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비위 교사 절반 이상이 교단 복귀.. 처벌수위 낮아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대구지역 초·중·고 교사의 교단 복귀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 교원도 전국 4번째로 많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에서 성범죄로 징계 받은 지역 초·중·고 교원은 모두 39명으로 59%인 23명이 교단에 복귀했다.교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인 파면(2명)이나 해임(14명) 비율은 41%다.같은 기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 파면·해임 징계 평균 비율은 58%로 대구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시·도별 교원 징계 인원은 경기도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27명, 부산 42명, 대구 39명, 전남 38명, 충남과 인천이 32명, 전북 30명, 경북 29명 등 전국 686명이다.이 가운데 해임·파면 비율은 제주 87%, 전남 71%, 충북 67%, 경기 66%, 전북 63%, 서울 60%, 부산 57%, 경북 55% 등 대부분 지역이 대구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 징계 인원 39명 중 23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10명), 견책(8명), 감봉(4명), 강등(1명) 처분을 받았다.김수민 의원은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돼야 할 교원 성 비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천시, 낙동강홍수통제소에 김천교 홍수특보 기준수위 재검토 요구

김천시 지좌동과 자산동을 연결하는 김천교에 설치된 홍수정보제공 기준 수위를 나타내는 ‘감지센서’가 너무 낮은 곳은 위치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홍수특보가 발령돼 하천 범람을 우려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천 정비와 준설 등으로 하상이 낮아진 것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낙동강홍수통제소는 김천교에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홍수대응을 위해 홍수감시센서(홍수특보지점) 수위가 3.5m에 근접하면 홍수주의보를, 4.5m 근접 시 홍수경보를 발령 등 위기경보단계별 홍수정보제공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천교 제방 높이 7.5m다.이를 기준으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에 김천교에 홍수주의보, 오후 9시50분에 홍수경보를 각각 발령했다.이처럼 김천교 홍수주의보 소식이 문자알림서비스와 방송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하천 범람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김천시와 경북도, 중앙재난대책본부에는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하지만 김천교의 수위가 높지 않고 3~4m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주민들은 수위가 낮은데도 홍수 경보를 발령해 불안감과 공포감만 조성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천시가 낙동강홍수통제소에 김천교 홍수특보 기준 수위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지난달 22일 태풍 ‘타파’때도 오후1시께 김천교 수위가 3.5m로 4m의 여유가 있어 하천범람의 위험성이 없었다. 하지만 낙동강홍수통제소가 홍수주의보를 발령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이처럼 하천 수위가 낮은데도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것은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수해복구 공사와 부항댐 건설, 하천 준설과 정비 등으로 하상이 낮아졌는데도 홍수감시센서는 그대로 설치돼 있는 게 문제다.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감지센스 높이를 상황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김천시는 지난 태풍 ‘타파’ 이후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홍수 경보 수위를 김천교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하지만 ‘기준 수위 적정성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검토하겠다’는 공문만 받아 둔 상태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수위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홍수특보가 발령돼 시민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낙동강홍수통제소에 기준 수위 재검토를 신속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포항 여진 줄고 지하수위 서서히 회복

포항지진 발생 이후 여진 발생은 줄었지만 진원지 분포는 약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발전을 위해 뚫었던 2개의 지열정 중 하나에서 지하수위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다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3일 포항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TF는 지진과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부지가 받는 힘(응력)을 해석하는 등 기술 검토를 통해 지열발전 부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고자 지난 5월 구성됐다.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이강근 위원장(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14인과 포항시 추천 시민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TF는 먼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여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강근 위원장은 “지진 직후인 2017년 11월 한 달에 2천400회에 이르던 여진은 현재 약 30회로 줄어들었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018년 4월 이후 16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단층 상에서 임박한 위험이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발생하는 여진의 진원이 본진의 진원지보다 남서쪽으로 5~6㎞ 정도 지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가 보여 지속적인 관측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하수의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이다.2개의 지열정 가운데 하나의 지하수위가 지표에서 최대 760m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서서히 회복해 지하 680m 지점에 머물고 있다. 또다른 지열정의 수위는 지하 80m로 두 지열정 사이의 수위차는 600m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실시간 자동 관측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 물이 자연적인 지하수인지 인공적으로 주입한 물인지 판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질 분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런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 10억 원의 정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심부시추공 지진계와 지하수위 자동측정시스템, 심부 지하수채취 및 수화학 특성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지진 및 지하수 측정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심부시추공 지진계와 지하수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포항시청에 전달하는 데이터 전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수위 조절’ 나선 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감정적 대응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했다.최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지난 친 반일 감정을 겨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극일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면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일본 정부가 행한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재차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일로 한일 국민 간의 우호 관계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초치' 의미는? 日, 주일한국대사 불러 항의… 외교적 공세 수위↑

오늘(19일)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 '초치'했다는 소식에 '초치'의 뜻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초치(招致)'란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 라는 뜻으로 이번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이다.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 측의 요구를 거부해왔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매우 유감이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