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민 거리로 나섰다...“엄태항 봉화군수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엄태항 봉화군수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봉화군 농민회 등 지역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잇따라 거리로 나섰다.전국농민회 총연맹 봉화군 농민회 회원 10여 명은 12일 봉화군청 앞에서 ‘엄태항 봉화군수 일가에 대한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A4용지 2장 분량의 성명을 내고 1시간가량 집회를 가졌다.이어 봉화군 농민회와 군민 행동 등 지역주민 200여 명은 이날 오후 6시 봉화농협 앞에서 ‘야! 야! 울분 동참 모이자’라는 슬로건으로 대규모 집회를 했다.이 같은 집회는 엄태항 군수가 지역특성을 살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선 7기 취임 이후에도 1년여 동안 태양광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고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 시설 인근에 군비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이번 집회에서 봉화군 농민회는 엄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눈썰매장(루지) 사업부지가 군수 일가의 토지 옆으로 변경되고, 쪼개기 편법 공사발주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도 없는 인·허가 과정 등 군수 일가의 사업 돕기, 공무원을 사기업 직원 다루듯 줄 세우고 호령하고 직의 권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봉화군정의 횡포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군민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며 “군수는 직권남용, 의원은 직무유기, 공무원은 군수의 수족이 돼 더는 볼 수 없어 이제 군민이 나선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이병현 봉화군 농민회장은 “이번 투쟁을 시작으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완수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엄태항 봉화군수는 “현재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김천경찰서, 경북청 베스트수사팀 2회 연속 수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2019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북경찰청 ‘베스트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선정되는 등 2회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다.특히 3분기에는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된 장애인 며느리를 즉시 분리, 보호조치하고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기주거시설 및 피해자 취업 등 다각적 지원을 연계해 경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또 가정·성·학교폭력 검거 및 실종·가출인 발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내 48개 여성청소년수사팀 중 1위 베스트팀에 선정됐다.강용규 여성청소년과장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의 도움으로 2회 연속 수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지역사회와 협업해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우리복지연합, A아동시설 철저 수사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4개 시민단체가 28일 남부경찰서 앞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A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조사 중인 상황에서도 진술 아동을 찾아가 수 십분 간 폭언, 욕설, 협박성 발언 등을 거침없이 한 A시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해 사회복지사 외에도 다른 사회복지사들 역시 적극 가담했지만 해당 아동복지시설 측은 뒤늦게 가해 사회복지사 1명에게만 ‘3개월 무급 출근정지’ 징계를 내렸다”며 “남부경찰서는 A아동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사회복지사는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해 남부서는 피해아동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접근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부장 진현일)’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대구지검은 2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유형별 선거범죄에 따른 맞춤형 중점 단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금품 선거의 경우 △지역행사 지원과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선전 선거의 주요 사례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대구지검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 디지털포렌식 노하우 및 증거인멸 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선거범죄 수사기법을 동원한다. 이와 함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조해 신분과 지위 및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특히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에서 모두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돼 그 중 167명이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독도 헬기 현장, 민간 잠수사 투입된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종자 3명의 행방이 묘연하자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이 민간 잠수사 투입을 결정했다. 이하 범정부지원단은 13일 오전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열린 수색 상황 브리핑에서 “민간 잠수사 7명을 15일부터 독도 수색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잠수사 투입은 실종자 가족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부족했던 수중수색 인력이 늘어나 수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지원단 측은 “13일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민간 잠수사들은 기상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잠수사들은 해군·해경의 잠수사와 함께 수심 40m까지 들어가 수중수색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수색 당국은 13일 오후 늦게부터 5m 이상의 높은 파도와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색 시간을 앞당겼다. 실종자들이 해안으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을 대비해 독도경비대 10명이 인근 해안가 수색을 진행했다. 바다 중간층에 떠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트롤(쌍끌이) 어선도 확보 중이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기대했던 유인잠수정 투입은 미뤄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잠수함이 30년이 넘은 노후한 잠수함이라 하루 운용비용만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다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지원단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추락 헬기의 블랙박스를 인양하기로 했다. 범정부지원단은 이날 “실종자 가족과 합의를 거쳐 실종자 수색에 방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블랙박스를 인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6개월 끈 자갈마당-경찰 유착 수사…예견된 맹탕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의 포주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대구지방경찰청이 결국 ‘증거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6개월간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유착 의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의 우려대로 이번 수사 결과는 ‘예견된 맹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조폭과 포주로부터 수 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며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난 13일 대구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 11명 중 어느 누구도 조폭과 포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이중 3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마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명은 금품 의혹이 아닌, 업무상 과오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대구경찰청 장호식 수사과장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이중 3명에 대해 사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착 의혹과는 별도로 자갈마당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갈취, 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이날 대구경찰은 반부패 추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관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내부 비리를 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또 풍속단속 경찰관에게 실시하는 적격심사제를 인허가부서와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감독부서, 구매부서 등으로 확대하고 근무 기간도 총 8년까지 제한한다. 특히 풍속단속 경찰관의 적격심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독도 헬기 촬영 KBS 직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의뢰

독도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해양경찰청)은 KBS가 독도 인근 해역에 추락한 소방헬기의 이륙 장면 등을 찍은 직원의 휴대전화기를 해경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양경찰청은 이 휴대전화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뜻한다. 지난 6일 해양경찰청은 KBS에게 제출받은 촬영 직원의 휴대폰 영상을 헬기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개했다. 20초 분량의 3개 동영상을 본 가족들은 영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편집과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한 KBS 직원의 휴대폰을 KBS에게 임의 제출받아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한 것. 해양경찰청은 사고 직후 독도에 촬영 직원 외 1명의 KBS 직원이 더 입도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다른 직원의 휴대폰도 KBS에 제출 요청한 상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에 최대한 빠른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완료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를 한 번 더 믿어본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KBS 측도 “일련의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에 아픔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3일 사고 헬기 이륙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독도경비대 측이 KBS가 영상 공유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양승동 KBS 사장이 직접 대구 강서소방서를 찾아 실종자 가족을 만나 사과를 요청했지만, 가족들은 취재기자와 촬영 직원과 함께 올 것을 요구하며 거부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동구보건소, 불법 재활시설 운영 병원 수사 의뢰

대구 동구보건소가 신고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동구의 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동구 한 정신병원이 미신고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정신병원은 병원 근처 원룸 건물 2곳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 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행위는 불법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모두 60여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었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며 “정신병원 측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찰, 끈질긴 실종자 수사…98명 가족 품으로

최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종아동 등 가출인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 98명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 이번 집중수사는 실종·가출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대구경찰청의 자체 계획으로 추진됐다. 대구경찰청은 집중수사에 나서기 전 7월14일까지 수배된 미해제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395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한 후, 생활반응수사·탐문 및 주변인 등 본격적인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집중수사기간 동안 3년 이상 장기실종자 33명을 발견해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실종사건을 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임종 직전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다’는 부모의 애타는 소식을 접하고 실종자의 아버지 DNA 채취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실종자(남·53)를 3년 만에 발견해 가족과 상봉하게 했다. 또 2006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던 가출인이 2011년경 절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 추적해 13년 만에 찾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해 실종수사전담팀 발대를 계기로 실종·가출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실종사건 총력대응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력 중심의 기존 수색 방식에서 탈피해 첨단장비인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활용하고 실종사건 수색지원 전담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야, 정경심 구속에 ‘조국’ 수사 본격화 대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구속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검찰은 이 여세를 몰아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할 분위기다.정 교수의 구속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특히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외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겨냥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어 민생경제 활력으로 20대 국회를 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구속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정경심 교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공수처와 같은 운명인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국을 불러서 부인 정경심씨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당부했다.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의혹은 재판에서 가리고 정치권은 분열을 내려놓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수사의원 공천 가산점 줄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복수의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투쟁 당시 고생했던 의원들에게 가산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황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황 대표는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황 대표님의 경우 공관위가 있으니 (가산점을 주겠다고)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원내대표인 제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가산점에 해당하는 의원은 모두 60명이다.이 중 대구경북 의원은 강효상, 곽상도, 김규환, 김재원, 김정재, 백승주, 송언석, 윤재옥, 이만희, 정태옥 의원 등 10명이다.지역 정가는 이들 대다수가 무난히 공천권을 거머 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검찰 칼날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수사로? TK 정가 주목

이번 주 내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관련 의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유한국당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이 한국당을 향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곽상도(대구 중남구)·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정태옥(대구 북갑)·윤재옥(대구달서을)·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백승주(구미갑)·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 의원 등 TK(대구·경북) 의원도 대거 포함돼 있다.때문에 지역 정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대거 기소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큰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일 현재 한국당은 의원과 보좌진 전원이 검찰에 불출석 방침을 확실히 전달하고 소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국감이 끝나면 날짜를 협의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야당을 편들라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며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번주 내 소환 통보를 끝내면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자칫 검찰의 칼이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당장 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를 한국당에 대고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한국당이 시한으로 정한 국감도 오는 24일이면 모두 끝이 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지,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두가지의 선택길에 놓였다”며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역 의원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른만큼 검찰의 선택에 따라 이들의 총선길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검찰이 더 문제다

검찰이 더 문제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두달쯤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늘 있는 여야간 정쟁쯤으로 생각했다. 장관 후보들의 흔한 결함들, 그리고 야당의 도넘은 시비들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조국후보가 장관직에 취임하든 중도에 낙마하든 큰 관심도 없었다.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조국후보의 온갖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다. 후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딸과 아들 심지어 동생과 그의 이혼한 전처까지, 온 가족의 삶이 부정되고 매도되는 것을 보면서다.‘이건 과하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수부 검사 대거 투입, 70군데 압수수색, 당사자 조사는 생략된 채 늦은 밤 진행된 정경심교수 기소,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여럿 있다고 해도 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의 전형을 보는 듯 했다.‘왜 이런 거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윤석열총장이 처음부터 조국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대통령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고 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장관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라면 문제다. 대통령이 조국교수를 장관후보로 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그를 후보로 지명하고 난 뒤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청문회까지 마친 뒤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다음의 질문이 연이어 꼬리를 문다. ‘윤석열총장이 저렇게까지 조국장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장관과 그 가족의 흠결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그런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정의구현을 위한 것으로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조국장관이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였다는 사실이다. ‘혹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조직의 저항은 아닐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맥락과 상황이었다.혹여 그런 것이라면 그동안의 검찰 행동은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국민의 이익이 아닌 검찰조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권력의 가장 나쁜 자세기도 하다.검찰의 권력 행사가 설령 과했다 하더라도, 검찰조직의 기득권이 아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었기를 지금도 바란다. 하지만 의문 하나는 여전히 남는다. 수사과정의 일탈이다. 검찰은 몇몇 언론에게 수사중 기밀사항들을 흘려 왔다. 확인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검찰은 그런 무책임한 언론들을 적극 활용했다. 낙인효과를 기대하며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기밀은 야당에게도 흘러 들어갔다. 늘 정부에 적대해 온 야당과도 공조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조국장관을 낙마시키려 한 검찰의 의도까지 의심받게 된 것이다. 과묵하게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그런 오해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사회정의가 아닌 검찰조직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과잉수사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다.조국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흠결이 있고 그들로 인해 공정사회를 바라 온 청년세대의 실망이 컸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과 언론까지 활용하면서 사실상 정치행위를 해온 것이라면, 그런 검찰이야말로 정의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문득 노무현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 장면이 생각난다.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논두렁시계 사건’도 떠오른다. 망신주기의 전형이었다. 우병우와 김학의도 스쳐 지나간다.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뒤에도 여전하다는 사실이다.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제와 공정이다. 검찰제도 개혁의 중요한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은, 정부 수립 후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의롭고 겸손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이기를 기대해 본다.

여야, 검찰 정경심 소환 두고 ‘비공개 적절’ vs ‘황제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여야는 정 교수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제 소환”,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 특혜”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틀 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소환 됐다”고 비판했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바른미래당도 정씨를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 “‘황제소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다”고 비판했다.이종철 대변인은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황제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며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이고 ‘안성맞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