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석탄 원료저장시설 ‘사일로’ 보세구역 지정

포스코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포항세관에 따르면, 석탄분진 발생 등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스코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분진 발생 및 야적 후 다시 사일로 이송에 따른 물류비용 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세관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사일로는 폐쇄구조인 관계로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에는 유연탄·무연탄 판정 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곤란한 실정이었다. 무연탄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세인 반면, 유연탄의 경우 관세는 면세이나 부가세 10%, 개별소비세는 kg당 49원씩 부과되고 있다. 포항세관은 포스코의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올들어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후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스코는 향후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게 됨으로써 연간 94t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에 따른 주말, 공휴일 입항선박의 수입통관 임시개청 신청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강성철 포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애로와 요구사항에 귀 기울고 과감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규환 의원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배당 無’

김규환 의원지난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2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수입배당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전이용률은 2016년 79.7%에서 2018년 65.9%로 급감했고, 한전과 한수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하락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었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사업이 표류해 영업외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입단가가 높은 LNG 발전의 비중을 높였다”면서 “문제는 이 시기 LNG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kwh당 구매단가가 상승하면서 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 각각 348억원,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률을 줄이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들 공기업의 배당도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의 최근 5년간 배당액 현황을 보면 2014~2016년까지만 해도 배당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일제히 배당액이 급감한데 이어, 2018년 결국 배당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또한 2017~2018년 배당액이 급감했다.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흑자에서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이 됐다”며 “정부의 급진적인 탈석탄 정책으로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실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과 투자매력 감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