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공동후보지 안 돼, 제3후보지로 재신청”

김영만 군위군수가 2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제3후보지 선정 때 단독 후보지인 ‘우보’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의 염원인 조속한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김 군수는 이날 대구 지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곽상도, 강대식 의원과 만나 “공동후보지는 안 된다.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는 31일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집하고 김영만 군위군수의 마음을 돌리는데 애를 쓰고 있다.이에 의원들은 김 군수를 만나 이날 설득에 나섰다.곽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군수의 재신청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도 노력할 거고,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이 잘 풀리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답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이날 의원들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도 만나 군위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논의했다.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말 선정위원회 개최해 협의하고 있다. 남은 기간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대구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 군위 소보)로 잠정결정했다.그리고 두 지자체에 오는 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라고 유예기간을 줬다.선정위는 군위가 제출한 단독후보지 신청은 이미 배제했다.하지만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로 유치신청을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 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책 요구

21일 KEC 구미공장에서 발생한 트리클로로실란 유출 사고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구미YMCA 등은 성명서를 내고 “발생 원인과 대응절차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번 사고는 수 천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라며 “주민들이 상시적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사고 현장 1㎞ 주변에는 5천 가구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초등학교 4개를 비롯해 중·고, 경찰서, 쇼핑센터 등도 자리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정말 알고 싶은 건 위험한 화학물질이 내 주변 어디에 있는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구미시가 화학물질사고 대응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칠성 개고기 시장 폐쇄되나? 지역 시민단체 요구에 권영진 대구시장 화답

초복인 16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구 북구 칠성 개고기 시장의 폐업을 촉구하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칠성 개고기 시장의 존폐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의회 임미연 동물보호특별위원장과 대구동물보호연대, 카라 등은 1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1년 전 했던 대구 칠성 개고기 시장 폐쇄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대구시에 칠성 개고기 시장의 즉각 폐쇄와 상인들의 전업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현재 북구 칠성시장에는 전국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공식적인 개고기 판매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곳을 ‘동물 학대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구시 등에 폐쇄를 촉구해 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부터 전국 유일의 개 도축시장인 칠성시장의 폐쇄를 촉구했지만 대구시는 이런 목소리를 묵살하고 당시 상황만 모면하려는 방안만 내세운 채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고기 식용은 점점 사람들 인식 속에서 혐오감이 커져가고 있다. 개고기 시장을 철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개고기 시장 상인들이 다른 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미연 위원장은 “권 시장은 지난해 수달을 지역 동물로, 대구시를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이 무색하지 않도록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저하를 유발하는 전국 유일 개고기 시장의 빠른 철폐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장을 방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다”라며 개시장 철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최우수상 김원규 등 대구시의원 5명 ‘2020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수상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과 하병문·임태상·황순자·홍인표 의원 등 5명이 시민단체가 주최한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8대 전반기 2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삶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상이다.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은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 주최로 마련된 것으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시·도정에 반영됐는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좋은 정책들은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대상을 주최한 대구의정참여센터는 과밀학급 해소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김원규 의원에 대해 최우수상을 수여했고, 5분발언, 시정질의,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책 반영에 힘쓴 공로를 인정하여 하병문·임태상·황순자·홍인표 의원을 우수상 대상자로 선정, 수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시민단체 지진특별법 개정 촉구 산업부 항의 집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연다.범대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갖기로 의결했다.범대위는 집회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포항지진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범 후 두 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이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과 다투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아파트 4개 동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안전등급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를 실시해 2개 동은 D등급, 나머지는 E등급을 받아냈다.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포항시는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으로 각각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한미장관맨션 비대위는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송언석 의원 주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황리 열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토론회에 참석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김정훈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태일 교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정재,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라며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시민참여단 첫발 딛자…맥스터 ‘찬반논쟁’ 격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서 시민들의 찬반여론이 팽배하다.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경주지역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가 22일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대신해 결정할 시민참여단 165명을 구성, 발표했다. 실행기구는 이날 컴퓨터로 지역별 인원 비례에 따라 무작위 랜덤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3주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여론을 다시 묻기로 했다. 이런 여론변화 과정을 수렴해 재검토위원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한다.반면 월성원전핵쓰레기장추가건설반대경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민참여단 구성은 무효이며 공론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대위는 “실행기구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 불통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며 설문조사 과정에 한국수력원자력 개입 의혹, 시민참여단 맥스터 찬반 비율 고려, 제3자로 구성된 공정성 관리위원회 등을 요구하며 시민참여단 구성 무효를 주장했다.경주월성맥스터증설찬성추진위원회(이하 찬성추진위)도 이날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는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라며 “월성원전 3기의 가동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찬성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찬성추진위는 또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맥스터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반핵단체들은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저장시설을 핵 쓰레기장이라고 왜곡하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경주시민은 30여 년간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해온 월성원전을 지키기 위해 맥스터를 하루빨리 증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찬성 주민들,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에 법적 책임 묻겠다고 경고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지지하는 지주와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구미경실련의 단체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난 1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측 주민과 구미경실련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압력행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찬성 측 주민들은 “이 사업은 도시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구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반대 측 주민과 구미 경실련이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동의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분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이며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환경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처사”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만약 반대 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보전녹지로 전환되면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게 된다”며 “결국 그 책임을 반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입장만 부각돼 왔는데 대다수 주민은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며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방해나 공작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지역 시민단체, 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성희롱 철저히 조사해야

대구여성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위탁기관인 A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도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는 “A장애인복지관 B관장은 2018년 2월부터 지속해서 여성 직원 1명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며 “관장 편에 선 복지관 관리자들도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장 임명권과 징계권이 있는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도 제대로 된 조치를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여성회 신미영 사무처장은 “시는 A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한국농아인협회와 대구농아인협회도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2차 가해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 대통령, 정의연 논란에 “시민단체 기부·후원금 투명성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부금의 투명성은 강화하되, 위안부 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정의연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그는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방침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일부 여권 지지자들의 비하 관련,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열일곱 분의 할머니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시다. 너나없이 위안부 진실의 산증인들”이라며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즉각적 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준우 시시비비/ 시민의식 그리고 시민단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겐 다소 낯선 찬사가 해외에서 들려왔다.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이 대한민국을 코로나 19 대응 모범국가로 주목하면서 그 배경에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던 것.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는 위안부피해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게 충격이었던 건 폭로 대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시민활동가와 시민단체였다는 점에서도 그랬지만, 그 내용이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이었기에 더더욱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또 안타까운 건 그 시민활동가의 잘못된 처신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가 몸담았던 시민단체라는 조직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었다.이번 일로 인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의식에, 또 시민단체 활동을 선의로만 봐 왔던 많은 이들의 믿음에 혹시라도 균열이나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의 힘은 말할 것도 없이 시민사회의 건강한 시민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그 힘은 가깝게는 촛불혁명에서 경험했고, 또 그 이전에는 군사독재와 외세의 압력에 맞서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을 역사에서 배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식은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리라.얼마 전 위안부피해 할머니 한 분이 대구에서, 20년 넘게 위안부피해자 돕기 시민활동가로 일하다 21대 국회에 진출한 한 국회의원을 두고 여러 의혹을 폭로했다. 그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히는 것들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돈만 모았다’ ‘후원·기부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폭로에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애초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그 국회의원은 이 단체의 전 이사장이었다.당장 여론이 들끓었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검찰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동시에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수사를 통해 개인의 잘못은 죄가 밝혀지는 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이참에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정의기억연대는 1980년대 후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오던 37개 여성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한 단체가 그 모태가 됐다. 처음에는 피해자 지원 활동에 주력하다, 그 후 진상규명이나 교육 및 장학 사업, 기림과 국제연대 사업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활동 범위가 커짐에 따라 단체는 조직, 예산 등 여러 면에서 그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졌을 것인데, 문제는 외형적 성장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성격에 걸맞지 않게 조직이 관료화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고 한다.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와 그 활동가들을 보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엇갈려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대가 없이 시민의식을 가진 이들이 연대를 통해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 같다.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지지를 보내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미안함 대신에 그 후원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은 정의연 사태를 가볍게 봐 넘길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다시 챙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 절차가 보장되고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하고, 특히 세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시민의식으로 뭉쳐진 힘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나올 당시, 대구에는 수많은 의료진이 전국에서 왔다. 꼭 와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도 감염병 현장을 찾은 그들은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돌봤다.이런 모습들은 지역민들에게는 아직도 가슴 먹먹한 감동으로 남아 있으며, 또 외신들은 이를 한국인의 놀라운 시민의식이라고 소개했다. 한 개인의 못난 행동 때문에 세계가 놀라워하는 시민의식, 시민운동이 손상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없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 총선이 끝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듯하다. 지역구 공천에 대한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지만 날로 증폭되고 있는 비례대표 공천 잡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설상가상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비상한 해명이 요청된다. 부정선거 의혹은 SNS를 뜨겁게 달구다가 이젠 유력 언론마저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다. 선거부정 의혹은 주로 대선과 관련하여 패한 쪽에서 뜬금없이 들쑤신 적은 있었지만 총선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조직적 개표조작을 주장한 일은 전례가 없다. 불신 풍조가 팽배하고 선관위의 공신력마저 땅에 떨어졌다.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사전 투표지,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인식하는 장면, 연속용지처럼 붙은 사전 투표지, 빵 상자에 담긴 투표지 등의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공유되었다. 사전 관외 투표지가 개방된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감시원도 없이 우편으로 허술하게 이동되는 장면이 시민단체에 의해 유튜브로 방송되어 충격을 주었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했지만 정작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의 현장 입장을 막았다. 의혹 해소 차원에서 시연한 것이라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시켜야 될 텐데 관련전문가를 배제한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공개 시연은 왜 했는가. 프로그램 조작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한 전자개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선거관리를 공명정대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혹을 갖거나 불복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선관위나 법원에 해명이나 법적 판단을 물을 수 있다. 낙선자가 개표조작을 의심하여 진상을 밝혀달라고 선관위나 법원에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표조작은 터무니없다며 불쾌해하고 자료공개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공복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낙선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기는커녕 불복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시원한 해명을 거부하며 전문가의 조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관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음이다. 전자개표를 이해할 만한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개 시연하고 시스템을 잘 설명함으로써 철저히 검증받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낙선자의 충격을 치유하기위하여 심리치료나 정신과치료를 주선해주진 못할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해선 안 된다. 낙선자들은 주권자이자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약자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행정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는 부정선거의 사실여부완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무슨 일을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부정선거 논란이 신뢰 문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공자는 정치란 군사, 경제 그리고 신뢰라고 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군사를 버리라고 했고, 나머지 둘 중에서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경제를 버리라고 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치가 작동될 수 없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경제와 군사도 결국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상앙의 이목지신(移木之信) 고사도 공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현대국가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와 리더십의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를 얻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법적 안정성도 국민의 신뢰를 지켜준다. 법적 안정성은 공적인 결정을 뒤집지 않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공정력과 존속력을 주고 판결에 확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장치다. 일사부재리나 일사부재의도 마찬가지다. 공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꼴이다.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중요하다. 사안의 정확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그에 못지않은 소중한 가치다. 법원의 판결을 재심하고 정부 결정을 재조사하려는 잦은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깨는 자해다. 한사람을 구하려다가 전부를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선거부정 논란도 불신에서 싹텄다. 항간에 불신풍조가 만연한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판단기준으로 내로남불이 적용되고 거짓말이 어느덧 일상적인 일인 양 되었다. 뻑 하면 재조사고, 걸핏하면 재심청구다. 과거를 마구 뒤엎다 보면 제 발밑까지 꺼지는 법이다. 이런 정부를 누가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 나라의 기강은 신뢰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제대로 선다.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끌어내려면 그 실마리를 신뢰회복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