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경찰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관계 기관이 함께 최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성폭력피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7개소의 여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4시간 긴급신고 및 피해자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도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보급한다. 대구시는 공중화장실 2천47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점 등 공중위생업소 4천69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올해 신규로 실시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달서구청,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점검

대구 달서구청이 오는 31일까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한다. 해당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이다. 주요 점검 및 홍보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문 배부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 △종사(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 후 대장 작성·관리 여부 △코로나19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홍보 등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개학 코 앞에 성범죄 우후죽순…학부모 공포감 조성

코로나19 여파로 두 달여간 미뤄진 개학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각종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씨가 대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준데다,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8년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왕씨는 자신의 이름을 건 유도장을 대구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 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닉네임 ‘갓갓’의 추적도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갓갓’은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된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n번방 최초 운영자로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특히 n번방과 관련한 경북지역의 공범들이 우후죽순 검거·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학생 A(18)씨가 2년 넘게 10대 자매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 점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역 내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 아이도 혹시?’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개학을 코앞에 앞둔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살 딸을 두고 있는 박모(46)씨는 “등교를 앞둔 가운데 학원도 개원하고 있다”며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혹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도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와 관련한 소재지, 사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왕기춘이 운영하는 도장은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대구에서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명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곳이라 더욱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상황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는 등 댓글이 속속 달리고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독자기고…청소년들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가

김진호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코로나19가 세상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개학이 또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학부모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이런 난국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모두의 공적(公敵)이 되었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사법당국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유사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당연한 화두를 던지면서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과연 우리 자녀들은 사이버 성범죄 환경에서 자유로운지, 말 못 할 고민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는가?’라고 자문해본다.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둘러싼 사이버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학부모가 선뜻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일상의 환경,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그들만의 세계가 어떤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가 대세인 요즘 집안에서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깨끗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서부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 카카오 채널’을 개설해 상담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n번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권한다.

독자기고…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이젠 용기를 내야 할 때

이윤희대구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이윤희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친숙하게 자리잡은 ‘SNS’를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해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SNS’를 통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영상물을 착취했다.‘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에 응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경찰은 분주하다.경찰은 지난 3월26일 경찰청에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금 경찰은 그 어느 때 보다 참으로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다.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도 피해 영상물이 사이버상이나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할 것이다.경찰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두 가지 모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특별수사단 내 피해자보호관을 지정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여성경찰관 전담조사, 가명조서 활용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외부 노출은 원천 차단한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리지원, 치료비 지원 등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자보호관이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경찰의 몫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준비를 마쳤다.이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줄 때다. 가까운 경찰서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신고 통로가 마련돼 있다.피해자들의 용기와 경찰의 역할이 한데 어우러질 때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도 흩날리는 벚꽃 잎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고 기대해 본다.

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이종훈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사이버 성폭력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몸캠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하거 협박하는 것, 몰래 타인의 사진·동영상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는 것 등이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온라인 메신져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수익 알바,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유포하는 그 수법이 엽기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이다.생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한 후 신고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지인이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는 불쾌함을 표시하고 대화를 중단하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는 신고하고 스팸 버튼을 눌러 신고한다.점점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방조한 자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맞벌이로 경제 활동이 많아진 현 시대에서 부모들의 무관심과 경제적 후원으로만 키우다보니 감정조절이 쉽지 않고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등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이 담긴 대화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때다.

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이동식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n번방’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만 부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소홀한 면도 있었다.또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 성 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쯤 볼 수 있는 포르노로 간주하는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해→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감시자가 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

대구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범인 검거에서 피해자 지원까지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신고가 범인 검거는 물론 추가 피해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비해 피해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 경험자 중에서 7.4%만이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피해에 대응한 7.4% 중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13.9%에 그쳐, 여전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먼저 피해신고 방법 다양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우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시하고, 이 배너를 통해 곧바로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다.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지정해서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더욱 철저히 한다.△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 △가명조서 활용 및 여성조사관의 피해 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적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가담·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샅샅이 찾아내어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수성갑 통합당 주호영 후보 2호 공약 ,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행복수성” 추진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후보인 주호영 의원은 27일,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행복수성을 만들겠다”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주 의원은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이던 영상물 이용 성범죄가 2018년 2,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며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발생한 ‘N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른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괴물’같은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미국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게시물을 걸러내고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가칭)‘조두순 방지법’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행복수성 마더센터’도 조성된다.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눈치 보지 않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쉼과 나눔의 장소인 ‘마더센터’는 임신·출산·보육·자녀 입학 등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주 의원은 “마더센터는 민관 협력과 엄마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면서, “은행이나 대형마트, 새마을금고 등 엄마의 접근이 쉬운 곳에 만들어 엄마들의 경험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열린 카페로 운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낡은 어린이공원의 재조성에도 엄마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처럼 만들어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행복수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구경찰청과 산하 10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설치·운영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사이버안전·여성청소년·청문감사 등 관련 기능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 모든 수사 역량 투입한다. 대구경찰은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 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사이버 전문수사관을 집중 투입하는 등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한다. 또 해외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도 가동한다.디지털 성범죄는 사진·영상물 등의 확산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기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방심위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피해자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성을 파멸하고 인권유린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광범위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직·간접적인 모든 가담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최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코너를 개설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여친안심거울 디지털 성범죄 ZERO

경산시가 ‘문화와 소통으로 꽃피는 여성친화도시 경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경산시는 올해 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다.경산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여친 안심거울’을 제작, 설치했다.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으로 시민참여단이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 1단계 사업으로는 지난달 여친 안심계단을 조성했다.대구도시철도공사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영대역에 여친 안심거울을 설치, 좋은 반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산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물론 도시철도역 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실시한다.최영조 경산시장은 “‘문화와 소통으로 꽃피는 여성친화도시 경산’ 2단계 도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심거울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예방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위한 협력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근 대구여성의 전화 등 대구지역 여성단체 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와 여성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경찰은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에 각별한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앞으로 경찰은 여성단체 상담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증거 채취방법 및 삭제·지원, 신고 체계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중심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정근호 여성보호계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전환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아동 성범죄 발본색원

대구지방경찰청이 아동 성범죄를 파렴치한 범죄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할 때까지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구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서 12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1명은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