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여친안심거울 디지털 성범죄 ZERO

경산시가 ‘문화와 소통으로 꽃피는 여성친화도시 경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경산시는 올해 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다.경산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여친 안심거울’을 제작, 설치했다.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으로 시민참여단이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 1단계 사업으로는 지난달 여친 안심계단을 조성했다.대구도시철도공사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영대역에 여친 안심거울을 설치, 좋은 반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산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물론 도시철도역 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실시한다.최영조 경산시장은 “‘문화와 소통으로 꽃피는 여성친화도시 경산’ 2단계 도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심거울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예방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위한 협력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근 대구여성의 전화 등 대구지역 여성단체 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와 여성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경찰은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에 각별한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앞으로 경찰은 여성단체 상담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증거 채취방법 및 삭제·지원, 신고 체계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중심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정근호 여성보호계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전환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아동 성범죄 발본색원

대구지방경찰청이 아동 성범죄를 파렴치한 범죄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할 때까지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구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서 12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1명은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은 아동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상훈 의원, 법의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의한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지난달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軍)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혹여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약에 한해,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투명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원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 성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 활동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대구경찰은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된 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학대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경찰은 이번 주부터 범죄·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또 교사 및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하고, 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접수한 경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개정법에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점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구미에서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 잇따라...이번에는 차안에서 음란행위

최근 구미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3시께 구미시 인의동 원룸지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남성이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피해여성들은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차량 창문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해당 남성에게는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에도 구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에게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경찰, 8월말까지 대여성범죄 예방활동 전개

대구지방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여성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18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골목길, 공원 주변 등 야간시간대 여성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선을 새롭게 책정해 하절기 여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친다. 경찰관기동대, 방범순찰대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또 신천둔치·금호강변·공원 등을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 여성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역 등 치안 불안요인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편의점·금은방·미용실 등 여성 1인 업소를 중심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다.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면 시설강화 권고와 자위방범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지구대·파출소별 범죄 다발지역, 방범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 112 순찰차 교차순찰 및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칠곡경찰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초청

칠곡경찰서(서장 김형률)는 13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성범죄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 이은주 팀장을 초청해 성폭력 전담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함께 사례회의를 가졌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그루밍 성범죄' 대구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PD수첩 방송

오늘(28일) MBC 'PD수첩'에서 대구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 모씨의 '그루밍(Grooming)성폭력'에 대한 의혹을 다룬다.김씨는 수차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A씨는 김씨가 갑작스레 제의한 일본 여행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김씨와 치료 기간 동안 다섯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김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정신질환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김씨를 불러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3월 말 김씨를 회원에서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online@idaegu.com

2007년 ‘별장 성범죄’에서 시작…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학의

오늘(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날 오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5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이날 오전 10시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캐묻고 있다.김 전 차관은 연루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수사단에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윤씨는 검찰에서 "2007년쯤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으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