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창댐 안전진단 하던 잠수사 1명 실종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에서 안전진단에 나선 잠수사들이 수중탐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실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께 민간업체가 보트를 띄워 가창댐에서 안전진단 수중탐사를 하고 있었다.보트에는 운전자 1명과 잠수사 2명이 탑승했는데 잠수사들이 잠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물에 들어갔던 잠수사 1명은 물 위로 올라왔지만 다른 잠수사(45)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70여 명을 동원해 탐사대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가창댐을 탐색 중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염색공단 통신공사비리 경찰 수사…면밀한 조사필요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실시한 150억 원 규모의 통신설비공사에서 공사비 수십억 원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염색공단 노조와 입주업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대구염색공단 통신설비공사 진상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2016~2017년 실시한 150억 원 규모의 통신설비공사에서 공사비 수십억 원이 부풀려 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대구 서부경찰서에 설계·감리업체와 당시 공단 담당직원 등을 고소했다.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공사업체인 대기업 A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그러나 소위원회는 지난 8월 말 A사가 대구염색공단 관련부서 직원에게 발송한 담합을 의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찾아내고, 이를 증거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A사를 재조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소위원회는 또 이달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입찰방해 및 담합 혐의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염색공단 정기이사회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해 6월 입주업체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꾸려져 3개월 동안 자체조사를 벌였다조사결과 소위원회는 공사비 150억 원 중 32억 원이 과대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사에 사용된 앙카볼트가 당초 설계와 다른 규격이 사용됐으며 전선관 지지대 수량도 공사과정에서 줄었다. 감리보고서도 일부 허위로 작성됐으며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소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150억 원이 투입된 통신설비공사에서 30억 원이 넘는 돈이 부풀려졌으며 대기업이 담합을 통해 입찰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면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대구염색공단지부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잘못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정면 돌파 의지 보인 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 해소 적극 협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해당 사건에 관한 언급을 삼가해온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다른 대응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당초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9조를 이유로 검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방침이 바뀌게 됐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지시했으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강 전 수석과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로 지목된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행적에 관한 의혹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을 사는 데다 두 사람 모두 현직이 아닌 전직 인사여서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다만 이 전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여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번질 가능성은 여전하다.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확산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야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도입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 수사와 관련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인데 누가 믿겠느냐”며 “떳떳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맡기거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이 여권 인사 연루설만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게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감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 낮은 구시대적 정치 공세를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자핸드볼 성희롱 의혹, 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

‘선수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 여자핸드볼팀 감독의 추가 징계 여부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체육회는 당초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가해자에 추가 징계를 할 계획이었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 자료가 없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대로 재논의하기로 했다.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체육회 공정위의 11명 위원은 대구시 여자핸드볼팀 선수 성희롱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공정위는 지난달 대구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성희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한 사실 여부와 증거 확인이 안 돼 경찰 수사 결과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결국 이번 여자핸드볼팀 감독의 성희롱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됐다.하지만 지역 체육계 내에서는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빠른 결론을 내기에는 시일이 걸릴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감독 성희롱에 대해 ‘누가 당하는 걸 봤다’, ‘누가 당했다고 하더라’는 등 피해 당사자가 불분명해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또 최근에는 선수가 착용하는 팀 유니폼이 정품이 아니라는 점과 유니폼을 선수단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감독이 일부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지만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선수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성희롱과 선수 계약 및 유니폼 관련 금전적 이득 챙기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증거 잡기가 어려워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대구시 여자핸드볼팀 감독과 코치는 지난달 27일 시체육회의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사안에 따라 시체육회 규정을 통해 최소 자격 정지 3개월에서 최대 영구 정지까지 가능하다.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거가 뒷받침되는 명확한 결과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공정위도 결론 없이 마무리 지었다”며 “추석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를 다시 열어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찰청 보안수사대 본청사로 이전

대구경찰청이 14일 외청으로 운영하던 보안수사대를 지방청 청사 내로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2018년 경찰개혁위가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속한 외청 형태의 보안수사대를 청사 안으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보안수사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대구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81년 업무를 개시한 후 2000년부터 남구 대명동 청사에서 외청 형태로 운영됐다.기존 대명동 청사는 여경 경찰관기동대가 사용할 예정이다.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경찰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속보) 대구 일부 시내버스 중국산 저가 타이어 의혹 사실로 드러나…대구시 수사 의뢰

대구 시내버스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타이어가 사용된다고 제기된 의혹(본보 6일 5면, 12일 5면)이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중국산 타이어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중국산 타이어 의혹이 불거지자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시내버스 업체 26곳을 상대로 타이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버스 90여 대에 4가지 종류 중국산 타이어 580여 개를 장착했다. 문제의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것. 앞서 대구버스사업운송조합 측이 시에 제출한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은 약 32만 원으로 대구시가 입찰 받아 사용을 권고 중인 국산 타이어 가격보다 5천 원가량 비쌌다. 조합은 해당 중국산 타이어가 국내산 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품질이라며 단지 국산보다 비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해당 중국산 타이어의 시중가격은 19만~21만5천 원 선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조합 측이 써낸 가격보다 1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이에 대구시는 조합 측의 타이어 선정 기준과 과정, 리베이트 여부 등 전반적인 의혹을 밝히고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중국산 타이어는 모두 정품으로 확인됐지만, 업체들이 구매한 가격과 시장조사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며 “중국산 타이어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선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버스운송사업조합 최균 이사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는 수사와는 별도로 앞으로 버스업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타이어 대신 국산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 타이어 관련 구매 서류와 관리대장 등 시내버스 타이어 사용 실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은 물론 준공영제로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 조합 측이 제출한 가격을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시민들의 염려를 끼쳐 죄송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동해해경, 해양 국제범죄 수사 부문 최우수 관서 선정

동해해양경찰서가 개서 이래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주관 ‘2020년 상반기 해양 국제범죄성과 심의’에서 해양국제범죄수사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해양경찰 국제범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탁월한 수사 성과를 낸 우수관서를 선정했다. 동해해경은 코로나19 확산이 고조되던 지난 2월 무허가 탈취제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전국과 해외에 유통시켜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D업체를 검거하는 등 사회안전 불안요인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부풀려 보조금 횡령…경찰 수사

구미의 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시 보건소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A사가 서비스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간을 조작해 수 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비스 이용료 80%가량을 정부가 부담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A사는 산모에게는 5일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장부상에는 10~15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구미지역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6곳 중 규모가 가장 큰 업체다. 지난해 해당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400여 명, 구미지역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에 달한다. 구미경찰서는 현재 A사 대표와 아내, 실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은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삼화식품 노조, 경찰 기획·표적 수사 재발방지 촉구

‘내부자 고발 자작극’에 휘말린 대구지역 장류 전문회사 삼화식품이 경찰의 기획·표적 수사를 주장하는 가운데 삼화식품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대구지방경찰청 이영상 신임 청장에게 경찰의 기획수사에 대해 항의했다.노조는 1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화식품에 대한 수사 관계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이들은 “전임 청장이 불법 수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없이 이임하면서 노동자들을 기망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임 청장은 삼화식품에 대한 기획, 강압수사에 대해 수사 관련자들을 즉각적으로 보직해임하고 불법 수사에 대한 대시민 사과 및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삼화식품은 지난 1월 내부 고발에 의한 반품 재활용 의혹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전직 간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직원의 양심선언이 나왔음에도 수사가 4개월 이상 이어지자 노조 측은 ‘편파수사’라고 항의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삼화식품을 비롯한 성실한 향토기업이 다시는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며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찰 고 최숙현 가혹행위 장윤정 전 주장 구속영장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소속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중심에 있는 장윤정(31·여) 전 주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선수 및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 전 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경주시청 소속 전·현직 선수 전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다수(15명 이상)의 선수들로부터 장 전 주장에게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경북 경산에 있는 장 전 주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다. 또 경찰은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장 전 주장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배 선수 3명의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장 전 주장은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폭행 등 혐의에 대해 부인 하고 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경찰, 경주시청 압수수색..철인3종팀 보조금 관련 서류 확보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폭력 등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경주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주시청이 해당 팀에 지원한 수년간의 보조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김규봉 감독이 경주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구자근 의원, 지능화된 무역 범죄 대응 “세관 수사 권한 확대해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2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도 무역 관련 범죄에서 발생한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두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현재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5년간 검거한 관세법 위반 범죄는 2천여 건에 이른다.구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천경찰서 2020년 상반기 베스트 경제팀 선정

김천경찰서 경제2팀이 경북지방경찰청 주관 2020년 상반기 24개 경찰서 경제팀 대상 종합 평가에서 베스트 경제팀으로 선정됐다. 김천경찰서 경제2팀은 상반기 사기, 횡령, 배임 등 211건의 고소, 고발, 진정 등 사건을 수사하고, 도피 중인 중요 기소중지자 6명을 추적 검거해 수사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 침해 사범,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