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선관위, 무소속 이 모 후보, 송언석 후보 가족 비방혐의로 검찰에 고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상대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4·15총선 김천시 선거구 무소속 이모 후보를 14일 김천지청에 고발했다.이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0일 김천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언석 후보의 작은딸이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천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달서갑 곽대훈 후보, 홍석준 후보에 끝장토론 제안

대구 달서갑 9번 무소속 곽대훈 후보는 “지난 두 차례(4월7일 TBC, 4월8일 선관위) 방송토론회에서 달서갑 선거구의 최대이슈로 부각한 홍석준 후보의 재산과 주식투자의혹을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홍 후보의 제대로 된 소명도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시간 제약 없이, 장미공원 등 오픈된 공간에서 유권자를 모신 채 끝장토론을 통해 소상히 밝히자”고 제안했다.끝장토론 버스킹을 제안한 것이다.곽 후보는 특히 “만약 이 토론을 통해 홍 후보의 의혹들이 완벽히 소명될 경우, 즉각 무소속 후보를 사퇴하고 문정권 심판을 위해 홍 후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하지만, “이 제안마저 홍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검증과 문정권 심판의 적임자를 가리기에도 부족했다며, 누가 달서를 잘 아는지, 문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 사람은 누구인지도 명백히 가리자“고 설명했다.덧붙여 토론날짜와 시간은 홍 후보측 제안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 (6·끝)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투표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마감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투표장에서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다.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소 가기 전·후 손씻기는 물론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가야 된다.-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 T-map, 카카오네비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다만 TV·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코로나19 관련 대책은 어떻게 되나?△선관위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또 코로나19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개표소 방역 철저,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투표사무원 등의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 착용, 손소독제 비치·활용, 선거인이 수시로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환기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특히 체온계를 비치해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이번 선거 투표 절차는?△투표소 도착(마스트 착용)→줄서기(투표자간 1m 간격 유지) →발열 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신분증 제시(마스크 잠깐 내림)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용지 투표함 투입 등으로 진행된다.발열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는?△이전에 거소투표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해서 우편발송을 하도록 했다. 거소투표기간 이후 확진된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에 특별사전투표소(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곽규성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

4·15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외활동이 위축돼 (사전)투표소에 대한 방문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문·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각종 선거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투표 전·후로 (사전)투표소를 방역하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방안을 수립하는 등 투표참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일 앞두고 곽규성 경북도 선관위 사무처장에게 이번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본다.곽규성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서 경북지역은 13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24개 구·시·군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며 “단속활동은 각 위원회 단속 전담 직원 외에도 중대선거범죄를 전담하는 광역조사팀, 동시다발적 선거범죄에 대비해 권역별 조사태스크포스(TF)를 편성, 운영한다. 사이버 및 일반선거공정선거지원단 350여 명을 투입해 단속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만 18세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전문강사를 선발해 경북도내 184개 학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동영상 교재로 대체하고 온라인 콘텐츠 배포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투표율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할 방침이다”며 “거소투표신고기간에 신고(3월24~28일)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곽 사무처장은 “거소투표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된 유권자도 특별사전투표소(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하게 할 예정이다”며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 T-map, 카카오맵 등에서 ‘투표소 찾기’ 기능을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곽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모든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 (5)선거비용제도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포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비용은 회계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선거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다.-선거비용 산정 및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억 원+(인구 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이다.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 시·군이 되면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 시·군마다 1천500만 원을 가산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수×90원이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해 12월6일 공고했다. 지난 11일 선거구 획정 이후 일부 지역은 변경됐다.경북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평균 2억1천615만3천 원이다. 최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2억8천900만 원, 최저 구미시을 선거구 1억7천1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은 48억8천600만 원이다.-후보자 선거비용 선거 후에 돌려주나?△헌법상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 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후보자는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선거 후 당선무효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당선이 무효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해 국세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한다.-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 공개하나?△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한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시선관위, 27일까지 무소속 출마자 대상 추천장 교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한다.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 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은 선거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이번 총선의 후보 등록 기간은 26∼27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 (4)선거권과 선거인명부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또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선거인 명부란?△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다.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다.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유?△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작성한다. 선거인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해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4일(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오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A씨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인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오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 도입으로 25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10~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선거인 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오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할 때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31일이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후보자(비례대표 제외)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 명부 사본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 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3)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 등을 명시해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의 공약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해 투표한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 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 역시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왜 필요한가?△선거가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선심성 공약, 금품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선거 관행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처음 어디서 시작됐나?△매니페스토 운동은 18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됐다.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탐워스에서의 선거에서 당시 로버트 필 당수가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이 됐나?△우리나라는 2006년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 시 이른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처음 도입,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2008년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언론·단체 등의 정책 비교·평가·공표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정책선거를 활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선거방송토론, 선거공보에 정책선거 내용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눈에 보는 방법은 없을까?△후보자들의 공약이 포함된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라는 별도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정책·공약알리미는 3월18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4월5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정책·공약, 당선인의 선거공보가 게재돼 있다.-우리 지역의 이슈나 공약에 관한 내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가능하다.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16년 6월1일부터 국민 신문고 민원데이터 1천494만4천578건을 분석한 후 지역별(17개 시·도와 228개 구·시·군), 성별, 연령별 주요 민원키워드를 추출해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를 제작했다. 유권자는 직접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며 함께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경북지역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나?△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난 2월말 현재 150여 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참고로 경북지역에는 상주시장 재선거 등 7개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돼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다.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대구일보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4·15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라는 주제로 총 7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확한 선거정보와 제공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3월16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경북지역은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1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획정돼 있다.-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선거일 현재 만 18세(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가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은 행위 당시에 만 18세가 돼야 가능하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배분 방식도 변경된다.연동배분 의석 수 산정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현재 의석 할당 정당은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 득표 3%이다.잔여배분 의석 수 산정의 경우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를 배분하고, 조정 의석 수 산정의 경우 연동배분 의석 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초과할 경우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 수 비율대로 배분한다.제21대 국선에 한해서는 30석에 대해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하고 17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으로 배분한다.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도 법정화 됐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하면 된다.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선거인단 투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을 한다.회의록 등 제출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한다.-(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예비후보자는 2019년 12월17일부터 등록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정산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경북지역의 경우 7일 기준으로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128명이다.후보자 등록은 3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4월2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4일 밤 12시까지이다.-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이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1월 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2명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장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다.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가능 여부 13일 결정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