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빌려 갚지 않은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징역 1년

펀드 형태로 선거자금을 모은 뒤 제대로 갚지 않은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전 후보는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리 5%의 행복교육펀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선거가 끝난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당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낙연 ‘자가격리’...김부겸, 당대표 선거일정 중지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20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정 중지’를 요청했다.박주민 후보 캠프는 ‘권리당원 투표 연기’ 입장을 밝혔다.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정상적인 선거 운동이 어려워진 만큼 오는 29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김 후보 캠프의 김택수·박양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 결정을 받았고, 상호 TV토론, 대의원대회 후보자 연설 등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이들은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후보 역시 이날 “모든 다른 일정을 지금 진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후보 한 분이 (유세를) 못하고 있는데 저나 박주민 후보가 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확진자와 간접 접촉하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대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된 이 후보로 인해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 후보가 기호 1번인 만큼 이 후보 없이 토론을 진행하면 ‘기호 1번 없는 토론’이 되면서 맥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고 토론을 취소하면 ‘역대급 흥행 부진’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후보는 전대에 참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대가 끝난 이후에도 이틀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사실상 남은 일정에 참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하지만 당내에선 일단 전대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코로나 확산세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한 선거일정을 중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정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민주당 관계자는 “자가격리 후보가 일정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데 굳이 선거를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28일 온라인으로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됐다.민주당 대구시당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는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과 이진련 비례대표 시의원, 정종숙 여성위원장 등 3명이다.이날에는 후보자 정견발표, 공통질문, 상호토론 등이 진행되며 라이브 중계 채팅창을 통해 당원들의 질문을 후보자가 대답하는 순서도 마련된다.한편 29~30일은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의 온라인 투표, 31일~8월1일은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ARS투표가 진행된다.8월2일 오후2시에는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와 대구시당상무위원회를 통한 대구시당위원장선거 당선인 발표가 열린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싱겁게 끝나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싱겁게 치러지게 됐다.중앙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선거가 후끈 달아올랐으나 이 의원 측으로 분류된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김 의원 측 후보들이 단일화를 진행한 것.20일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는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 서재헌 동구갑 지역위원장,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 권택흥 달서갑 지역위원장,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 총 6명의 후보가 출마 뜻을 밝혔다.이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낸 이상식 위원장이 이 의원의 대구 총책을 맡았다는 소문이 제기되면서 당권 후보들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됐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다양한 얘기가 오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이 위원장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며 지난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후 김 의원 측 인사로 통하는 나머지 후보들은 지난 19일 모처에서 만나 단일화를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김대진 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내기로 합의했다.김 위원장은 “4명의 후보들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실질적 단일화 이후 과정에도 합의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함께 필승, 대구시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후보단일화 이유에 대해서는 “컷오프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후보들의 개별등록 및 선거운동이 총선참패 이후 자칫 대구 민주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데 후보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후보 등록일이 21~22일인만큼 이낙연 의원 측 인사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낙연 의원 측 후보로 나설 경우 당권 경쟁에 휩쓸려 분열을 자초한 인사가 될 수 있어 김 위원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김 위원장이 단독 출마한다면 시당위원장은 별도 투표 절차 없이 시당 상무위원회에서 인준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대 총장 선거 패턴 달랐다

경북대 총장 선거가 8년 만에 직선제로 15일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여느 선거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우선 선거 운동 방식이 눈에 띈다. 이전 선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과거 총장 선거에는 조직을 동원한 선거가 주류를 이뤘다면 이번 선거는 온라인을 통한 공약 선거가 주류를 이뤘다. 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은 유권자를 향해 메일과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부각하는 선거운동을 해 왔다. 즉 오프라인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로의 변화로 선거운동 트렌드가 바뀐 셈이다.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도 달라졌다.지난달 23일부터 후보자들은 공개토론회, 합동연설회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또 공개토론회를 세 차례 가지고 선거 당일 합동연설회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알렸다.이 기간 중 후보자들은 미래지향적 공약을 제시해 이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전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양상을 보였다면 이번 선거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후보자들은 제각기 지역 거점대학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재정 확충을 제시했으며 연구활성화를 통한 지역과의 연대를 강조했다.재정 확충은 국비예산 확보와 기부금,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인사 등 학사시스템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총장 후보자의 연령이 이전 선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에 1순위에 당선된 홍원화 교수는 현재 57세이고 2순위인 권오걸 교수는 58세다.홍원화 1순위 후보자는 본부 보직을 거치고 단과대학 학장을 거쳤다는 점도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전자투표로 치러진 점도 향후 총장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자투표는 막판까지 판세 파악이 힘들고 기존 선거에서 나타난 조직보다는 학내·외 이슈가 선거 판세를 흔들었다는 점과 직접 투표장을 나가지 않아 ‘숨어있는 표심의 향배’가 총장 1순위 당선을 보장했다.한편 이번에 당선된 1순위 홍원화 교수와 권오걸 교수는 앞으로 교육부 심의 및 제청,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순으로 총장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청송문화원장 선거, 박종욱-이성우 맞대결

2년여 공석이었던 청송문화원장 보궐선거가 오는 24일 실시된다.제9대 조용하 전 문화원장의 일신상 사유로 공석이 된 청송문화원장 선거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져 왔다.지난 10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종욱(75) 전 경북도의원과 이성우(74) 전 청송군의회 의장의 맞대결로 결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선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난 7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234명의 문화원 회원이 참여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제5~7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박종욱 후보는 동우회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박 후보는 문화원 조직과 향토사 및 전통문화 연구 활성화, 주민대상 문학 강좌 강화, 문화원 운영 재원 확보, 청송문화원 독립 건물 신축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성우 후보는 36년간 공무원 재직 후 제5~7대 청송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6∼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청송군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후보는 문화원 운영 재원 확보와 문화원 위상 제고, 청송의 역사 재조명과 인물 발굴, 전통문화 계승과 재현, 전통문화 재현 전시장 마련, 문화 강좌 확대를 공약으로 밝혔다.한편 청송문화원은 1985년 지역 문화와 역사의 발굴과 전시, 보존, 발전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 및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돼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김부겸, 4월 재보선 선거 후보 배출 여부에 “당원 판단 존중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 배출 여부에 대해 “당원 동지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궐 선거는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 논란으로 줄줄이 낙마한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들 지역도 보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처럼 내년 재보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헌에 따라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이고 당의 중요한 명운이 걸렸다고 할만큼 큰 선거”라며 “지역에서 고생해 온 당원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당헌을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못 지키게 되면 그에 대한 대국민 사과나 또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인이 어제 우리 곁을 떠났으니 좀 이른 질문 같다”고 했다.이어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인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추모 자체도 존중해야 한다”며 “고소인이 제기하는 것이 법적 주장인지 심정 표현인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당이 총선서 압승한 뒤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부끄럽다. 저희들의 실력만 갖고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총선 결과에 대해 자만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고 있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당권 완주 뜻도 거듭 밝히며 자신이 재보선을 책임질 대표라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내년 재보선 직전 사퇴할 예정인 또 다른 당대표 출마자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전쟁 시에 그동안 쭉 같이 애써왔던 지휘관이 있는 것과 임시 지휘관이 있는 것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내년 재보선 관련해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의회 잇따른 잡음, 이번엔 의장단선거 앞두고 금품제공 의혹 논란

대구 동구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단체여행 성격이 짙은 의정연수 강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동구의회가 이번에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구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달 중순 지역의 커피숍 등에서 2명 이상의 동료의원을 만나 봉투 및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으로부터 봉투 및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받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의회 B구의원은 “따로 만난 자리에서 A의원이 봉투를 전달했지만,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며 “동료의원 일부도 A의원으로부터 봉투 등 금품을 전달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의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하자며 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소식이 내부적으로 알려지며 현재 동구의회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태다.상반기 동안 의장 불신임안 등 홍역을 치렀던 동구의회는 오는 9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지방의원의 역할과 정당공천제

김시욱에녹원장‘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서툴고 미숙한 사람으로 인해 크나큰 결과를 예측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모두가 전문가에 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다. 흔히 가족 모임을 위한 장소 선정부터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먼저 물어보는 흐름이 대세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대부분은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 충분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화시대의 순기능으로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수단임은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이다. 주관적 판단을 가미한 전문 지식의 확대 재생산은 비전문가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시점에 수정되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고쳐나가기에는 너무 늦어 결국 포기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바로 ‘선무당’식 정보다.최근 김제 시의원의 불륜파동과 사퇴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불륜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연인관계와 배신이라는 자기변호와 상대방 흠집 내기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과 최근 모지역의 시의원 간의 쌍방폭행 등 연일 터지는 기초의원들의 소식은 암담하기조차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1991년 3월26일 첫 선거로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왔다.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분권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시행되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적 자립,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자체의 의의와 목적은 민주주의 근간으로 더없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각 지역 기초의원들의 추태와 비도덕성은 과연 기초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이 파괴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식과 재난지원금의 분배에 따른 지역마다 상이한 입장과 진영논리에 따른 상호 공격은 지방자치의 고유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속된 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만 강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단체장의 당적에 따라 옹호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일관적이지 못한 자치행정업무는 급기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9일 대선 이후 약 3개월 후인 6월1일이 지방의회 선거일임에도 이에 대한 담론으로는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구태의연한 이유 같지만 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인 ‘대통령 지키기’와 ‘대통령 탄핵’의 양대 진영의 슬로건 아래 모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중앙정치만을 목표로 한 것이 대다수였음이 사실이다. 하물며 국회의원 선거가 이러한 상황논리로 이뤄지는데 대선 후 3개월 후인 지방의회선거가 과연 지역의 전문가를 온전히 가려내는 선거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우려된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단순히 지역적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다. 대의제 정당정치를 표방해 온 우리나라 정치제도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제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분리된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 의회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정당에서 공천 받은 선무당이 지방 자치의 본질과 내용을 훼손할까 두려운 까닭이다.

경북대 총장 선거 막판까지 판세 파악 힘들 전망

9명이 출사표를 낸 경북대 총장 선거 후보자 연령이 이전 선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후보자들 모두는 학교에서 본부 보직을 거치거나 단과대학 학장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로 치러져 막판까지 판세 파악은 힘들 전망이다. 기존 선거에서 나타난 조직보다는 학내외 이슈가 선거 판세를 흔들 전망으로 직접 투표장을 나가지 않아 ‘숨어있는 표심의 향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현재 등록한 후보는 △감신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문계완 경영학부 △손창현 기계공학부 △양승한 기계공학부 △윤재석 사학과 교수 △이예식 영어교육과 △장태원 중어중문학과 △홍원화 건축학부 교수(가나다 순) 등이다.이 가운데 후보자 연령은 57~60세 79학번에서 82학번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속별로는 공대 3명, 인문대 2명, 사범대 경상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각 1명이다. 교수회 의장 출신은 손창현, 윤재석, 문계완 교수 등 3명이다. 본부 보직을 거친 후보는 홍원화, 장태원, 감신 교수 등이고 권오걸, 이예식, 양승한 교수는 학장을 역임했다.경북대는 1990년 총장직선제를 도입해 김익동 의대교수가 경북대 12대, 직선 1대 총장이 됐다. 이후 2012년 경북대는 간선제를 도입하다 5년만인 2017년 경북대 교수평의회는 직선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총장후보추천 규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총장 직선제가 부활했다.선거운동 기간은 23일로 6월22일~7월14일 24시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배부,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참여, 전화(문자 포함)·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공개토론회는 1차 6월26일, 2차 7월3일, 3차 7월10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 당일인 7월15일은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1차 투표는 7월15일 오전 11시~오후 2시, 2차(결선) 투표는 오후 4~7시 실시된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성주군 초전초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

성주군 초전초등학교가 지난 19일 회장, 부회장 선거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후보들의 공약 및 연설을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후보자의 공약 포스터는 교실 앞과 계단 게시판을 이용해 후보별 벽보를 전시했다.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도움으로 기표소와 기표 도구, 투표함을 교실 안에 설치해 투표했다.특히 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발하고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학생들 손으로 직접 준비했다.선거관리위원장 김모(6년) 학생은 “후보들의 벽보 게시 및 투표용지 제작, 개표 등 선거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말 나의 대표를 뽑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통합당 김용판 의원 1호 법안…‘한명숙 방지법’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0일 대표발의 했다.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해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당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약 5년 동안 추징금 납부액은 1억 7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여당 당선인 가운데서도 약 10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찬성”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3일 “국가를 위해 참 좋은 정책 제안”이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차기 정권 탄생후 3개월 만에 또 선거 열풍에 휩싸이는 것 보다 한 번에 승부하고 승복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참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 예산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번에 종식시킬 수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며 “당리 당략을 떠나 21대 국회는 이처럼 국익을 위한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9일,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1일로 이를 동시에 진행하면 약 1천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시 선거가 이뤄지려면 기존 지자체장 임기(6월말) 보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고령초, 온라인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 실시

코로나19가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선거 풍경도 바꿔 놨다.학생들에게 후보 기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던 어린이회장 선거가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에 맞춘 선거와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고령초등학교는 지난 27일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를 온라인으로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와 투표를 진행했다.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 학생회장 후보 3명, 5학년 부회장 2명, 4학년 부회장 후보 3명이 출마해 경합을 벌였다.입후보자들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선거 벽보를 만들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견발표를 녹화해 전교생에게 온라인으로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선거 결과 전교 학생회장에는 양정훈(6년), 부회장 최예란(6년)·이승은(5년)·전시현(4년) 학생이 당선됐다.진상배 고령초 교장은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원격 프로그램들을 익혀온 경험으로 온라인 선거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한편 온라인 투표는 경북도 교육연구원 설문조사 ‘유레카’를 활용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벌써 후끈 달아오르는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대구시의회가 벌써부터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교황식 선거로 치러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6월께 치룰 예정이지만 이미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정도로 뜨겁다.코로나19 사태와 총선 시기가 맞물려 휴회기에 돌입했던 대구시의회가 이번주 임시회를 열면서 후반기 의장단을 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가장 집중되는 대목은 전반기 배지숙 의장에 이은 후반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다.현재 뚜렸하게 드러나는 후반기 의장 선거구도는 다선의원그룹과 현 배지숙 의장의 연임, 초선 의원의 의장 등극이다.시의회 최다선 의원인 3선 김규학 의원과 장상수 현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하지만 30명의 시의원 중 26명이 초선인 시의회 분위기상 이들이 후반기 의장에 오르기는 녹록치 않다.통합당 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학 의원의 경우 다선 의원으로서의 리더십과 소통면에서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고 장상수 부의장은 뚜렷한 지원군이 보이지 않고 있다.배지숙 현 의장의 연임설은 끊임없이 나돌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를 바라는 의회내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배 의장만의 리더십이 관건이다.통상 4년간 의회 의장을 연속해서 맡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연임 가능성을 숙지게 하고 있다.배 의장은 총선 정국과 관계없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나란히 코로나 극복 대열의 맨 앞에서 시민들의 극복운동을 독려해 온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로선 초선 의원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유력 후보는 이만규 현 운영위원장이다. 배지숙 의장과 함께 전반기 의회 운영을 도맡으면서 각 상임위소속 의원들을 챙기는 배려심과 소통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이다.구의원 시절 2번 연임 중구의회 의장을 역임할 정도다.후반기 제 1부의장 자리도 유력하지만 일단은 후반기 의장 후보 중 다선 의원들과 경쟁력을 갖췄다는게 의회 안팎의 평이다.후반기 부의장 후보군으론 강성환 현 예결특위위원장과 김대현 의원,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등 현 상임위원장들이 물밑 다툼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김성태 의원이 유력시 되고 있지만 김동식·강민구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운영위원장엔 이시복 의원과 김태원 의원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 후보군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에 따라 자리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문화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도 초선 의원들이 대거 차지할 전망이다.젊은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관심사다.전경원 의원이 일단 교육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시의회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로 치러지는 교황식 선거인 탓에 후보가 따로 결정된 상황에서 치러지지 않아 누가 후반기 의장이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의장 선거 결과 여부가 후반기 의장 선거 전체 구도를 결정하는 만큼 대구시 견제기능의 적격자가 후반기 의장단을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