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5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김병욱(포항남·울릉)·황보승희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의힘은 정인이를 죽인 악마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고 했다.이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남은 과제일 것”이라며 “청년의힘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들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류길호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

미래통합당 류길호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4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면서, 집배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과을 정조준,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류 예비후보는 “집배원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무방비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와 대면접촉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집배원들을 코로나19 감염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이미 배달된 등기우편물만 8천 통이 넘는다. 8천 명의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PDA에 수령 확인 서명을 통해 집배원과 시민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배원들은 하루 100명 가까운 고객을 만난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80만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며 “국민들만 자가격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반문했다.류 예비후보는 특히 “향후 집배원 및 집배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사건으로 확산될 경우 서울시가 이만희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죄·상해죄·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살인죄·상해죄·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집배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되도록 하고, 국민들을 우한폐렴 감염의 사지를 몰은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