기획한 축제는 지역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철 위원장은 “동구의 벚꽃과 단풍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특색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구청에 축제 관련 기획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줬음에도 아직 뚜렷한 계획안을 내놓지 못해 각종 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쉬메릭’ 흔들…예산 삭감 등 각종 악재

대구의 중소기업 우수 섬유제품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이 각종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쉬메릭 사업을 총괄하는 대구시의 부정적인 입장에다 예산 삭감까지 맞물리면서 쉬메릭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대구시의 위임을 받아 5년째 쉬메릭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와 쉬메릭이 운영 취지에서부터 궁합이 맞지 않아 쉬메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디자인센터는 명칭 그대로 디자인 본연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전문기관이지만, 쉬메릭 사업의 핵심은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본보 11월18일 1면)은 지난달 15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대구시와 디자인센터 등 쉬메릭을 지원·운영하는 기관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먼저 쉬메릭에 대한 사업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3억 원, 대구시가 3억 원을 지원해 쉬메릭 사업에 매년 6억 원이 투입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산자부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억 원의 국비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시가 1억 원을 보태 모두 4억 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쉬메릭 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예산이 더 삭감된다면 정상적인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관련 기관의 공통된 우려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구시가 쉬메릭 사업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열린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쉬메릭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사업을 접는게 낫다”고 지적한 것.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쉬메릭에 지원되는 예산은 온라인 쇼핑몰, 매장 운영, 업체 마케팅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며 “지금도 빠듯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데 기존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쉬메릭 사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 섬유패션과 관계자는 “쉬메릭에게 지원한 기존 예산을 유지할 지 미지수여서 사업의 차질이 걱정된다. 여지껏 나온 쉬메릭의 개선안을 바로 시행하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쉬메릭은 199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구시가 우수한 지역 섬유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 이를 홍보·장려하고자 추진한 공동브랜드다.현재 화장품, 우산·양산, 스카프, 침구류 등 129개 제품군의 2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여당이 예산안 삭감 나서는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구미시의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상임위별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보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무색케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단체장의 공약 실천과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여당 의원은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지키려 하고 야당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현재 장세용 구미시장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그래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장 시장이 공약실천과 정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지켜내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를 삭감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다.그런데 현재 구미시의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관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상황에 공무원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필요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공무원은 “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여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에 나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 김천시의회 추경예산삭감 비난 성명서 발표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는 6일 김천시의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는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민생활분야의 청년취업에 관한 예산,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예산,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최소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건에 대해 21억5천1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예견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삭감하는 행태도 보였다” 며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의도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김천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 지원 예산을 감정적으로 처리해 김천시민들이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기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정이면서도 갑질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며 또한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는 의정으로 1천여 공직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군림하는 계급이며, 적폐의 온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천시의회는 어떠한 이유도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낱낱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김천시 의회는 진정 김천시민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심의를 했는지 자문해 보기 바라며 진정 김천시민을 위해 거듭나는 의회가 되기를 거듭 촉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28억 원 삭감…앞산 전망대 리모델링 제동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투입될 예산 28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착공을 앞둔 앞산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대구시의회가 지난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이해하기 힘든 심사(본보 26일 6면)로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비 2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대구시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안에는 시비 편성을 확정 짓고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사업은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일원 면적 29만1천430㎡에 총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 1,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다.1단계에서는 앞산 정상부 전망대를 리모델링하는 한편 전망대 하부에 전망카페를 만들고 하늘데크(스카이워크), 전망대 포토존, 황제의 쉼터 및 정원, 전망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2단계는 앞산 자락길 명소화, 낙동강 승전기념관, 한옥형 숙박시설 등 기존 시설물 정비와 휴게공간 및 산책로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여행지 명소화 추진을 골자로 했다.시비가 편성돼야 국비 교부 신청 역시 이뤄지기에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 편성만을 기다려 온 대구시는 사업 예산 삭감 소식에 난감한 입장이다.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제3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비 편성 후 국비를 무조건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는 문화관광부의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 국비 교부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광과 관광개발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시비 예산 편성을 통해 국비를 교부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내년 착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국회 행안위, 추경안서 502억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천2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502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123억5천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30%인 240억 원을 삭감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66억2천800만 원이 줄었다.‘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문에서는 7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용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에 한해 1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증액했다.소방청의 경우 정부안 대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부문에서 10억 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에서 18억 원이 줄었다.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전액·일부 삭감 의견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경찰청 사업의 경우 ‘경비경찰활동’ 가운데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당초 계획한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기로 하면서 20억2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다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노후한 경유차를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5천400만 원을 늘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시교육청 무선 청소기 사업 추경 23억 원 시의회 관련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치

대구시교육청의 가정용 고가 무선 청소기 학교 보급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관련,(본보 6월 6일자·9일자 1면 보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의 학교보급 예산 2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시의회 교육위 소속 전경원 의원(한국당·수성구)은 “지난 21일 교육위 심사를 통해 시교육청이 올린 가정용 고급무선청소기의 학교 보급예산 23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무선청소기의 학교 보급은 잦은 고장 유발과 내구성연한문제,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교육위 소속 전원의 의견으로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전 의원은 또 “이번 삭감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 면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추경을 올렸어야 했다”면서 “교육청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밀한 사전 검토작업이 선행된 후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업 예산 총액이 42억 원으로 삭감액외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9억 원의 용처는 추후 다시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구교육청은 학생 및 교사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위해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를 모든 학교 3개 학급 당 1대씩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안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당초 확보된 19억 원과 함께 42억 원을 사용키로 했다.계획이 알려지자 3~5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청소기로 20~30명이 공동생활하는 교실의 먼지나 오염 제거에 대한 실효성과 배터리 내구연한에 따른 꾸준한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