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유예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특히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될 예정이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8천800.58㎢(26억6천218만평)이며, 거주민은 3천633만 명에 달한다.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2020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3년 연속‘국정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받았다. 3년 연속 수상이다.송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격차로 인한 정부 통계 신뢰성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의적인 분양가 심사 문제 △잦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침수차 유통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특히 재정경제전문가로서 예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송 의원은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김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송언석,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규제 지역 거주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것이다.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 평(8천800.58㎢)으로 국민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7천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37개 지역에 불과했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강원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다.현 정부 출범 전 까지만 해도 규제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천338만 평(2천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천97만 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했다.그러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 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 명 늘어난 3천633만 명에 달했다.송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변창흠 ‘영끌의 원조’…57%카드대출로 집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집값의 57%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의 원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변 후보자가 소유한 방배동 아파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변 후보자는 방배동의 전용면적 129.7㎡(39평) 아파트를 5억2천300만 원에 구매했고, 곧바로 한 카드사가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통상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변 후보자는 3억 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의 57.4%를 카드대출로 조달한 것이다.당시 서초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60%,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70%까지 가능했다.이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이 아닌 카드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한편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에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6억5천3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공시가격(5억9천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6천300만 원을 올려 신고했다.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제 시세는 약 1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5년 동안 대비 12억~1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80% 최저주거기준 미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가구 중 77%에 해당하는 157가구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 기준 면적인 36㎡(약 10.9평)보다 좁았다.이 중 24가구(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 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송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평균 98.3㎡(약 29.8평)의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36㎡보다 좁은 집을 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60년 된 김천역 증·개축에 탄력

60년째 철도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도 노후화 모습으로 방치된 김천역에 대한 증·개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8일 김천역을 방문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김천역을 둘러보니 노후된 김천역의 증·개축에 동감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손 차관의 김천역 방문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행사 이후 김충섭 김천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의 권유로 이뤄졌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와 김천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김천역 증·개축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해 왔다. 김충섭 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역은 남부내륙철도는 물론 중부내륙 및 김천~전주 동서횡단철도의 중심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역사 증·개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경북지역 교통 거점 역할을 담당한 김천역은 1960년 11월 한 차례 증축됐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간 22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역은 김천시와 영주시를 잇는 경북선의 분기역이기도 하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송언석, LH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 4천호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 전국에 4천 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개월 장기 공실인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4천44호다.현재 관리하는 전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12만7천652호의 3.2%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이다.이는 3년 전인 2017년(1천822호)과 비교해 2.2배 늘었다.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립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장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천384호를 차지했다.일반형 1천109호, 청년형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장기 공실이 1천436호(35.5%)로 가장 많았다.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 등의 순이었다.송 의원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0.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3%,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4%,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하지만 담배 판매가 많은 동네편의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높게 적용된다.개정안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송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HUG ‘입맛대로’ 고분양가 심사…대구도 6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이나 됐다. 이중 6곳은 대구지역 사업장이다.연도별로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이다.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18곳의 사업장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에서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수성 데시앙 리버뷰, 해링턴플레이스 만촌,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수성구 범어쌍용더플래티넘 등이 선정기준 불총족 비교사업장 사례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감정원·KB리브온 부동산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KB리브온과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3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송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에서 112.6) 올랐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에서 125.8) 증가했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했다.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4.1%(89.7에서 86.0), 4.5%(91.1에서 87.0) 줄어들어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가 감정원 12.5%(85.8에서 96.6), KB리브온 10.4%(86.8에서 95.8) 올라 증감률 격차는 2.1%포인트에 불과했다.문 정부 때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각각 38배, 7배 많은 것이다.송 의원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번의 표본재설계와 6번의 표본보정 등 총 7번의 수정이 이뤄졌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증가로 경영실적 악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천19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천14억 원으로 2015년 4조3천60억 원 대비 1천954억 원(4.5%) 증가했다.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인건비는 2015년 3천450억 원에서 2019년 5천3억 원으로 1천553억 원(45.0%) 증가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수선유지비는 2015년 7천753억 원에서 2019년 9천395억 원으로 21.2% 늘어났다.도로공사의 경영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2015년 1천315억5천6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천만 원으로 321억9천600만 원(24.3%)이 감소했다.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도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송언석, 휴게소 화장실 개선비 운영업체에 떠넘긴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 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공사는 연구용역을 핑계로 1년 가까이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415억 원 중 310억 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공사가 설치한 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시켜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다.감사원은 이에 지난해 12월 공사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그러나 공사는 “현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다.코로나19로 지난 2~8월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천376억 원(-27.8%) 감소했다. 특히 2월과 3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9억 원, 509억 원 감소했다.송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공사의 지원은 미흡하고 억지로 떠넘긴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에 대한 보상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며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경영 실적 악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인상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이후 늘어난 인건비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통행료 꼼수 인상을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천195억 원 증가했다.인건비는 2015년 3천450억 원에서 2019년 5천3억 원으로 1천553억 원(45.0%) 늘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수선유지비도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2015년 7천753억 원에서 지난해 9천395억 원으로 1천642억 원(21.2%)이 늘어낫다.이에 경영상황은 악화됐다. 2015년 1천315억5천6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천만 원으로 321억9천600만 원 감소했다.도로공사는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고속도로 영업체계 개편을 통한 통행료 수입을 높이려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 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적정교통량 초과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요금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다.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8개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 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적용 시 6.7% 증가했지만 주말 할인 적용 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그린벨트 내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설비 축구장 75개 면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설비가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210건이다.총 면적은 53만4천197㎡로 축구장(7천140㎡)의 74.8배다.태양광 설비 인허가 실적은 2009년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7건으로 10년 사이에 1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허가 실적(135건)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송 의원은 “무분별한 인허가로 그린벨트가 ‘솔라벨트’화 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코로나19로 고속도로 이용차량 4천만대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4천만여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2천억 원 이상 폭락했다.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8월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4천167만대(4.3%) 감소했다.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월의 고속도로 이용차량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3만대(-4.9%) 감소했고 확진자 수가 최대치였던 3월에는 1천613만대(-11.7%) 줄었다.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에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다시 전년 동월 대비 805만대(-5.5%) 감소했다.이로인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천376억 원(-27.8/%) 폭락했다.고속도로 이용차량 수의 변화와 같이 2월에 489억 원(-42.0%), 3월에 509억 원(46.7%) 줄었다.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고속도로 이용차량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던 6월과 7월에도 회복되지 못했다.올해 6월과 7월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231억 원(19.1%), 232억 원(19.2%) 줄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