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본부, 도남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도남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1필지) 및 주차장용지(1필지)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차 입찰 신청을 받고, 오후 6시 이후 입찰 결과를 발표한다.1차에서 유찰된 필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추가로 입찰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1필지는 올해 6월 공급 착수한 동일 용도의 92필지에 비해 대로와 인접해 있고 준주거(상가부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근접한 토지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층에 상가, 2·3층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5가구 이하 건축을 할 수 있다. 단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가구 이하까지 건축가능하다.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3.3㎡당 407만 원에서 455만원 대 입찰을 시작한다.대구도남지구는 신천 동로와 호국로를 타고 국우터널을 지나면 오른쪽에 길쭉하게 뻗어있는 91만 7천㎡에 인구 약 1만 4천 명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대구국제고 개교(2021년 3월 예정), 향후 개설될 도로사업(대구외곽순환도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등으로 도시 가치와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가스공사,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개통

한국가스공사는 28일 대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한국전력 등 13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가 가스공사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협업해 구축한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동반성장 통합 플랫폼이다.이번 기술마켓은 각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협력·기술 이전·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 편의성 향상 및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소통 활성화를 꾀했다.우수 중소기업 개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공공성 평가 통과 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채희봉 사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을 통해 교류·협력의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부터 구매 및 활용,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는 가스공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LH, 대구국제고 개교하는 도남지구 준주거용지 경쟁입찰 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북구에 건설 중인 강북지역 신 주거 중심인 대구도남지구 준주거용지 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구도남지구 준주거용지 11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공급은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입찰 신청을 받는다.도남지구에는 지구 내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이 별도로 계획돼 있지 않아 이번에 공급하는 준주거용지가 도남지구의 중심상업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준주거용지에는 단독 또는 공동 주택 등 주거용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최고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상가용 부지다.주차장용지 1필지는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540%이하로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하며, 부대시설은 주자장법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지난 7월초 공급이 완료된 준주거용지 1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6차선 대로 서편)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와 오프라인 상가 침체에도 전체 경쟁률 7대1, 평균 낙찰률 139.3%를 기록하며 모두 최초 공고에서 매각됐다. 2021년 3월 지구 서편에 위치한 대구 국제고가 개교 예정이며 2021년 말에는 대구외곽순환도로 개설과 힐스테이트데시앙 4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자족시설용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산정 후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대구시 북구 지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은 지자체 추천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예정이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수당 부정수급·병가내고 해외여행, 김천시 왜이러나?

김천시가 시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부당하게 수억 원의 수의계약 공사를 체결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5명도 적발돼 2배의 배상금과 징계를 받게 됐다.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천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김천시의회 의원 자녀가 대표로 있는 A 건설회사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5건 2억7천50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에 훼손됐다.김천시는 지난해 7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건설회사에 대해 6개월간(2020년 1월까지)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했다.또 한 직원은 병가를 낸 뒤 2017년 5월 10일간(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은 4일) 배우자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다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같은 해 7월 3일간(공휴일 제외한 기간 1일) 병가를 내고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다.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아 해외여행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병원진료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김천시 직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당직을 하는 공무직 근무자 3명에게 부탁해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이용, 추가 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630만여 원과 740만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또 다른 직원 3명은 2016년 6월1일부터 2017년 1월11일까지 발급받은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이용해 가장 먼저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추가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각 200만여 원과 220만여 원, 190만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번 김천시 기관 운영 감사에서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징계 1건(4명), 시정 3건(1억8천만 원), 주의 9건, 통보 4건, 현지 조치 1건(1천500만 원) 등을 조치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포항시, 마스크 공장 연내 5~6곳 신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포항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마스크 공장 5~6곳을 신설한다.11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청하면에 소재한 H기업이 최근 마스크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8월부터 본격 생산에 나선다.마스크 공장 신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착공부터 완공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날 현재까지 총 45만 개의 마스크를 확보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공급했다.하지만 마스크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최근 이강덕 시장이 사회적 기업 성격의 마스크 공장 건립계획을 발표했다.이후 여러 중소기업에서 공장 건립 의사를 밝혀왔고, 현재 5~6곳에서 공장 신설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마스크 공장 신설에는 부지와 시설물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10억~2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해 시설자금 최대 5억 원과 운영자금 최대 1억 원에 한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사회적 기업으로 마스크 공장을 설립하면 지자체가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포항시는 사회 취약계층의 감염병 및 미세먼지·황사 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용 마스크 수요와 함께 향후 각종 감염병에 따른 마스크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마스크 사업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정철화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공장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 행정지원 제도를 활용해 공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세상읽기…배 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배 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오철환객원논설위원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마스크 가지고 장난질인가’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SNS를 떠돌던 ‘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이 청와대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의혹이 양지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선거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억측마저 횡행했다. 이와 관련된 얘기가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급속도로 항간에 퍼졌다. 그 뼈대는 대충 이러하다. “‘지오영’이란 약국 유통업체가 공적 마스크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지오영’ 대표는 영부인, 손모 의원 등과 연루되어 있고, 그 남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대표이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다.” 공적 마스크의 유통을 따낸 곳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이다. 조달청 계약단가는 900원이고,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다. 하루 평균 560만 장 공급을 가정하면 두 회사의 하루 마진은 대략 11억 2천만 원 정도다. 땅 집고 헤엄치기다. 이 불경기에 꿀이다.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큰 건수를 줬으니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엑기스이자 진앙이다. 코로나19로 숨도 마음 놓고 못 쉴 지경인데 재난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자들이 준동한다는 사실은 정말 빈장 상하는 일이다. 그 와중에 빈틈과 개연성을 보였다. 그럴듯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덧붙여졌다. 한 다리 건널 적마다 살이 붙어 튀겨졌다. ‘그 엄청난 특혜를 그냥 줬을 리 만무하다. 정치권력이 붙었을 거야. 결론은 버킹검이다.’ 최종 종착지는 그럴 법하고 만만한 권력자로 낙착되게 마련이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도 한몫했다. 청와대는 공적 마스크 유통을 맡고 있는 ‘지오영’ 대표와 영부인이 특수관계라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로 지오영 대표와 영부인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했고,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유통의 필요성과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가진 유통채널 선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공급권은 부인했다.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상호 협력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효율적인 관리·유통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은 변명치고 너무 옹색하다. 그렇다면 경쟁 입찰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효율성 논리는 경쟁 입찰을 부인하는 논거로서 빈약할 뿐더러 청산해야 할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전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가진 유통채널 선정의 불가피성도 수의계약의 당위성으로 받아들이기엔 한참 거리가 있다. 국가적 재난극복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해명도 추상적 재량적 개념을 그 기준으로 내세워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위기를 모면하려한다는 인상을 준다. 편의상 두 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독점적 공급권은 아니라는 말은 궤변일 뿐이다.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말은 두 업체에게 공급권을 준 사실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통·반장과 관변단체를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지점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재난 대처 물품을 개인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다.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으로 키운 점을 문책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 죄 없는 국민이 마스크 살 돈이 없어 병에 걸리는 상황은 정의가 아니다. 영부인과 손모 의원이 뻑 하면 등장하는 작금의 상황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뢰가 안 간다는 의미다.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논란에서 연동형비례제의 장기집권 목적이 드러나고 있고,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도 법무부의 수사개입 등으로 당리·정략이란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아울러 현금복지 확대가 포퓰리즘 매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다. 신뢰가 없으면 사소한 언행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따른다. 의심 받을 행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준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화를 스스로 불러들였다. 배 밭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가치가 신뢰라는 공자님 말씀이 떠오른다.

영천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역대 최고등급 달성

영천시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했다.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영천시는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지난해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3단계 도약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총 3차에 걸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위적 행정역량을 집결해 단계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또 청렴 영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영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려고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을 총 4회 실시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컨설팅에 멘티기관으로 참여해 부패 취약 원인을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방안을 모색했다. 공직사회 내부로부터의 자정 능력 배양 및 비위·부조리 차단을 위해 공직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더불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해피콜을 확대해 시행하고 수의계약 관행 개선책 마련 및 청렴 명함을 제작·활용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추진하는 등 변모하고 있는 공직문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청렴도 향상의 결실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시는 앞으로 2020년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부패 척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원칙이 통용되는 영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