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이아파트 철도소음 방음벽 철거논란

한국철도공단이 김천시 부곡동 GS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열차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음벽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최근 시행사에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지난해 5월 준공한 930가구 규모의 자이아파트 인접지인 경부선 철도변에 설치한 방음벽(길이 350m, 높이 6m)은 주택사업승인 과정에서 관련법상 소음방지대책 (65㏈ 이하)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사가 2018년 말 완공한 것이다.하지만 김천시는 2019년 7월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방음벽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행사에 있다’며 민원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김천시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한국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철도변 행위신고 및 국유지 사용허가 없이 방음벽을 임의 시공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시행사는 이에 따라 ‘방음벽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철도공단에 방음벽이 설치된 철도시설 부지(국유지) 1천50㎡ 매입을 신청했다. 철도공단은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요청했다.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1월31일 시행사에 보낸 공문에서 방음벽이 현재 운행되는 선로와 근접해 있고 법면 배수로 등 철도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용도폐지 승인을 반려했다. 또 철도 부지 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시행사 측은 “방음벽 인허가 시 완충녹지에는 김천시 조례상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어 김천시와 철도공단과 협의해 철도 보호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시행사 측은 지난 2월 초 김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해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또 김천시가 기부채납을 거부해 철도공단이 철거 요청한 만큼 방음벽을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최근 철도공단이 철도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시행사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상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남구청, 오락가락 행정…주민은 먼지와 소음에 방치

대구 남구의 구 프린스 호텔 부지의 아파텔 건립에 따른 철거 준비를 하면서 소음·분진 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고 철거공사를 강행(본보 11월4일 6면)해 인근 주민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남구청이 사실상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철거 준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법적으로 철거 전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철거업체 측은 철거 시작 전까지 해당 시설을 마련하면 된다는 논리로 한 달 가량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은 물론, 이곳을 오가는 많은 시민이 소음과 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돼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어찌된 일인지 남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지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아파텔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건물을 건립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14일부터 구 프린스 호텔의 철거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철거를 끝내고 2월부터 새 건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프린스 호텔 부지의 소유주는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 파크이며, 아파텔 시행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시공도 이랜드 그룹 이랜드 건설이 맡을 계획이다. 단 착공 전까지는 이랜드 파크가 구 프린스 호텔 부지의 모든 철거를 책임지기로 했다. 소음 진동 관리법 상 대형 공사장의 경우, 철거 전 방음·방진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문제는 철거 전까지만 완료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철거업체 측의 편을 드는 남구청의 태도다. 특히 철거 준비 작업이 한 달 동안 계속되지만, 방음·방진 시설이 전혀 없는데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보름가량 더 걸릴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아파텔 건립 공사가 대형 공사인 만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좁은 도로에서 공사 장비와 차량이 왕래하면서 소음과 분진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남구청과 철거업체에 분진과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철거업체 측은 공사가 시작된 지 3주일이 지난 지난 4일에야 임시방편식으로 가설방음벽 펜스를 설치했지만, 별다른 소음 방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파크 관계자는 “본격 공사를 앞두고 더욱 안전한 공사진행을 위해 시간적 소요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5일까지는 방음·방진벽 설치를 완료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방음, 방진 시설 설치를 위한 철거 준비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공업체에 펌프와 살수차를 이용해 분진을 줄이라는 현장지도와 함께 행정지도를 전달했으나, 계속된 불편이 있다면 개선명령 조치인 공문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수능당일 교통, 소음,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대구시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교통, 소음, 소방안전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날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별로 구·군과 협업해 교통질서반과 주정차점검반을 투입하는 등 292명을 투입한다. 순찰차 29대, 견인차 5대, 수송지원 10대도 운영한다.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전방에서부터 차량 진·출입을 자제시키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출근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출근시간도 1시간씩 늦출 계획이다. 역세권내 도시철도역사가 49개 시험장 중 19개 시험장이 분포돼 있는 만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위해 수험생 등교시간대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호선별 왕복 2회 증편한다. 운행시간 7~9분 간격을 5분대로 줄이고 돌발상황을 대비해 별도로 비상대기 6편을 추가 편성한다. ◆시험장 주변 소음 집중단속 대구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군 합동으로 49개 시험장 주변에 대한 소음·악취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13일까지 시험장 주변 소음·악취 등 발생요인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시험장 500m 이내 대형공사장 소음 중점관리대상 32개소에 대해 수능당일 공사 중지 안내와 야외행사장이나 이동상인 등이 확성기·음향기기 사용을 자제토록 한다. 소음·악취 등 방지대책반(61명)을 편성해 수능일에는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회해 소음 및 악취 발생원을 통제한다. 듣기평가 시간에는 소음 및 악취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험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한다. ◆시험장안전성 확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일부터 49개 시험장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험당일 매 교시마다 소방차량 순찰을 통한 초동대응태세 확립으로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듣기평가 등 시험시간 소방차량 사이렌을 자제하고, 유관기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이 안전하게 고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119구급차·순찰차를 활용해 ‘이송 예약서비스’를 실시한다. 시험 당일 순찰차 활용 ‘긴급 이송제’를 운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체계를 강화해 수험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수능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음식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 다중이용업소 230여 개 대상에 대해 시민안전봉사단과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비상구 피난통로 확인 등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군소음법,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대구 동구의 군공항(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올해 2학기 고교3학년을 대상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확대된다.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고교 수업료 등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천원이다.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대구공항 소음 심하다. 이전 차질없이 진행될 것”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속도전에 돌입했다.대구 공군기지(K2) 이전 문제와 관련,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질없는 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같은날 이낙연 총리도 빠른 진행을 약속하는 등 년내 부지선정 확정은 물론 조기 건설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후 열린 다과회에서 “대구공항의 소음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 대구시민들께 미안하다”며 “K2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몇번이나 거듭 약속했다고 자리를 함께 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전했다.배 의장은 대구 민심 달래기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의 진정성은 느낄 수 있었다면서 대구통합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이낙연 총리에게 “최근 통합공항 이전 선정 방식을 놓고 4개 지자체 장이 합의하는 등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년내 확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년내 이전 확정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그리 하겠다고” 확약했다.한편 최근 4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내용은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해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면, 의성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을 공항 최종 이전지로 정한다는 것이다.4개 지자체장들은 곧바로 합의 내용을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군위군 의회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확약으로 통합공항이전은 연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소음으로 빚어진 대구 스크린골프장 방화, 영업 신고 시 소음규정 전무해

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스크린 골프장 방화 사건은 골프장의 소음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도심에 산재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스크린 골프장 방음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체계적인 허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8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장은 현재 중구 14곳, 동구 27곳, 서구 18곳, 남구 11곳, 북구 71곳, 수성구 95곳, 달서구 48곳, 달성군 15곳 등 모두 299곳이 영업 중이다.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남구 대명동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은 주로 도심 속 주거밀집지역에 있다.하지만 현재 스크린 골프장 영업 신고 시 방음벽, 방음시설 등 방음 장치에 대한 규제와 기준이 없다.일상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진동법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라 5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반면 스크린 골프장은 불규칙한 소음원으로 구분돼 소음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소음에 대한 법적 제재에서 자유로운 편이다.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규제에 나선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순 중재, 계도 등 행정지도에 그치는 실정이다.실제로 한 주민은 이번에 화재가 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남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이 2차 보강 방음 공사를 하도록 했지만 소음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저녁에 스크린 골프장 앞을 지나가면 ‘퍽’, ‘퍽’ 소리가 크게 들려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바로 옆에 살고 있었다면 지속되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흡한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 부처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관리하는 감독과 대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지자체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남구 대명동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난 불로 골프장 업주 부부가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 A(57)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평소 골프공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 골프장 바로 옆 자택에서는 ‘공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포스텍, 소음 상관없이 목소리 정확 감지 센서 개발

소음 등 외부환경에 관계없이 피부 진동을 통해 목소리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개발됐다. 포스텍은 화학공학과 조길원 교수, 박사과정 이시영씨, 전자전기공학과 정윤영 교수팀이 목에 붙여 소음과 마스크 등의 방해물에 영향 받지 않는 음성인식 ‘피부 부착형 고성능 진동감지 유연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를 목에 붙이면 아무리 시끄럽거나 목소리가 작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피부의 진동을 통해 목소리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마이크의 경우, 공기의 떨림을 통해 목소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공명현상이나 감쇠효과로 인해 민감도가 떨어져 목소리를 정성적으로만 인식한다.자연히 소음이나 방해물로 인해 인식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음성 보안 등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소리의 세기 범위(40~70dBSPL) 안에서 소리의 세기는 성대의 진동 가속도와 비례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동가속도를 활용한 진동센서를 제작했다. 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세한 구멍이 새겨진 가교 고분자 진동판으로 구성된 이 센서는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가속도를 측정해 정량적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센서는 소음이 있는 환경이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왜곡없이 정확하게 감지한다. 이를 이용하면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전자피부,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성대 헬스케어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조길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간 정성적 해석에 그쳤던 목소리 인식 기술을 외부환경에 관계없이 목소리를 정량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음성인식 시스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나노기반 소프트일렉트로닉스 연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지난 18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발표됐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26, 27일 대구 상공, 전투기 소음 발생

26일과 27일 대구지역 상공에서 전투기 굉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공군 등에 따르면 27일 대구시 동구 K-2공군 기지에서 창군 70주년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대구·경북지역 예선이 열린다.예선은 이날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에 각각 나눠서 진행된다.사전연습은 26일 오전 9시50분~10시30분, 오후에는 2시30분~3시10분 예정돼 있다.앞서 24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시내 상공에서 전투기 굉음이 한동안 지속됐다. 이는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장 곳곳 소음, 민원 줄지어 “폭탄 터지는 줄”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소음 진동 관리법상 시정조치 후 소음 기준이 충족되면 하루 또는 이틀 후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장 소음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단속 강화,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16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소음 피해 민원 건수는 2016년 2천875건, 2017년 3천275건, 2018년 2천944건 등 매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올들어 4월 현재 공사장 소음 피해 민원은 822건으로 매월 200여 건의 소음 피해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131건, 2017년 110건, 2018년 97건, 올해 4월 현재까지 49건에 불과했다.남구 봉덕동 주거지역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은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지난달 7일까지 소음 관련 민원은 무려 90건 넘게 접수됐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 여섯 차례에 불과했다. 공사는 하루만인 8일부터 재개됐다.수성구 범어동 상업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지난 6일까지 소음 민원 69건이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했다.행정처분이 미미한 데는 기준치 이하의 소음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이유가 가장 컸다.공사장 소음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단속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과 저녁 60㏈ 이하, 주간 65㏈, 야간 50㏈ 이하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 야간 50㏈ 이하다.주민 김재순(66·여)씨는 “기준치보다 낮다고 해서 소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며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이다. 공사장 소음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2017년 8월 공사장 소음 기준을 평일과 공휴일로 나눠 소음 기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금지하는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실제 영국, 홍콩 등에서는 공휴일에는 공사를 금지하거나 사전허가가 된 곳만 이뤄지는 등 건축 공사장의 소음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도심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경우 작업시간 변경, 소음원을 저감시키는 방안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갑수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소음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 소음원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공사장 소음은 임시 방음벽, 부직포 등을 이용하고 덤프트럭 등 무게를 줄여 음을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부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구아영 수습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