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수억 원 상당 명품시계 밀반입 일당 적발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계를 직접 착용하는 수법으로 세관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시계 수십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8)씨와 B(38)씨 등을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시계 3점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가 3억 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15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밀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시계 밀수입 사실을 숨기고자 구매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명품 시곗줄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세관은 지난 4월 일본에서 입국한 이들이 명품 시계 3점을 손목에 착용하거나 휴대용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A씨가 명품시계 등 12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해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직접 반입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반입하거나 시계와 케이스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했다. 대구세관은 최근 젊은 층의 고급 시계 수요 증가 등에 편승한 고가 사치품 등 휴대 밀수입을 차단하고자 우범 여행자 등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해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또 자체 정보수집 등을 통해 밀수입 및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본부세관, 다음달 14일까지 특별통관 지원기간 운영

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특별통관 지원기간은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업체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하고자 마련됐다.이 기간은 통관지연으로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24시간(공휴일 포함)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근무시간에만 허용되던 임시 개청도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한다.이와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도 2시간 연장(오후 8시)한다.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한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세관, 300억 원대 중국산 부품 국산으로 둔갑해 판 업체 적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국내와 해외로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A업체 등 3곳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이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총 626만 점으로 시가 325억 원어치에 달했다.적발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는 중국산 부품에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새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위조된 중국산 자동차 제품 중 215억 원치는 서울 장안동 등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110억 원치는 중동·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국산 정품보다 30∼50% 싸게 팔았다.적발된 부품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품질 테스트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향장치는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로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현가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대구세관은 지난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위반 업체의 창고에 보관한 자동차 부품 9만여 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대구세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본부세관, 찾아가는 세정지원 컨설팅 추진

대구본부세관이 27일부터 지역 중소수출업체를 찾아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세정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이번 컨설팅 프로그램은 △담보생략제도 △간이자동환급제도 △월별납부제도 등이다.담보생략제도는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담보를 면제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또 간이자동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월별납부제도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 달에 한번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자세한 사항은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230-5313.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재일 신임 대구본부세관장 취임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이 11일 취임했다.김 세관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조사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김 세관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조선, 철강, 자동차산업 등 국제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지역 기업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세관, 올해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대구본부세관이 12일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지역 수출·입 기업,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될 관세행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관세청과 세관은 올해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행정 규제혁신,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세제혜택 확대,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8개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세관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금액한도 없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4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했으나 올해부터 대기업도 포함되고 감면한도액도 폐지했다.보세공장의 작업 종류에 수출물품 분해작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특정 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외에는 특허보세구역을 계속 운영하도록 개선했다.또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관세를 체납한 경우 매월 부과하는 가산금을 1.2%에서 0.75%로 대폭 낮추고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본부세관, 3개 기업에 AEO 수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서연이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이 대구본부세관으로 부터 지난 29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받았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업체·운송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공인부문으로는 수출, 수입 등 9개 부문, 등급은 3개 등급(A, AA, AAA)이 있다.이 가운데 전기공급 장치 제조업체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이번에 신규로 공인을 받았다. 서연이화와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안전관리 우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재공인을 획득했다.AEO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수출입물품검사 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는다.또 미국・중국 등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부여한 혜택도 주어진다. 비상시 우선 조치, 현지 세관 연락관을 통해 통관 애로 해결 방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구본부세관은 지역 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공인 유지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지원할 계획이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