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 선거법위반 1심 90만원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단독 전서영 판사는 17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농협 이기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천농협 박운규 조합장은 벌금 90만 원, 이 조합장의 동기생인 A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만여 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이승천, 통합당 선거 벽보물 불법게시 선관위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을 이승천 후보가 14일 미래통합당 선거 벽모물 불법게시를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이 후보측은 이날 오후 3시께 동구을 혁신도시 내 나불지 공원에 통합당 동구을 국회의원 강대식 후보, 시의원 안경은 후보, 구의원 정인숙 후보 벽보물과 미래한국당 벽보물이 불법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통합당은 불법선거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즉시 벽보를 철거하고 법적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세상읽기…여당은 스스로 고발할 참인가

여당은 스스로 고발할 참인가오철환객원논설위원집권여당은 양당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노래 불렀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다당제가 핵심이다. 그 진짜 의도는 영구집권에 있었겠지만 밖으로 내건 명분만은 그랬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활성화하고 선거에서 사표를 줄이는 연동형비례제를 그 절대적 도구로 상정했다.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듯이 정치권의 파국을 각오하면서까지 무리를 해가며 거세게 밀어붙였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과 목숨을 건 단식에도 미동하지 않았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요지부동 야당과 협상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제1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결국 연동형비례제는 날치기 통과되었다.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삼분의 일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상식을 뭉갤 만큼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중차대하고 화급했던 모양이다. 연동형비례제를 무슨 절대반지 모시듯 했던 여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제도를 무력화시킬 책동을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또는 자발적 창당 움직임이 그것이다. 진보성향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해온 ’주권자전국회의‘가 여당 등에 창당 제안서를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예측치 못할 일인 듯 딴전을 떨고 있으나 여권 핵심인사가 먼저 타진해 와서 본격화되었다는 ’주권자전국회의‘ 관계자의 말이 그들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위성정당 창당엔 선뜻 나설 명분이 없으나 자발적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변명은 자가당착의 끝판왕이다. 위성정당이든 자발적 창당이든 편법이자 꼼수라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어느 쪽이든 연동형비례제 원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죽기 살기로 가로막는 제1야당을 따돌리고 정치개혁 명분을 걸고 강행한 선거법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를 다시 불구로 만들 방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야당이 사정했을 때 여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강행했는지 궁금하다. 목숨 걸고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킨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나눠먹는다면 정치개혁을 했다는 명분마저 사라진다. 선거 끝나면 이합집산 재편될 게 뻔하다. 양대 진영으로 편이 갈릴 것이다.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종연횡, 보수와 진보로 진영이 나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 선거법하의 결과와 다를 바 없다. 음양철학이 공연히 나온 게 아니다. 연동형비례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워 나라를 어지럽힌 책임을 여당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불법적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건 헌법적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을 '위법적인 꼼수 정당'으로 고발까지 했던 여당이다. 그랬던 여당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확 바꾸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또는 ‘자발적 시민단체 창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스스로 자기 정당을 불법으로 고발해야 할 상황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지금 여당을 진퇴양난으로 몰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 공수처 때문이었다는 말이 여권 심층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교환했다는 자백이다. 선거법 개정이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군소정당을 유인하기위한 미끼였다는 야당의 날선 비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다. 이는 입법거래 범죄다. 사법거래라는 죄목으로 전 대법원장을 위시한 판사들마저 법정에 서고 구속되는 판국에 입법거래를 자행하고도 뻔뻔스럽게 금배지를 달고 큰소리치는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위성정당 창당이든 자발적 창당이든 대통령 탄핵을 막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말은 그들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탄핵받을 짓을 했다는 고백이다. 정치를 잘해서 탄핵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국회 의석을 다수 확보하여 탄핵을 막겠다는 생각은 반민주적이다. 탄핵할 일이 있으면 국회가 못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지난번 탄핵도 야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져서 된 게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1월 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패스트트랙 기소 TK 한국당 의원들 공천 파란불 켜지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국당 공천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특히 한국당내 TK 강력 투사들로 불리는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정태옥(대구 북구갑) 송언석(경북 김천) 김정재 (포항 북구)의원 등은 이번 기소로 오히려 당내에서 의정 수호 의인이라는 별칭을 달면서 공천권을 거의 거머쥐었다는 분석이다.이들의 공통점은 당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국감 우수 의원 등 의정활동 최고의 성적을 올린데다 조국 사태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든 당의 투쟁전사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들 모두가 소위 친황계 인사도 친박계 인사도 아니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의 간판급 인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실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들을 포함한 23명 한국당 기소 의원 모두를 헌정질서 수호의 의인으로 칭하고 이들 모두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황 대표는 “검찰이 지난 2일 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그리고 보좌진 모두 27명을 기소했다. 108명 의원 정당의 그중의 의원만 23명을 기소했다”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황 대표는 특히 “혹시라도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라 규정하고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지역 정가에 나도는 TK 한국당 기소 의원들에 대한 총선무용론(당선되도 무효될 것)에 대한 단호한 철퇴성 발언으로 풀이된다.총선 이후 국회법 개정과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등 일련의 후속조치들로 의원직 상실 선고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다.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고 생각한다.(기소 의원들)은 ‘독재 악법 저지’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이라며 “이분들의 수난은 당의 수난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수난이다. 당대표인 제가 책임지고 함께 가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황 대표의 이날 발언과 관련, “기소된 TK 한국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뛰어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보인게 사실아니냐”며 “황 대표가 당을 지키자는 차원이 아닌, 법의 공정,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회를 지키기 위한 다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천명한 만큼 기소이유로 공천탈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기초의회의 민낯 (중)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

대구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무용론으로 확산되고 있다.의원들은 각종 비리와 밥그릇 싸움, 갑질 등의 논란을 일으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미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으로 통하는 기초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절히 구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의정활동만 보더라도 기초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발표한 제8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 활동 평가 보고서(2018년 6~12월)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이 조례 개정, 구정 질문, 5분 발언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26명 중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6명), 달성군(4명), 수성구(3명), 동구(2명), 서구(2명) 순이었다.같은 기간 기초의원들의 주민 의견수렴 활동도 저조했다.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청원 및 진정 처리에서 중·서·남·북구 의회의 활동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또 남·북·수성구·달성군 의회는 주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 현장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예 전무했다.이 밖에 제8대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중·동·서·수성구 의회는 사무 감사 활동의 시청·처리 및 건의 요구 활동에서 제7대 의회(2014년 6~12월)보다 각각 34건, 14건, 115건, 38건 감소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역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과 의정활동 무관심 등은 결국 사람보다도 제도와 구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13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대구 기초의원 처벌 건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4일)를 웃돌았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는 모두 15건으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이첩 1건, 경고 10건을 기록했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0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8건으로 집계됐다.아직 민선 7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민선 7기 기초의원의 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수 도 있다.심지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16명 가운데 전과 전력이 있는 구의원도 29명(25%)에 달했다. 주민 이모(34)씨는 “기초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탈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의원 활동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기초의원들이 몸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지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는 “지역민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생활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을 발휘해 기초의원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의회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는 희망과 쇄신의 장치다. 결과적으로 기초의원들이 생활 정치에 초점을 맞춰 정치 활동을 과잉·남용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상환, 공수처법 등 통과에 “역사 심판 받을 것”

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상환 변호사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4+1’ 협의체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1일 정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두 악법의 강행 처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이기주의를 발판으로 독재의 초석을 쌓는 첫 걸음”이라며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권력야합세력이 다시 등장해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꿔 민주주의를 마구 유린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한국당이 독소 조항으로도 지목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을 두고 “원안에도 없는 초권력적 형태로 바뀐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관림 감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종착지는 뻔하다. 부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합무리들은 진영만을 위한 악행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역사의 심판은 명백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장 공정한 공천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역대 가장 공정한 공천을 약속했다.황 대표는 30일 내년 총선과 관련,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뼈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또 “민생이 총선이고 총선이 민생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폭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단순히 당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좌파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하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단식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간 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 24일 병원에 입원한 황 대표는 전날 퇴원한 뒤 이날부터 당무에 복귀했다.황 대표는 인재영입에 대해서도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 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우리 당은 이제 '부자 정당'이 아니다. 부자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을 부강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황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실패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총선 승리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이진훈, 선거법 날치기 통과 “민주주의는 죽었다”

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나서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29일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날치기 통과”라며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70년 만에 민주주의가 죽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이 전 구청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은 고사하고 국민적 상식과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해찬,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박지원. 국민들은 이 다섯명을 반민주 5적으로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1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주도 4+1 정체불명 단체들이 만들어낸 연동형선거법은 메이저리거 선수단을 빼고 마이너리거 선수단과만 경기룰을 정하는 것처럼 비상식적”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하나라도 더 얻을까’만을 계산하는 당리당략이 있을 뿐, 국민들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파렴치한 정상배집단, 야바위장삿꾼에 불과하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대구시당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 홍보전 돌입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종섭)은 27일 오전 11시 대구시당사 앞에서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펼친다.이날 홍보는 민심을 무시한 채 2대 악법인 연동형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현 정권의 오만함을 규탄하고, 감찰농단, 선거농단, 금융농단의 3대 국정농단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키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구지역 12개 당협과 대구시당에서 각각 홍보 천막부스를 설치, 규탄영상물 상영, 관련 전단지 배포, 규탄피켓팅, 날치기법안처리 찬반여론 심판대 운영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한편 정종섭 시당위원장은 ‘현 정권의 오만함은 이제 극에 달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저버리는 문 정권의 안하무인을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 국민들의 손으로 심판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무’라며 대국민 홍보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필리버스터 대치, 민주 ‘선거법 처리 수순’ vs ‘비례한국당’ 공식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이틀째 이어졌다.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맞불’ 토론을 진행하며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자유한국당은 그간 거론돼 온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연말 극한 대치 정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어제 한국당은 공공연하게 정상적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회선진화법 방해 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통해 쪼개기 국회 전략에 필리버스터로도 선거법을 막을 수 없다면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결성한다는 구상이다.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4+1 협의체 합의로 상정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의 배경으로 범여권 ‘4+1’이 만든 연동형 비례제의 여러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김 정책위의장은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의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반문명적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 창단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중앙당, 지구당 창단작업도 별 어려움이 없다며 여권을 향해 ‘두고 보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현재 각종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기초로 한국당 지지율이 30%라고 가정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한국당 의석은 109석, 민주당(지지율 40% 가정)은 13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그러나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은 지역구(96석)와 비례한국당 의석(29석)을 합쳐 125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때 민주당은 의석수가 128석으로 줄어든다.한편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카드를 검토할지 이목이 쏠린다.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다.다만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선거법에 합의해준 군소정당이 타격을 입기에 선거법, 공수처법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정희용 예비후보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정희용 예비후보(고령·성주·칠곡)가 1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정 예비후보를 비롯,대구·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당원과 전국 각지 일반 시민 천여 명이 집결한 이 날 규탄대회에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여당과 어용 정당의 공수처법 및 선거법 날치기 시도를 성토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여당과 군소 정당들의 밥그릇 챙기기, 짬짜미로 합의된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전례 없는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주의 파괴 속셈을 드러낸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악으로 이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젊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보수의 본산 경북도민들과 함께 국정농단과 헌정농단, 그리고 민주주의 유린을 저지하고, 따뜻한 봄을 맞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탄대회가 국회 사무처의 출입 통제로 차질을 빚게 되자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회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여당은 청와대의 안위만 걱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76년생으로 40대 젊은 보수의 기치를 내건 정희용 예비후보는 △왜관초 △왜관중 △김천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진우 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후에는 ‘민생’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었고 최근까지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이철우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한, 전력 ICT기업인 한전 KDN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갑질논란 민부기 서구의원…이번엔 선거법 위반 입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다. 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속여 기부채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21대 총선 17일 부터 120일간 열전 돌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물밑 잠행 정치 신인들이 대거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TK(대구·경북)는 지역구 25곳의 금배지 총선 격전이 본격화 된다.일단 보수텃밭 TK의 민심에 따라 자유한국당 공천을 위한 후보자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TK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오는 17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각 지역구별로 많게는 10여 명에서 적게는 3~4명까지 한국당 공천 평균 경쟁률만 5대1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왔던 후보군들이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하게 얼굴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 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금지된다.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3월2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법도 확정되지 못한 채 총선에 임하게 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소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신호탄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쏘아졌다. 정치신인들의 인지도 높히기 싸움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새해 예산안 10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쟁점 처리안인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게 됐다.하지만 상정을 보류한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에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동에서 한발 양보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국회 마비 사태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