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한 산립조합장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언론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산림조합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김상호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역 주간지를 통해 당시 산림조합장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인 상대 후보의 부정행위를 유포했다.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대 후보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등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다”며 “요양을 목적으로 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연인 돈 떼먹은 실형 선고 40대…항소심 집유

사귀던 여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한 일간지 지역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던 2017년 3월에서 10월까지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씨에게 4천7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광고회사를 별로도 운영하는데 전망이 괜찮으니 투자해 달라”며 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가 운영한 광고회사는 실적이 거의 없어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들 중형 선고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수입업자 A(4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200만 원, 추징금 8억7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된 후 재판기간 보석으로 풀렸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입업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만 원을, 국내 유통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경북 등에서 무역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7년 4월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천119t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여t(57억 원 상당), 선철 2천여t(11억 원 상당)을 포항·당진·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긴 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건전한 무역질서를 헤치고 허위 신용장과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재산상 이익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위로 귀 절단,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지인의 귀를 가위로 자르고 살해까지 시도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3시10분께 알고 지내던 B(56)씨의 집에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른 뒤 양쪽 귀를 절단했다. 또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기절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길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60)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구 동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D(59)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조합장 선거 불법선거운동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모씨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4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살포한 이모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17명에 대해 1명은 집행유예, 16명은 벌금 300만 원에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소라넷 운영자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 2심도 실형… 징역4년 선고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앞서 1심 판결에서 명한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유지했으나 14억 1000만원의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 2명과 함께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씨는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박유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독성 폐해 심각하지만 재사회화 기회 부여”

지난 2,3월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늘(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가 7차례에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의원직 상실한 이완영 의원 지역구 총선전쟁 본격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성주·고령·칠곡)이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이에따라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성주·고령·칠곡 내 총선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이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됐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이 지역구 선거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만큼 재보선이 아닌 총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 지역구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우선 여권에서는 장세호(63) 전 칠곡군수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결정짓고 모든 지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범보수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69) 전 성주군수가 ‘더 낮은 자세, 더 가까이’를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지역에서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66) 전 국회의원과 SBS 앵커 출신인 홍지만(52)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며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경북도의원 4선(4·5·8·9대)을 거친 송필각(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한국당 대표 특보단에 임명된 최도열(67)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등도 지역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선 이후 첫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백선기(64) 현 칠곡군수, 고령·성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3) 사조해표 상무이사, 김현기(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화식(62) 전 성주 부군수, 정희용(44)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도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 내 현재까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한국당 내 인사들이 대거 이 지역구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다른 지역구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현지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 부의장,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박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고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했던 권도식 의원과 함께 박 부의장을 제명 처분했다.online@idaegu.com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무죄'… 거센 비판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결에 '동생이 안잡았으면 피해자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살인공범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또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해서도 '사람을 80여차례 찔러서 죽였는데 30년이라니', '60이면 나와서 돌아다니네' 등 낮은 형량에 분노하고 있다.online@idaegu.com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 ‘구형’이지 ‘선고’ 아냐…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수(30)씨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에게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은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동생과 어머니에게 사과한 후 유가족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한 김씨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할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동생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 ‘전원 실형’ 선고

오늘(14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이날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렸다.애초 지난달 23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다.가해자들은 또래 친구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단기 1년 6개월~장기 7년까지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끔찍한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 필요"이라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