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한 특화상담소 오픈

대구여성의전화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지역 피해경험자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사업을 진행한다.대구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상담 △의료기관‧수사기관 동행 △법률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피해촬영물 긴급삭제지원 및 연계다.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경험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상담은 대구여성의전화 홈페이지(dwhotline.or.kr) 또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상담(053-215-6487)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양금희,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개정안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신고도 어렵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영애 인사청문회서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맞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이로 인해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성격 규정이 쟁점이 됐다.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고, 이정옥 장관은 최소한 예산 838억 원이 드는 선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망언을 해 경질됐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두 전 시장 사건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수긍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의 박원순·오거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장 서울시장으로 치른 점에 대해서도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다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요구에는 “고인이 되셨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유보적으로 답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정 후보자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여성비하적 저서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왜곡된 성 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했다.‘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일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의 질문에는 “(글이) 전체적으로 다 적절하지 않다. 부분 부분 여기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면서도 “대통령비서실 인사에 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전날 인사청문회를 거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비하 논란’ 발언을 해명하던 도중 ‘특히 여성인 경우는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같이 먹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고 말한 점도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그는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후보자는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으로 일하다 2007년 12월22일 청와대 인사수석에 임명됐을 당시 12월 한 달 치 부총장 급여를 모두 받았다는 양금희 의원의 지적에 “미처 깨닫지 못한 불찰로 반납해야 한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과거 충북도 여성정책관 역임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이 집에 들어앉도록 하는 정책도 펴시라’는 비하 발언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수성에 대해 조금만 이해 해달라”고 해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행위 시 적시 징계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2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적시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무원들은 범죄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비위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적시에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고 민간분야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해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의동·김희국·류성걸·김용판·김승수·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 10명 중 6명,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원인은 ‘전임 시장 성범죄 때문’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원인이 ‘박원순·오거돈 전임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두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처에 대해 국민 67.7%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여성가족부와 보궐선거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오거돈 전임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두 선거 모두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64%였다.반면 ‘두 선거 모두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이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11.9%에 불과했다.‘박원순·오거돈 전임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 등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잘못했다’는 응답자가 67.7%에 달했다.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3.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여가부가 정부 부처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3%의 국민이 ‘잘 못 운영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향후 여가부가 정부 부처로서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 돼야 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다.‘기관의 권한·예산·조직 축소 운영’이 16.2%로 그 뒤를 이었다.김 의원은 “24일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가부의 존폐 문제와 추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권력형 성범죄 문제,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문제 등 여가부 현안에 대한 정영애 후보자의 생각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올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에서 인격 장애와 성도착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마약·도박·성범죄 연루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 등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받는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A씨는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베트남에서 9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 모두 인정했다.또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 역대 최대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발생이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의 순이었다.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건,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이었다. 이처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올해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악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올 상반기 대구 성범죄 14% 줄었다

올 상반기(1~6월) 대구지역 성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458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74건(13.9%)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238건(52.0%)으로 가장 많고, 강간 124건(27.1%), 카메라등이용촬영 63건(13.8%), 통신매체이용음란 26건(5.7%),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7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발생은 심야 및 늦은 오후(오후 8시~익일 오전 4시)가 56.1%, 요일별로는 주말(금·토요일)에 33.2%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26일부터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 7월20일부터 4주 동안 제9기동제대(여성경찰관)를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 역 등에 투입해 취약지역 순찰, 불법카메라 점검 등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정재 의원 등 통합당 여성의원들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침묵을 규탄한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 등 미래통합당 여성의원들이 16일 권력형 성범죄에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문 대통령은) 불과 두 해 전까지만 해도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부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암묵적 동의’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즉각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 “가해자의 범죄사실 규명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법무부의 존재 이유”라면서 “‘공소권 없음’같은 가당치도 않은 핑계는 꿈도 꾸지 말라. 수사지휘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애먼 데 쓰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떻게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장관이 직접 나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총장을 향해서는 각각 “국민 어느 누구도 여성폭력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취임사가 부끄럽지 않으려거든 고 박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경찰은 고 박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 검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경찰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관계 기관이 함께 최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성폭력피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7개소의 여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4시간 긴급신고 및 피해자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도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보급한다. 대구시는 공중화장실 2천47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점 등 공중위생업소 4천69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올해 신규로 실시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