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감성과 이성의 대립과 조화

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선거는 돈, 조직, 바람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세 가지 중 앞의 둘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의 선거는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감성과 바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을 이룬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선거 캠페인에는 춤과 노래가 있다. 바람에 선행하는 유권자의 관심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춤과 노래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속적 상상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무속적 상상력의 특징은 감성적 충동과 즉흥성에 있다. 여기서는 형식적 균형을 깨는 파격, 비대칭을 낳는 역동적 흐름이 관건이다. 무속적 역동성은 단순히 질서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무질서의 질서, 비형식의 형식이다. 물론 이런 역동성은 비합리적 충동과 광신적 맹목으로 빠져들기 쉽다. 무속적 상상력이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번져갈 가능성, 이 끔찍한 위험성이 과거 한국문화의 진보와 좌절을 모두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서울대 김상환 교수는 말한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촛불 집회가 일으킨 바람은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태풍으로 발전해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 그 바람으로 권력을 장악한 현 정권은 적폐 청산, 원전 폐지, 부동산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성보다는 감성과 바람을 활용했다.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 양보, 토론과 합의보다는 감성을 앞세운 파격적 행보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견해가 다른 사람은 수구 골통, 토착 왜구, 적폐로 몰아붙였다. 코로나19 초반의 효율적인 통제가 일으킨 바람은 다른 모든 바람을 잠재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 바람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비합리적 충동과 광신적 맹목으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는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있을 때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그들의 오만과 독선, 위선의 방패막이 돼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유행, 집값 폭등, LH 사태 등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여당은 촛불집회가 일으킨 바람이 아직도 민의의 바다에 불고 있다고 착각했다. 여당은 당헌을 고치고 궁색한 변명으로 후보를 냈다. 뚜렷한 전략이 없다 보니 내곡동 땅 보상에 상대 후보가 개입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분명하게 입증을 못 하니 생태탕, 신발 이야기로 핵심을 벗어난 프레임을 만들어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다. 누적된 불만이 야기한 분노의 바람 앞에선 백약이 무효였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말았다. 우리 민족은 감성적 충동과 즉흥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 여불위가 쓴 ‘여씨춘추’에 ‘엄이도종(掩耳盜鍾)’이란 말이 있다. 어느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종을 훔치려고 했다. 도둑은 종이 너무 무거워 조각으로 깨뜨려 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망치로 종을 내려치는 순간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도둑은 다른 사람이 쫓아올까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았다. 자신의 귀를 막아도 다른 사람은 그 종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신의 귀만 막고 선거운동을 했다. 야당 역시 별 차이가 없으니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막대기를 세워뒀더라면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되새겨 봐야 한다.4·7 재·보궐 선거를 감성과 이성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이란 본능·충동·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 올바르게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은 욕구 또는 본능을 가리키며, 그것은 이성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고 했다. 감성과 이성은 우리 삶과 정치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상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 보며 여야 정치인과 모든 국민이 “감성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감성은 맹목이다”라고 한 칸트의 말을 다시 곰곰이 음미해 보길 소망해 본다.

국민의힘, “선거 참패한 민주당, 변화하려는 자세 안보여”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실책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윤희석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무능과 위선의 민주당 4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반성을 감성으로 대신하고 화살을 언론에 돌리며 젊은 유권자를 폄훼한다”고 했다.이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목적어 없이 결의만 넘쳐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대안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 남북 관계, 외교 정책, 방역 대책 등 무엇 하나 잘 된 것이 없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란 구호로 정권의 책임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경북도당, 4.7 선거 이후 당 활동방향을 위한 각종위원회 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9일 국회 회의실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 활동 방향 수립을 위한 ‘경북도당 각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은 “비록 경북에 있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가 나라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고, 혼심의 힘을 다해 지원한 결과 당이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특히 지역 당원들 대상으로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투표독려 전화하기 운동과 대대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한 후보자 홍보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승리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당 활동을 이어가자”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재보선 참패에 고개 숙인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고개를 숙이며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선 참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였다고 인정했다.민주당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원 총사퇴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선출직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16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지도부 선출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다음 주 당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1주일짜리 ‘시한부 비대위’다.비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3선 도종환 의원이다.비대위는 민홍철·이학영 의원 등 중진과 초선 신현영·오영환 의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부위원장에 전혜숙·박완주 의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부위원장에 김철민·송옥주 의원 등을 선임했다.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성명 발표에는 김 대행을 포함해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이어 “우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으니 결과를 책임지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선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줬다”고 덧붙였다.또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 여론에 고개를 숙인 민주당이 이날 지도부 총사퇴 등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참패의 후폭풍은 단지 지도부에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여당 대권주자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당장 여당 대권잠룡 중 한 명이자 재·보궐 직전까지 대표로서 당을 이끌었고 이번 선거에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선거 패배와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고 제 책임이 크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치적 휴지기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투표장 앞 ‘오세훈 세금 공고문’…국민의힘 항의

4·7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전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 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 원이다. 30만2천 원을 더 낸 것이다.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문을 붙이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고문은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됐다.오 후보 선대위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며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천 원을 냈다”고 해명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부랴부랴 공고문을 붙인들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비꼬았다.이어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며 “하지만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관위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배 대변인은 전날 “선관위의 여로야불(여당이 하면 로맨스, 야당이 하면 불륜)이 점입가경”이라며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일등시민은 일찍 일찍 투표해요’, ‘마포구청 1번가 배너’도 문제가 없다면서 ‘투표의힘’ 문구는 금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당이 하면 합법이고, 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에 붙인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딱지를 복사해 선관위에 붙이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힐난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최근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책 실종…네거티브로 낯뜨거웠던 선거전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6일 마무리됐다.여야 모두 미래비전 제시보다는 이른바 ‘내곡동’과 ‘성추행’, ‘엘시티’ 등 상대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데 치중해 이번 선거전이 정책 경쟁 없이 네거티브로만 얼룩졌다는 지적이다.선거 공방전에서 촉발된 키워드는 서울과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도 회자됐다.이 중 일부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보선을 지나 차기 대선까지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대선을 앞둔 첫 승부처 성격의 이번 재보선에서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뜨겁게 맞붙었다.그러나 지난 13일 동안의 선거 기간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공약 경쟁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에 편승해 정쟁과 도덕성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줄곧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파고들었다.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선대위 회의와 유세 현장마다 “이명박·박근혜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언급하며 야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오 후보가 2005년 처가 땅 측량현장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주인 모자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계기로 야당을 향한 ‘거짓말’ 비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선대위와 캠프는 일제히 “생태탕을 먹으며 정치 이야기를 했다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며 오 후보를 몰아세우는 논평을 쏟아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오 후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세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투기만 양산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의 내곡동 땅 의혹 공세에는 가시 돋친 발언으로 맞대응을 이어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세금이 눈먼 돈인가

오철환객원논설위원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도합 약 5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서울시민에게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5천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임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4차 재난지원금이 예정돼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인당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에 돈벼락이 떨어질 모양이다.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돈을 푸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주는 쪽이든 돈을 받는 쪽이든,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만 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직하게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정권 장악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여 잔머리를 굴려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조건을 달거나 속 보이는 돈은 찜찜하다. 당선 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은 표를 찍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이고, 구체적 방안이 미정인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돌리겠다는 공언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꼼수다. 쉽게 말하면 둘 다 매표행위다. 나중에 그 돈의 몇 배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한다면 주권자에 대한 심각한 배임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건보료 등이 크게 인상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은 심상찮은 조짐일 수 있다.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현금살포 약속을 매표행위가 아니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발뺌한다. 높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 될 터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미심쩍은 부분이 가시지 않는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봇물이 터진 것도 아니고, 무단히 공짜 돈을 그렇게 쏟아낼 리 없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선행을 행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할 일이다. 야단스럽게 떠벌리고 홍보하는 통에 의심만 굳어진다. 선거와 진짜 무관하다면 굳이 그 무관함을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진심은 그냥 놔둬도 통한다. 진실한 자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신뢰는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다. 정직은 신뢰를 쌓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트린다. 따라서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고, 거짓말은 공직자가 가장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할 악덕이다. 정직한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 그 판정은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직은 생명력이 영원하고 거짓은 세월이 가면 그 정체가 드러난다.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과 서울시장 후보자의 위로금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말의 진위 판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의 유사행적을 돌아보면 최근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터다.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인당 2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준 일이 여당의 압승에 기여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돈을 뿌려서 재미를 제대로 본 셈이다. 그러한 전례는 최근의 재난지원금 살포 약속을 선거용 매표행위로 추론하는 합리적 근거로 기능한다. 그러한 의심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입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천기를 누설한 셈이다. 그 후보가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의 그 후보가 당선되자 실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돌렸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의 위로금 공약도 그런 선행학습의 결과일 것이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깨침을 얻었다. 세금이 남아돈다는 사실과 그게 엉뚱하게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 그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대고도 재정이 끄떡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평소 세금을 불요불급한 곳에 펑펑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현금살포 외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마구 벌이는 걸 보노라면 세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곳간을 지키고 혈세를 아껴 쓸 사람을 제대로 뽑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절실히 깨닫는다. 혈세를 눈먼 돈으로 방치할 순 없다.

현장 스킨십도 금지…선거 앞둔 지자체장 노심초사

정부가 각 지자체에 연초 연례행사로 진행되던 연두방문 금지령을 내리면서 기초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스킨십이 ‘원천봉쇄’되면서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선 현역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탄식도 흘러나온다.3일 대구와 경북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올해 연두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각 기초단체장은 매년 연초가 되면 각 행정동을 돌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의 연두방문을 해 왔다.대구 중구청과 달서구청·달성군청은 연두방문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동구청은 4인 이하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며, 남구청은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 등 비대면으로 소통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자체도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계획을 준비 중이다.경북에서도 경주시와 영천시가 주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취소했다.지난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장들의 연두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로 불특정 다수의 대면 만남이 자칫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상황이 이렇자 오히려 안달이 난 쪽은 기초단체장들이다.연두방문은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 수렴이라는 행정적 의미 외에도 정치인으로서 현장 스킨십을 통해 바닥 표심을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특히 내년 3월에는 제8대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라 이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치적 쌓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가장 쉬운 표심잡기인 현장 스킨십마저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대구 8개 구·군 중 3선인 김문오 달성군수와 2선 류한국 서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 단체장이다. 아직 정치적 기반이 견고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과의 만남 자리 하나가 아쉽다.일각에선 기초단체장의 고유 업무인 연두방문까지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장은 “연두방문은 주민에게 그동안 이뤄온 업적 홍보와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중앙정부는 가덕도 공항 등 버젓이 현장 순시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에게만 대면 만남을 자제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구미상공희의소 차기 회장 선거, 이달 25일 진행

구미상공회의소(이하 구미상의)는 이달 19일 상공위원 선거를 치른 후 25일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조정문 구미상의 회장은 자신의 임기인 6월 말보다 3개월 앞서 물러난다.조 회장은 취임 당시 대한상의, 전국 일선 시·군 상의 회장 등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차기 회장으로는 윤재호 구미상의 부회장(주광정밀 대표)이 유력하다.구미상의에서도 윤 부회장을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구미상의 관계자는 “경선으로 뽑을 경우 임기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는데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3월 선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정문 구미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등과 공동 보조를 맞춰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데 늦게 출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당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일 뿐이다”고 전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선거용 매표행위 위한 예산 철저히 심사할 것”

국민의힘이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의결했다.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각각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 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 안과 관련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둔 정부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국채 발행 대신 기존 본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 채무에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천억 원까지 늘어난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 9조5천억 원을 국채 발행하겠다는 데 558조 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에 관해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추경 안을 처리해 이달 내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등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불법 선거운동 폭로 협박해 돈 뜯은 7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부산행…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국민의힘 등 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6일 이후 1년 만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정에 포함 됐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의당도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동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MB국정원 사찰 의혹 판 키우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연예인,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찰 문건 정보공개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국정원이 (사찰)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대부분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이다”고 주장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특히 사찰시작 시점으로 꼽는 2009년 하반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현재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 중인 박 후보는 이날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며 “여당에서 의혹을 충격적인 것처럼 포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 민주당은 박 후보에게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공범’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박형준 후보에 이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난다”며 “마침 국정원장이 정치적 술수의 대가인 박 전 의원이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