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채무자 보증금 변제 10년간 손실 7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간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금액이 8조6천592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1조6천960억 원)에 불과했다.연도별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매년 9천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하지만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했다.2011년 2천619억 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천387억 원(25.6%) △2013년 1천807억 원(23.9%) △2014년 1천873억 원(22.4%) △2015년 1천707억 원(20.1%) △2016년 1천898억 원(20.0%) △2017년 1천764억 원(18.0%) △2018년 1천600억 원(16.3%) △2019년 1천146억 원(11.9%) △2020년 8월 156억 원(2.9%)로 줄었다.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 2011년 6천5억 원이었던 손실액이 지난해 8천495억 원이나 됐다.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손실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정부와 은행 출연금이 줄어들어 중기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결국 이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김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희국 의원, 대구도시철도 공사 무임승차 손실액 5년간 2천57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2천5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2조9천억 원에 달하며 대구도시철공사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적자폭을 기록했다. 전국의 도시철도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6천 500억 원가량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지하철공사 손실액은 서울이 1조8천2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천140억 원, 대구 2천570억 원, 인천 1천100억 원, 대전 576억 원, 광주 413억 원 순이었다.또 같은 기간 무임승차 인원 비율도 대구가 3번째로 많았다. 이 기간 무임승차 비율은 광주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27.7%, 대구 26.8%, 대전 22.3%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대상자가 급증하는 반면, 유료 승차 인원은 감속해 운송 수입이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하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지만 전국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비용을 감당하는 탓에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액 159억…이철우 지사, 정부에 손실보상금 빠른 집행 요청

경북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6개 병·의료원의 경영손실액이 전년보다 1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영주·상주 적십자병원, 동국대경주병원은 96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인력 1천460명을 투입해 1천393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그러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일반진료를 중단하면서 병원 수익이 급락해 전년대비 159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정부 지원은 지난달 9일 1차 손실보상금 37억 원 지급 후 추가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이 6곳의 경영난이 심각해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상주적십자병원은 지난달 임금 70%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손실보상금의 빠른 집행을 강하게 요청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금 준비 거의 끝났다.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서 병원 손실 최소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방의료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19 해결에 적극 협조했는데 이런 고충이 생겨선 안된다”며 감염병전담병원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제칼럼…라임사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라임사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교훈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가져왔던 키코(KIKO)사태 이후 비교적 잠잠하던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사태와 라임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고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라임사태는 키코사태와 금리연계 DLF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금융사고로 볼 수 있다.무엇보다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가 컸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펀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액 임금을 받았고, 일부 임원은 사채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또 손실이 난 펀드의 청산에 쓰일 자금 조달을 위해 멀쩡히 잘 운영되던 다른 펀드에 손실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내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단계 금융사기를 칭하는 폰지사기(Ponzi Game)까지 동원되었던 것이다.여기에다 기관투자자들의 이기심도 한몫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증권회사는 대출 이자와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투자자에 앞서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결국 라임사태는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투자한 은행과 증권사의 이기심, 다단계 금융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아주 복잡한 금융사고다. 하지만 역시 안타깝게도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다.우선, 투자는 자기책임원칙이 불문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건 투자 손실의 전부를 보전받을 수 없으며, 결국 투자 원금 손실은 개인투자자들의 몫인 것이다.키코는 환율변동 리스크 회피를 목적으로 많은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이 가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3조원 이상의 환차손을 야기한 바 있다. 비록 지난 연말에 금융 당국이 관련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권고하긴 했지만, 전체 피해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금리연계 DLF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약정 대상 금리가 만기 때까지 설정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 원금과 약정 수익이 보장되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이 8,0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바 있다. 이 또한 지난해 중반 이후 독일, 미국, 영국 등 약정 대상국의 금리가 불안정해지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금융 당국의 판매사 제재와 손해액의 최고 80% 배상이라는 분쟁조정안이 발표되기까지 했다.간접투자에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따른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펀드처럼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 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받는 간접투자방식을 취할 때 개인투자자는 전문가보다 훨씬 적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제한적으로 주어진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는 리스크 발생 시 회피 수단이 없고, 종국에는 큰 손실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라임사태처럼 전문가의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지면 최악이다.특히나 위험이 없는 투자상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액투자가 용이한 펀드는 17세기 유럽에서 대륙 간 해상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투자한 상인과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큰 배당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잃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었다.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펀드든 타 투자상품이든 태생부터 본질은 위험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소소한 개인투자자들이라면 눈 앞에 펼쳐진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로지 아는 자만이 딱 그만큼만 피해갈 수 있다.

우한 폐렴…대구·경북 제조업 경제적 피해 3천 억 손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2일 대경 CEO 브리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지역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향’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연구를 한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조업 중단 및 감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경제 총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액 2천34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636억 원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유발액은 대구가 578억 원, 경북이 1천764억 원, 부차가치유발액은 대구 186억 원, 경북 450억 원이 각각 줄어든다. 지난 1월21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대구지역 생산액은 123억 원 감소했고, 취업자는 18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은 생산액 69억 원, 취업자 39명이 감소했다. 임 실장은 “우한 폐렴으로 중국공장의 운영 중단이나 물류시스템 마비가 장기화되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 등의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해외수요 감소, 소비심리 둔화, 서비스업 부진, 위험기피 성향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자동차부품, 관광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송업 등 자영업 중심의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및 중단으로 지역 협력업체 경영에 큰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한 폐렴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지속 될 경우 대구지역 생산액은 1천482억 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천257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주력 부품 국내생산체제 도입과 재난 재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매뉴얼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실장은 “공장 가동중단 및 생산차질에 따른 지역기업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 및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경제 의존성 완화를 위해 주력 부품 국내생산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DGB금융그룹, 2019년 3분기 누적 순이익 2천721억 원

DGB금융그룹이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누적그룹 지배 주주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2천721억 원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그룹 주력 계열사 대구은행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1%, 15.9% 감소한 3천46억 원, 2천3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와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이자 부문 손실로 인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원화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6.3% 증가했고,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연체율 역시 전 분기 대비 추가 개선돼 금리 하락 추세가 진정되면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DGB금융그룹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9.92%로 안정적 수준을 지속해 향후 점진적 배당성향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은행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 DGB생명은 3분기 누적기준 각각 473억 원, 23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DGB캐피탈 역시 223억 원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해 향후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익기여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금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돼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