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대구시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한다.특별법 시행으로 소유관계 서류 등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우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대상지역은 달서구 일부와 달성군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8개 구·군청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영덕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영덕군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기존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연납 신고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다.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공제되며 1월이 공제 규모가 제일 크다.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팀 혹은 민원팀으로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되며, 2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에 그 이후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영덕군 관계자는 “1월 연납을 통해 9.15% 공제효과는 물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다만 종중, 비법인 등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절차가 한층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된다.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상호 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 미등기 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 전매 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백민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3-810-5755, 47.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달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운영

대구 달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청 1층 민원실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마쳤으며, 법정리별 보증인을 위촉해 각 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대구시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14년 만에 재시행 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의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구·군청에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의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칠곡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해당된다.하지만 소송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에게 확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성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성주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006~2007년 시행한 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930-6817.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교육청, 학교 용지 관련 소유권 확보 소송서 승소

경북도교육청이 3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인 모 회사와 관계자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지금은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기존 권리와 관게없이 새롭게 취득하는 것)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2017년 6월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다.이후 피고 측이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는 등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이번에 승소했다.경북교육청은 해당 학교 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 진행해온 소송 14건 중 이번 판결을 포함해 13건을 승소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된 학교 용지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대구시는 이달부터 2개월 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4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2만5천26건 14억9천200만 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조회·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진행한다.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 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군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일 공포됐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신청희망자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군위군은 신청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처 확인서를 발급한다.남재원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