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정치 끝내야” 황교안, 정계복귀 선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 4·15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 1년만이다.그는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당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황 전 대표의 복귀가 선거에 호재가 될지는 미지수다.그는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으나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고 비판했다.현 정권이 민생 파탄의 원흉임을 강조한 것이다.황 전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이라며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계복귀 시점을 가늠하던 황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자 이날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앞서 황 전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대담집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강단 있는 사람”이라며 “어려움을 겪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의 정치재개 선언에 대해 “그건 황 전 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평가 절하했다.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최근 한 방송에서 “(황 전 대표가) ‘다 속죄했다, 이제 활동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안철수, 서울시장 보선 출사표 “야권 단일대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내년 4월 열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안 대표가 2022년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하며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안 대표가 내년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는 ‘2022년 대권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안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 후보’를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국민의당 연대론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야권연대 방식에 대해서 안 대표는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명분으로 야권주자들의 ‘빅텐트’를 세우려는 의지로 읽힌다.안 대표가 스스로를 ‘야권 단일후보’로 칭하며 출마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면서도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서울시장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통합된 야권의 서울시장 보선 필승이 나라를 되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 대표의 보선 참여가 야권단결의 시발점이 되어 정권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환영한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과거 안철수계에 속했던 김 교수는 “안 대표의 출마는 반드시 야권의 단일 후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야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통합 경선에는 당 밖의 금태섭 후보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야권 단일대오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입문 10년 동안 한 번도 경선하지 않고 꽃가마 탄 특권의식이나 이번에도 경선 없이 쉽게 가고 싶은 ‘꽃철수’는 안 된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국회의장 주재 본회의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은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무기명 투표에 이틀 연속 참여한 것과 관련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박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 안 하고, 박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의장은 지난 13일과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발의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투표했다. 무기명 투표지만 박 의장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박 의장 측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킬 국회의장이, 더구나 법안 내용도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해서 특정 정당 편에서 의장석을 비우고 투표를 위해 내려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어 “박 의장은 이틀이나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장직을 포기했다”며 “특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는 본인이 참석해서 (찬성표가) 겨우 18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저 사람들이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서 민심과 역사의 무서움을 잊었다”며 “민주당은 이름 그대로 쓸 수 없을 듯하다.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다.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요 며칠 사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보면서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서서히 마음을 잡아가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봉화 폐기물 소각장 사업 백지화…사업주 취소원 제출

봉화지역 국회의원과 도(군) 의원들은 물론 인근의 영주시에서도 반대했던 봉화군 도촌리의 폐기물소각장 자원화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주체 측인 봉화이에스티가 사업을 철회한 것이다. 23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이에스티의 법률 대리인이 이날 오후 봉화군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취소원을 제출했다.사업주가 봉화군에 제출한 취소원에는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잇달아 제기된 봉화군민의 민원이 우려돼 자진해서 취소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놓고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봉화군도 사업 불허에 무게를 두고 인허가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에는 봉화지역 국회의원과 도 의원 및 군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읍 도촌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자원화 사업 건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특히 이날 사업자가 소각장 건립 취소원을 제출하기 몇 시간 전에는 영주시의회(의장 이영호) 소속 의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봉화읍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여야, 종전선언 놓고 ‘공방’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 전쟁을 종결하자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 바란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초점을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방침을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고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며 자칫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엊그제 북이 대외적인 심야 열병식 통해서 신형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무력 과시한 마당에 국가안보 책임에는 대통령이 또다시 아무런 언급도 없고 특유의 피해가기를 했다”고 질타했다.주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군 총에 맞아 죽어도 묵묵부답, 김여정이 남북공동사무소 폭파해도 묵묵부답, 북이 대량살상무기 대놓고 과시해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이전에 핵미사일 만드는 것이 ‘레드라인’이라 했다. 레드라인을 이미 북이 넘었는데도 말이나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반드시 답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IBCM, SLBM에 대한 대통령 입장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은 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종전선언을 옹호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여론 호도를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등 증강된 무기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 맞잡을 날 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건 남북관계 숨통 틀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은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했다.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냉전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극언을 했는데, 70년간 유지된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것이 어떻게 종말 부를 수 있다는 건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과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 북풍 정치, 안보 팔이의 연장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종전선언은 ‘긁어 부스럼’이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종전은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말한다. 6·25 정전협정 이후 67년쯤 평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쟁당사자 간의 종전협정이 없었으므로 현학적으로 따지자면 아직까지 전쟁 중이고 휴전상태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주장이 나온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듯하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지금 상황이 절차적으로 휴전 중이라 하나 현실적으로 전쟁은 끝난 상태다. 지금 다시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서라기 보단 새로운 현재적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은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발발할 개연성이 있다. 지금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무너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정신적으로 결벽증이 있어 종전선언이란 형식적 절차에 집착한다하더라도 먼저 헌법부터 개정하는 게 바른 순서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된 국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현재의 통치권이 미치는 점유부분’으로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동 제4조에 규정된 통일 국시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선언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허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우선할 순 없다. 종전선언에 앞서 헌법 개정 작업이 선행해야 하는 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굳이 어지러운 시기에 갈등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추진하는 진짜 속셈이 뭔지 궁금하다.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쟁당사자 간 종전협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전해 엄청난 전사자를 낸 대한민국과 중국이 그 출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양국이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종전협상을 막아서는 장애물이다. 전쟁책임과 배상문제, 국경분쟁 등도 언제 돌출될지 모르는 숨은 암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휴전이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데다 초강대국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의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종전선언은 현 균형상태를 깨트릴 소지가 다분하다. 유엔사와 미군의 존재는 누가 뭐래도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갖는다. 유엔사가 이름뿐인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전쟁당사자 지위를 벗어난 건 아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도 전쟁당사자 자격으로 계속 주둔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땐 유엔군과 미군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참전이다. 이러한 사실이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처한 한반도는 민감한 곳이다. 작은 변화가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예민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불확실한 모험을 걸 필요가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균형상태에서 변화는 일단 위험하다.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반드시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을 맺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전쟁을 벌인 일이 비일비재하다. 체임벌린 수상의 예에서 봤듯이 전쟁 앞에 협정서는 한낱 휴지조각일 뿐이다.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가 모든 걸 갖는 제로섬게임이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사라지고 승리한 국가만 살아남는다. 승리한 국가가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기는 것이 정의다.전쟁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부담이 크긴 하지만 그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승전국은 땅은 물론 패전국을 송두리 채 빼앗아간다. 설사 땅을 돌려준다 해도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리고 불평등협약을 강요한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야하고 비난과 견제를 받지만 이를 감수하고 다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는 전쟁의 높은 가성비에 끌리기 때문이다. 북한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무리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골목에서 막대기 들고 칼싸움하는 애들도 잘 안다. 국가가 부단히 군비경쟁에 매진하는 것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평화가 좋다며 무장해제를 한다 해도 봐줄 나라는 아무도 없다. 종전선언은 ‘긁어 부스럼’이다. 정신 줄을 놓아선 안 될 때다.

문 대통령 “한미, 종전선언 협력하자” 재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재차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하지만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측이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한 데 대해 야권은 반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재차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까닭은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종전선언을 촉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우선 북한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항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류다.조성길 전 북한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하자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에 두려움마저 느낀다”며 날을 세웠다.특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목으로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죄는 훗날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손 글씨를 남겼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말했다”며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이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함께 가짜평화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나라가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정권을 교체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종전선언·북 개별관광 결의안 외통위 상정

지난 22일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종전선언과 북 개별 관광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등장했다.종전선언 결의안과 북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숙려 기간이 끝나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다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했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가 맞는다.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을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결국 격론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소상공인 자영업 민주당원 등 김부겸 지지선언

13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단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지지선언에는 민주당 당원·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700만 영세자영업자를 대신하여 김부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현장 속 거친 목소리를 경청하고 동분서주하는 김 후보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김 후보는 정치경험 초기에 직접 소상공인으로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누구보다 앞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쳤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 단체의 고문을 맡으며 현장과 소통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위기를 돌파할 최적임자”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독립유공자 후손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공식 선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이제야 한다는 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건립됐어야 하는 사업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고 힘을 모으겠습니다.”(민족저항시인 이육사 친딸 이옥비 이육사추모사업회 상임이사)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 발기인 대회에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및 대구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관 건립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미가 깊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및 대구독립운동 역사관 역할을 할 기념관은 팔공산 기슭의 동구 용수동 산67-1번지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추진위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기념관 건립 사업에 나선 것은 대구가 독립 운동의 성지임에도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없기 때문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독립유공 서훈자 176명, 미서훈자 4명 등 180명으로 서대문형무소(175명) 보다 많다. 또 대구의 독립유공자(1925년 기준 159명)는 당시 인구 비례로 계산했을 때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나 된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 앞서 오찬 자리에 독립유공자 후손 및 지역 원로들은 기념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임시정부 권준 내무차장의 장손 권영혁씨는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를 자손들에게 길이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며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이 기념관은 꼭 필요하다”고 뜻을 밝혔다. 이후 3시부터 시작된 발기인 대회에서 추진위는 경과보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위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약 522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중 예산 10억 원가량은 모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능진 추진위원장은 “대구가 독립운동의 중심이었지만 대구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것을 자녀, 손자들에게 역사를 알게 해야겠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우리 조부님도 독립운동지사다. 그 후손인 내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민선 대구시장까지 한 사람으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사죄드린다”며 “늦었지만 역사에 남는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017년 1월 상해 등 독립운동유적을 함께 답사한 10여 명의 대구인들이 중심이 돼 대구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자는 데에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0년 1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 2월 건립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고 코로나19 여파로 7월20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탄소중립의 시대를 이끈다. 7일 전국 광역·기초단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7일 발족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실천연대’ 발족을 이끈다. 전국 시·도를 망라하는 실천연대가 발족하면서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는 국가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의 추진 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 생활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가 앞장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다.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이행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탄소중립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업무 협약식도 열린다.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와 협력,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시책으로 채택된 ‘그린뉴딜’ 등 우호적인 여건도 만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접목이 예상되는 그린뉴딜의 정책 기조는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극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9일 당 대표 출사표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2일 김부겸 캠프에 따르면 원래 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출마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엄태항 봉화군수,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참석

엄태항 봉화군수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참석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는 엄 군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국회의원, 환경부 등 중앙정부, 시민사회 활동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선포식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을 위한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며 “중앙집중형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화군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봉화군은 지난해 4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국회, 중앙부처, 시민사회 등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분권에 힘써 왔다. 군정 역점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분권에 앞장서고 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코로나19 위기극복 경북 버스 노사정 공동선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북지역 버스 노사정이 뭉쳤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4일 청에서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고용노동청이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위기극복을 위한 경북지역 버스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의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데 경북지역 버스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하고, 버스 업계의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 버스노사는 지역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방역조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 또 준공영제가 아님에도 노사합의를 거쳐 소속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북지역 버스업계에는 시외버스 7개사 910명, 시내버스 15개사 2천여 명, 농어촌버스 10개사 3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경북지역 시외버스는 지난 3월부터 운행률이 평소대비 70%이상 감소했지만, 노사합의로 소속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순환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경북지역 버스업계 경영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3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균형발전위, 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 개최...토크콘서트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7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 코로나 19 이후 균형발전’으로 △균형발전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균형발전선언 공식 기념행사 △국가균형발전대상 시상식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청년서포터즈 발대식에서는 코로나19로 잠정연기 했던 서포터즈 활동의 시작을 선언했다.균형위 ‘균형발전 청년 서포터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해 청년 주도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균형발전 체험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특히 균형위는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기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대상’도 시상했는데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수상했다.의성군은 2020년 5년 연속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주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날 마지막 세션인 ‘토크콘서트’는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춘희 세종시장, 송재호 전 균형위 위원장, 변창흠 LH 사장이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코로나19 이후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청중들과 의견을 나눴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부각됐으며 코로나 극복 이후 균형발전 정책과 방향은 더 중요해졌다”라면서 “포스트코로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역불균형 해소,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