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 2심도 실형… 징역4년 선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앞서 1심 판결에서 명한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유지했으나 14억 1000만원의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 2명과 함께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씨는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박유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독성 폐해 심각하지만 재사회화 기회 부여”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월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늘(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가 7차례에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의원직 상실한 이완영 의원 지역구 총선전쟁 본격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성주·고령·칠곡)이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이에따라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성주·고령·칠곡 내 총선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이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됐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이 지역구 선거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만큼 재보선이 아닌 총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 지역구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우선 여권에서는 장세호(63) 전 칠곡군수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결정짓고 모든 지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범보수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69) 전 성주군수가 ‘더 낮은 자세, 더 가까이’를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지역에서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66) 전 국회의원과 SBS 앵커 출신인 홍지만(52)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며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경북도의원 4선(4·5·8·9대)을 거친 송필각(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한국당 대표 특보단에 임명된 최도열(67)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등도 지역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선 이후 첫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백선기(64) 현 칠곡군수, 고령·성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3) 사조해표 상무이사, 김현기(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화식(62) 전 성주 부군수, 정희용(44)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도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 내 현재까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한국당 내 인사들이 대거 이 지역구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다른 지역구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현지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 부의장,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KBS 방송화면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박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고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했던 권도식 의원과 함께 박 부의장을 제명 처분했다.online@idaegu.com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무죄'… 거센 비판

사진=SBS NEWS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결에 '동생이 안잡았으면 피해자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살인공범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또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해서도 '사람을 80여차례 찔러서 죽였는데 30년이라니', '60이면 나와서 돌아다니네' 등 낮은 형량에 분노하고 있다.online@idaegu.com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탄 교수 집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챙긴 지역의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 ‘구형’이지 ‘선고’ 아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수(30)씨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에게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은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동생과 어머니에게 사과한 후 유가족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한 김씨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할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동생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사진=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접근금지 명령 어긴 50대 실형 선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또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도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 ‘전원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이날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렸다.애초 지난달 23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다.가해자들은 또래 친구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단기 1년 6개월~장기 7년까지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끔찍한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 필요"이라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직 유지한다 80만 원 선고, 교육계 엇갈린 반응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자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강 교육감의 회생을 환호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1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자 교육청 관계자는 “정말 다행이다”며 안도감을 표했다.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없는 각종 교육정책 실현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과 관련 단체들은 크게 환영한다”며 “당초의 모든 선거 공약과 각종 교육 정책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본인의 결정이든 대리인의 결정이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가 선거 공보물에 불법적으로 포함되었다면 이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다.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사실에 입각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날 선고 이후 “그동안 학부모와 대구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의 뜻을 잘 받들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교육과 다품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하트시그널 김현우,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진=김현우 인스타그램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던 김현우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해 방송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많은 여성들의 호감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로 특히 방송 내내 오영주를 향해 직진하는가 싶더니 방송 마지막엔 결국 임현주를 선택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