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1)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대구일보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4·15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라는 주제로 총 7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확한 선거정보와 제공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3월16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경북지역은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1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획정돼 있다.-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선거일 현재 만 18세(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가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은 행위 당시에 만 18세가 돼야 가능하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배분 방식도 변경된다.연동배분 의석 수 산정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현재 의석 할당 정당은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 득표 3%이다.잔여배분 의석 수 산정의 경우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를 배분하고, 조정 의석 수 산정의 경우 연동배분 의석 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초과할 경우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 수 비율대로 배분한다.제21대 국선에 한해서는 30석에 대해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하고 17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으로 배분한다.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도 법정화 됐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하면 된다.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선거인단 투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을 한다.회의록 등 제출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한다.-(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예비후보자는 2019년 12월17일부터 등록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정산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경북지역의 경우 7일 기준으로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128명이다.후보자 등록은 3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4월2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4일 밤 12시까지이다.-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이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1월 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2명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장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다.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가능 여부 13일 결정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남선관위,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독려 메시지 보낸 이장 고발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남구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천읍 지역구인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독려 문자’ 오천읍 이장 검찰 고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 논란을 일으킨 주민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 명을 초대한 뒤 ‘다이옥신 제조기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이 인근 주민 8만 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오천읍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천 SRF반대 어머니회’는 지역구 시의원 2명이 악취가 진동하는 SRF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주민소환 청구에 들어가 두달여 간 서명을 받았다.주민소환투표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선관위는 전체 투표 참가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반대로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동·북구선관위, 20일 재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대구동·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내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대구시의회의원 및 동·북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동·북구선관위(북구 대현로 11)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각종 신고·신청 방법 △정치관계법 및 제한․금지 규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020년 1월3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다.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니 입후보예정자 등은 꼭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민간체육회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1천만 원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열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도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주요사항에 대해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은 물론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임원, 회장입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 등에게 안내키로 했다.또 전문성을 갖춘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공개모집해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52대 체육회장선거인수를 479명으로 결정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부장 진현일)’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대구지검은 2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유형별 선거범죄에 따른 맞춤형 중점 단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금품 선거의 경우 △지역행사 지원과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선전 선거의 주요 사례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대구지검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 디지털포렌식 노하우 및 증거인멸 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선거범죄 수사기법을 동원한다. 이와 함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조해 신분과 지위 및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특히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에서 모두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돼 그 중 167명이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선관위, 12월9일 총선 입후보안내 설명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남구 대명동 소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선거 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선거운동 방법 △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제한 사항 및 각종 신고·신청 방법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대구시선관위는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치관계법 안내를 통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오는 12월17일부터 시작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양군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대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모집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 업무 등을 보조할 1·2단계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응모는 지원서·이력서(선관위 홈페이지 및 영양군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영양군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영양군선관위에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총 8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사람은 1단계는 내년 1월6일부터, 2단계는 내년 2월17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한다.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군위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선거일 확정 및 선관위 구성

군위군체육회는 지난 1일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열고 선거일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군위군체육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선거일인 1월15일부터 60일 이전에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선거일 확정과 선관위 구성이다.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로 박원호(전 공무원) 등 7명의 위원을 확정했다.군위군은 선거법상 5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당연직은 25명뿐이다. 부족한 25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데 회의결과 선택된 읍·면장 추천 방식이다.한편 내년 1월15일 치르는 군위군체육회장 선거에는 가장 유력후보로 예상됐던 홍유석 실무 부회장이 선거에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박윤수 군위체육회 이사와 박성운 전 군위육상연맹회장이 물망에 올랐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선관위, 16~18일 총선 대비 선거장비 모의 실습교육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8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구·군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선거장비 모의 실습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실습교육은 투표지분류기 등 투표와 개표에 사용되는 5개 주요 선거장비에 대한 전 직원의 완벽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마련됐다. 실습은 대구시선관위에서 직접 제작한 선거장비운용 영상과 책자 등 교재를 통해 이뤄졌다.장비운용 영상을 통해 개념을 익히고 장비 체험과 더불어 투·개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실습에서 나온 장비 관련 개선점 등 의견을 분석해 내년 국선 선거장비운용에 활용하고 모의 개표 등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완벽한 국선 대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의원 2명 주민소환 투표 현실화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SRF 소재 선거구 기초의원 2명에 대한 소환투표에 들어간다.포항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오천읍 출신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를 초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오천SRF반대 어머니회 측은 “현재 1만1천여 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찬성했다”며 “30일 오전 청구 서명부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에 따라 시의원을 주민 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해당 시의원들의 지역구인 포항시 오천읍 ‘차 선거구’ 청구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 4만3천여 명이다.이들 의원을 주민 소환하려면 8천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훨씬 많은 주민이 주민소환 투표에 찬성했다.선관위가 2개월 동안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면 이들 시의원의 직이 정지된다.또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오천읍 ‘차 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SRF 시설 가동 반대운동에 미온적인데다 민원 해결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주민소환투표 진행을 위한 찬성 서명을 받아왔다.이에 대해 이나겸 시의원은 “많이 당황스럽고 주민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주민소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박정호 시의원은 “SRF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유감”이라며 “주민소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임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