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기업 생산·안전 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반(反)시장 정책이 기업의 성장판을 꽁꽁 묶어놨다”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의원이를 위해 추 의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최근 잇따른 사고로 작업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 향상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추 의원은 “2017년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된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지만 문 정부가 세원 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해 인하됐고 올해 말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생산 공정 개선, 작업장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동차세 3월중 납부하면 7.5% 할인

대구시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7.5% 할인해 준다고 18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이달 중으로 연납 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 효과를 보게 된다.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2만465대, 7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다.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한수원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수원은 관세청과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공인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며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