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광장 논란, 처음부터 잘못 된 결정

신승남2사회부구미확장단지 물빛공원에 있는 시설물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한 시의원 등이 공원에 있는 광장과 누각의 이름을 원안대로 확정하라고 구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했다.왜 이 같은 논란이 생겼을까. 논란의 시작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아닌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물의 명칭과 동상 건립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근린공원이라는 특성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다.공원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름을 제안하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그저 형식적인 네이밍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수용했다.한 시민단체의 제안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참여한 이들은 이 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지역과 관련 없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누각과 광장에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 의심스럽다.만약 네이밍위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을, 내 아파트의 이름을 시민단체의 제안이라며 마음대로 짓는다면 가만히 있겠는가.결국 구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뒤늦게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지명을 따서 산동광장과 산동루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제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한 시의원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구미시가 왕산 허위선생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왕산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산동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독립운동가 동상 등을 고집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왕산 허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물빛공원내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유로 구미시에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물론, 성사되진 않았다.그리고 원안대로 수자원공사가 준공해 구미시로 관리권을 넘기면 그때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명칭을 새로 짓거나 동상을 옮기자고 했다. 동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이 논란의 시작은 구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고 앞서 말했다.시민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제안에 그치고 진행과정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 콩놔라, 팥놔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제안에 따라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때 시민들이나 지역이 받을 상처를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독도 헬기 추락사고 수습지원단장의 업무수첩

독도 헬기 추락사고 발생 8일째인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 3층 브리핑장.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장의 업무 수첩에는 이날 가족들이 질의한 KBS 영상 관련 내용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색작업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문화관광의 중심도시 군위

군위군은 충·효를 중요시하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여기에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루 갖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도 하다.군위군의 심볼인 타원은 넓은 대지와 깨끗한 자연환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함축하고 있다. 세 줄기 조형요소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군민의 기상과 전진, 미래와 희망을 나타낸다. 작은 타원은 군위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백색의 바탕은 순수하고 깨끗한 군위군민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부계면 삼존석굴은 인각사와 경주 석굴암보다 200여 년이 앞선 국보 109호이다. 이 밖에도 대율리 석불입상(보물 제988호), 인각사 보각국사비(보물 제428호), 보각국사탑(보물 제428호), 인각사지(사적 제374호), 지보사 삼층석탑(보물 제682호), 소보 법주사 왕멧돌(도 민속자료 제112호)가 있다. 유교문화의 산실인 부계의 양산서원은 대한민국의 유래를 밝힌 휘찬려사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왜란과 일제침략기에 항거한 충신의열의 유적과 고려가 망하자 평생을 두문불출한 고려충신 이려 등과 더불어 의와 예를 숭상하며 풍류를 즐겼던 옛 선비들의 정신이 베여 있는 의흥향교 대성전, 군위향교, 화산산성, 대율리 대청, 장사진 의병장 유적 등이 있다. 관광휴양지로는 팔공산 동산계곡, 대율리 송림,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고로 아마산, 자연이 살아숨쉬는 장곡휴양림 등 깨끗한 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산성의 ‘엄마, 아빠 어릴 적에’를 비롯한 군위읍 사러온 이야기마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간동 위천수변테마공원 등은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손색없는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조만간 개장될 부계 사야수목원은 동양 최대규모다.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의흥 ‘삼국유사가온누리’는 삼국유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울러 관광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는 복안이다. 군위군도 이에 발맞춰 내년 1월 군위문화관광재단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춘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다.당면한 화두로 남아있는 ‘통합 신공항’ 유치는 군위군민들이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군위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시민과 갈등빚는 시민단체

신승남사회2부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있는 공원 내 시설물 명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는 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이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이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여기서 시민은 확장단지 내 공원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다. 시민단체는 구미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등이다.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시가 확장단지 산동물빛공원 내 일부 시설물의 이름을 바꾸면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독립운동가 등의 선양사업은 태생지 위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여기에 확장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공원 내 누각과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등에 반대하면서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의 이름을 산동루와 산동광장으로 변경했다.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확장단지를 개발하면서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했지만 지난해 구미경실련의 제안으로 왕산 허위선생을 기리는 공원처럼 변했다.이후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뜬금없는 시설물 명칭에 발끈하고 나섰다. 확장단지 지역이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선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구미시가 한 시민단체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입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주민 즉 시민들의 요구로 근린공원의 이름이 변경됐지만 이번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구미참여연대가 이 공원의 시설물 이름을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으로 다시 고치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왕산 허위 가문의 독립운동가 14인의 동상을 계획대로 건립할 것을 구미시에 요구했다.이 단체는 확장단지와 산동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산동이라는 지명이 일본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라며 주민들을 자극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인 장천면과 구미를 대표하는 선산읍 또한 일제때 붙여진 이름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주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설득력이 없다.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구미시의 행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기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태생지인 임은동에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과 초등학교, 거리명이 있는데 단지 한 시민단체가 이를 제안했다고 해서 향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미시의 잘못이다.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공원의 조성 목적과도 안 맞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싫다는데 시민단체가 구태여 시설물 명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할 이유가 없다.특히 구미시가 14인의 동상 등을 임은동 기념관 인근에 건립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시민과 각을 세우는 시민단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최부자의 사회적 책임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압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이라는 설에 일본은 다양한 구실로 변명하며 새로운 카드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따른 위정자들의 자세에 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도 어려울 판에 위정자들은 서로 삿대질이다.정부가 일본의 경제적 압력에 맞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여당은 “일본의 오만에 쐐기를 박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환영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국면의 전환을 꾀한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를 양분화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작금의 현실에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말로만 전해내려오던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 등의 미담을 증거하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냈다.경주 최부자는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경제적 침략에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항거했다.일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경주 최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관리인을 지정해 최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맞서 경주 최부자는 일대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당시 전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또 최부자는 월성여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대구대학교 설립에 앞장 서 계몽운동과 육영사업에 나설 때도 전 재산을 털어 넣었다. 이러한 흔적들이 문서로 고스란히 남아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도 남음이 있다.경주 최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사실은 기구성책, 과객도기, 식상기 등의 창고에 묻혀있던 문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손님에게는 후하게 대접하라’ 등 최부자 가훈을 철저하게 실천한 흔적이요 증거다.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으로 제언한 삶의 지침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금융업으로 200년간 지속해 왔던 부의 축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다.300년 12대 지속되었던 부자의 이름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깨우침과 평안을 위해 송두리째 받치며 인근지도자들과의 연합을 주도했던 경주 최부자의 정신을 오늘 위정자들에게 귀뜸하고 싶다.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 반발 대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드,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의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또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는 대체 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등과 풍력단지조성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이들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도시 숲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낸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청송과 영양군 등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도 진동과 저주파,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에 주민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더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설치용량 3천KM 초과)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허가처리가 된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별 법률 및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따라 산자부의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환경단체 등의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시 도심공원 일몰제 손놓고 하세월

신승남중부본부 기자대구시는 최근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수산과 갈산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70%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매입 대상지는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18곳의 도심공원 부지 중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이다.대구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설계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도심의 푸른 숲을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심공원 등이 해제된다.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난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일정기간 도심공원 해제를 유예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땅을 매입하기 어려웠던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그 일부(30%)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결국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남은 것은 동락공원과 도량동 꽃동산 공원 2곳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실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사여부는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 등을 운운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그러는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 1천2만9천684㎡로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미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심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처지지만 구미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섭섭한 집토끼 마음이라도 달래주자

신승남제2사회부섭섭한 집토끼 마음이라도 달래주자구미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미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구미시와 정부는 구미형일자리 사업 참여 대기업인 LG화학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구미국가산업단지내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심기는 불편하다.집토끼가 뿔이 난 상황이다.구미시와 정부는 현재 LG화학과 구미형일자리 협약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중이다.부지 무상 제공과 세제혜택,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한다.시민들은 LG화학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대략 1천여 명 선이라는 보도와 그보다 많은 2천여 명이라는 설, 1천여 명이 안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그만큼 구미경제가 어렵고, 이번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구미시와 정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은 구미국가산단에 입주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활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이들 기업들은 지금 구미시와 시민들이 LG화학에 보내는 깜짝 관심이 섭섭하기만 하다.구미시와 시민들이 평소에 입주기업들에게 그만한 관심을 보여주었던가?일부 대기업은 임대로 쓰고 있는 공장터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매입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조용하게 공장 이전지를 물색중이다.물론, 구미지역 이외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업 입장이다.또 다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색하기만 하다.공장 증설과 관련해 각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생각하면 지금 구미시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이다.또 다른 대기업은 최근 갑작스런 구미시의 친절이 부담스럽다.기업 차원에서는 조용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구미시가 투자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어서다.구미시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라는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행사 준비를 함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산스럽고 탐탁치 않다.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구미시와 정치권, 시민들의 불편한 관심은 이해가 간다. 아마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관심일 것이다.하지만 구미형일자리 사업 등 신규투자에만 목을 매어서는 안된다.구미시가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는 대기업의 국내·외 이탈 때문이다.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입주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그동안 지역경제와 발전을 책임져 온 기존 입주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산토끼를 잡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섭해서 우리를 뛰쳐나가려는 집토끼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눠주고 달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문경시 일방형 소통 지양해야 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민선 7기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5·6기 시정을 펴며 문경 발전을 노력해온 만큼 남다른 감회로 계획을 전했다.고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당시에도 부자농촌, 명품교육 도시 등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내걸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경을 건설하겠다”고 장담했다.어느덧 민선 3선으로 1년이 지난 지금, 문경시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을까.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5기 취임 당시 4천493억 원에 불과했던 시 예산이 지난 4월 7천580억 원 달성했다고 밝혔다.또 인구 절벽의 시대 문경시는 전년 대비 368명이 증가했고, 지난 1년 간 17개 업체에 1천405억 원을 투자 유치해 일자리 495개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10개 분야 63개 공약의 전체 추진율이 92%에 달하는 만큼 임기 내 공약 100% 이행을 자신했다.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다. 구 도심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디자인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정책은 지역 상권을 이끌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 시가 추진하려는 랜드마크 사업은 푸짐한 상차림에 비해 젓가락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여기에 더해 문경시의 일방형 소통은 갈수록 피로감을 더해간다는 게 지역여론이다.이러한 지역여론의 체감온도 속에서 문경시가 문경발전의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년 뒤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경시는 문경발전의 시정을 구상할 때 공약이행, 치적 등에 편승하는 정책을 내놓지 말고 시민들이 행복한 문경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트플랜을 제시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들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특히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형 소통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시장은 민선 3선으로 아직 임기 3년이 남아있다.이 시간은 고 시장이 장담하는 문경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행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이 시점에서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경시의 소통부족과 진정한 문경발전을 위한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의혹투성이

신승남제2사회부농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의혹투성이다.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농축산식품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14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비와 시도비 등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대부분 지자체나 농협, 산림조합 등이다.유일하게 구미시만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된 A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합원 구성은 가족이거나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다.그런데도 이 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됐다.A협동조합은 국비 2억1천만 원과 시도비 2억1천만 원 등을 지원받아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제방 옆 부지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포함된 직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매장을 할 만한 부지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심지어 시비를 보조해주는 공무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한다.특히 이 부지는 A협동조합의 대표의 부인(조합원) 소유로 사실상 대표 땅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셈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어떻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농식품부가 서류와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특히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가 있는지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그래서 누군가가 A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모 국회의원과의 관련성 등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더 큰 문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데도 이 사업의 구미시 보조 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것이다.예산 심사때마다 ‘시민의 혈세’ 운운하며 예산 삭감에 서슬퍼렇던 시의원들이 긴급하지도 않은 이 예산을 심의 한 번으로 통과시켰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현재 구미시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로컬푸드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매장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박교상 구미시의원의 생각만은 아니다.일에는 순서가 있다.농축산식품부가 어떤 이유로 A협동조합을 로컬푸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구미시 예산은 시가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플랜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해도 늦지 않다.

칠곡군의 나눔기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임철사회2부‘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나눔은 곧 행복을 만드는 실천이란 의미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말이다.최근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가 재산의 절반인 21조7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해 이목이 집중됐다.매킨지는 “내 금고가 빌 때까지 계속 이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다시 한 번 기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 기부의 진정한 행복을 시사했다.가수 김장훈씨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눔의 기부천사로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다.연예인 생활로 버는 대부분을 돈을 기부하고, 기부를 위해 노래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그의 파격적인 기부 행태는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가장 훈훈하고도 반가운 소식에 틀림이 없다.국제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2018’에 따르면 기부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1위이다.지난해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12조8천억 원 규모로 조사대상 144개국 중 60위를 차지해 세계 최빈국가인 미얀마(9위)보다 뒤쳐지고 있다.이는 나눔과 기부는 결코 한 나라의 경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이런 가운데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이다.나눔의 도시로 알려진 칠곡군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단체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특히 1년 예산이 5천200억 원, 인구 12만여 명의 중소 도농복합도시 칠곡군이 나눔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칠곡군의 나눔 방법은 지역 소규모 자영업체의 착한가게 가입을 손꼽을 수 있다.착한가게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를 지키며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억4천여만 원에 이르는 기부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또 군내 착한일터 18개 사업장에 545명이 가입해 1억410만9천 원의 누적모금을 기록했으며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도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지금까지 4천820만4천 원을 모금했다.나눔은 또 해외로 이어졌다.칠곡군은 2017년 10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메켈레 아라토 마을에 부지 453㎡에 연면적 766㎡ 규모의 2층 새마을회관 준공에 힘을보탰다.새마을시범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이곳에는 마을주민의식개혁, 생활환경개선, 주민소득사업 등을 펼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칠곡군은 나눔에서 최초·최고 수식어를 독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 대명사 도시 자리 잡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MBC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영풍이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영풍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 잠입취재와 허위 주장이 함께 배포된 악의적 보도”라며 “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에 따르면, 이날 방영된 MBC PD 수첩은 영풍 본사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분출된 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또 취재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1주일 동안 위장 잠입 취재해 몰카로 각종 내부 시설을 찍어간 것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든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가 구비된 사안이며, 유병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아황산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어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공정별로 안전보호장구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고, 당사는 그 기준을 지키고자 매년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소속 직원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방송에 출연한 진모 씨 주장대로 중금속 중독이 상당해서 그 여파로 퇴직을 했다면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는 어떤 산재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고, 진모 씨 본인은 나중에 복직신청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PD 수첩 고발은 환경 저널리즘의 엄밀함과 시민운동가들의 철학 관점에서 당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비판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되, 거짓으로 유포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잠입취재를 핑계로 지난달 공장에 난입한 KBS 외주제작사 PD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그루밍 성범죄' 대구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PD수첩 방송

오늘(28일) MBC 'PD수첩'에서 대구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 모씨의 '그루밍(Grooming)성폭력'에 대한 의혹을 다룬다.김씨는 수차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A씨는 김씨가 갑작스레 제의한 일본 여행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김씨와 치료 기간 동안 다섯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김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정신질환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김씨를 불러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3월 말 김씨를 회원에서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online@idaegu.com

대구FC 선수단 고개 들어도 된다

경기에 패해서였을까. 팬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였을까.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F조 조별리그 6차전 경기가 끝난 후 대구FC 선수들은 중국까지 응원 온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지난해 FA컵에서 우승한 대구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 ACL 본선 진출을 팬들에 약속했다.하지만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광저우 헝다전에서 0-1로 패하며 그 약속이 깨졌다. 때문에 대구FC 선수단은 팬들 앞에서 죄인이 된 듯 표정이 좋지 않았다.대구FC의 첫 국제무대가 ‘새드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과연 새드엔딩이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도전’이였으며 성공적이었다.전국 최초 시·도민 구단인 대구FC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구단처럼 선수영입 등에 큰 제약이 따른다.대구FC의 1년 구단운영비가 130억 원인 반면 광저우는 1천억 원에 달한다. 광저우 탈리스카, 파울리뉴 두 선수의 이적료만 9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양팀의 규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대구FC의 적은 구단 운영비를 생각하면 이번 도전은 대단했다.첫 국제무대에서 ACL F조 최약체라는 예상을 보란 듯이 깨고 3승(3패)을 거뒀다. 홈에서 광저우를 잡기도 했으며 호주 강팀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이겼다.이를 통해 대구FC는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구 팬들에게 설렘과 희망을 줬다.‘구단의 크기나 선수 이름값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다. ‘스페셜 원’이 아닌 ‘원팀’으로 똘똘 뭉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대구FC의 16강 도전 실패로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다.그러나 대구FC의 사정을 아는 축구 팬이라면 박수를 보낼 것이다.객관적으로 본다면 대구FC는 K리그1에서도 줄곧 하위권인 팀이었다. 팀 운영비, 선수 이름값 등만 본다면 당장 하위권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그럼에도 대구FC는 현재 K리그1 4위로 1~3위 기업구단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이는 조광래 대표이사와 안드레 감독 등 대구FC가 선수를 잘 키워낸 결과로 여겨진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은 열성적이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힘인 것이다.올 시즌 대구FC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사상 첫 K리그1 스플릿A(1~6위 그룹) 진입을 위한 많은 경기가 남았다.대구FC 선수단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대구시민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을 써 내려가야 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조합장 선거법’ 보완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임경성/ 사회2부 전국 1천344개 농·수·축협장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3월 14일)이 한 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후보자들과 유권자(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13일까지 고작 14일뿐이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 단 한 사람으로,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삼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소견발표나 합동연설회 등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이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상적, 의례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조합원과 만나 악수나 인사 등의 행위는 물론 지지 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1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인물 검증을 받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청송영양 축협조합장 후보자의 경우, 청송군 8개 읍면과 영양군 6개 읍면 조합원이 유권자다. 이토록 넓은 선거지역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과연 몇 명의 조합원과 대면할 수 있겠는가? 청송 농협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4천2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비전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는가?결국, 향후 4년간 조합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조합장을 명함이나 선거공보물만 보고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다.선거공보물에만 의존해 투표해야 하는 현행 선거법에 유권자들 또한 불만이 크다. 법대로라면 그동안 조합원들과 접촉이 잦았던 현직 조합장이 가장 유리하다. 한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 수가 4천여 명을 상회하지만, 온종일 다녀봐야 20명 안팎의 유권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현직 조합장의 경우는 평소 친분이 있어 유리한 입장인 것이 틀림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다른 조합장 후보자도 “8페이지 이내의 선거공보 단 1회 발송으로 나의 소신과 비전을 알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 가족 또는 소수의 선거운동원을 허락하고, 조합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견발표 등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후보자에게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준수를, 유권자(조합원)에게는 꼼꼼한 점검을 강조하는 선관위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실천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엄청난 연봉과 수당 그리고 인사권 등이 주어지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법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