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광역 ·기초의원 등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1인시위 펼쳐

고령·성주·칠곡지역 도·군의원들과 봉사단장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1인 시위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달 11일과 19일 대법원 앞과 지역에서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와 거짓 해명으로 문제가 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면서 시작됐다.지역에서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하는 여론이 일면서 광역·기초의원 등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것.지난달 17일부터 경북도의회 박정현·이수경·정영길 의원을 비롯해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과 김명국 부의장, 김선욱·나인엽·배철헌·배효임·이달호 의원,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과 전수곤 부의장, 구교강·김성우·김영래·도희재·배재만·황숙희 의원,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 김세균·심청보·이재호·최인희·한향숙 의원이 시위에 동참했다.또한 노성환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칠곡군 미래봉사단 박길자 봉사단장과 박남희 당원협의회 칠곡군 여성위원장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도·군의원과 당원 동지들,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공정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진복 경북도의원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남 의원은 심문기일인 오는 26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이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놓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3차례나 될 정도가 상황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떤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 만이 울릉도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지난해 말 당국(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번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또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오는 3월부터 신선 농수산물 수송 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는다.이 같은 상황에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차일피일 지연돼 지역 농가와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군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어떤 업체가 카페리여객사업자로 선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로지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촉구 압박수위 높인다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비리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연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 펼치고 있는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 및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법관 인사 문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건 판결 적정성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김명수 백서’ 집필에도 속도를 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인 시위 확대와 백서 발간 등 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배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망에 올린 사과문을 두고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 망에만 슬쩍 올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며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범여권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되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배 대변인은 “마땅히 탄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호도할 수 있다. 당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용판,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 후 안장돼 그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는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존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개정안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 퇴거 조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사법부 파괴에 앞장선 수장” 주호영 ‘김명수 사퇴’ 1인 시위

국민의힘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주 원내대표는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지만 (역으로)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안에 대해서는 “탄핵 요건도 되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진한 불법 탄핵이자 부실 탄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이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탄핵을 감행했다”고 일갈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가겠다며 일정을 변경하면서 자리를 지켰지만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그냥 주 원내대표를 스쳐지나가면서 만남은 불발됐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정권 눈치만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는 진작에 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도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사법부의 수장은 올곧게 국가의 보루를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국회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도리”라고 역설했다.김미애 비대위원은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라”며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엎드릴 줄 아는 김명수식 처세술이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입당한다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사법부의 치욕이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민들은 무슨 죄”…수개월째 소음 시위에도 대구 지자체 속수무책

#1. 26일 오전 8시30분 대구 서구청 일대에 음산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달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이 튼 노래다. 장송곡과 함께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퇴근해서도 귓가에 맴도는 장송곡 탓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2. 26일 동구청 앞은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구청 앞에서 7개월째 극심한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표현이다. 매일 오전 8시만 되면 시작되는 소음은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6~7시가 돼야 끝난다. 최근에는 오후 10시 넘어 확성기 방송을 틀어 화가 난 주민이 속옷 차림으로 쫓아 나오는 사태도 벌어졌다.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앞 ‘소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대구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철거민들이 구청 앞에 모여 수개월째 마이크와 확성기 등으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어서다.26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현재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달서구청 앞에서 매일 1인 혹은 소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확성기와 마이크 사용 등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진행되는 곳은 중·동·서구청 3곳이다.이들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및 상인으로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이다.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법적인 부분으로는 보상받기 힘들어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문제는 소음 시위로 구청 공무원과 민원인은 물론 주변 상인, 인근 거주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청 인근 주민들은 최근 한 달간 40여 차례 시위 소음 관련 민원을 넣었다. 서구청에서도 최근 장송곡 관련 민원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이에 따른 구청의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소음 수준 측정과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매일 3~4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 앞에서 대기해야 한다.동구청의 경우 시위자가 매번 구청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탓에 입구에서 10여 명의 공무원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립하는 진풍경이 매일 펼쳐진다.시위가 장기화되며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구청은 속수무책이다. 허술한 집시법 소음 규제 탓이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기준 초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 등 관공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75㏈의 소음이 허용된다.불응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처분 등도 가능하다.그러나 처벌 규정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 1년간 대구지역에서 집회·시위 중 소음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한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구청 앞에서 막무가내로 시위에 나선다”면서 “아무리 절박한 마음이라도 여러 시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위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여의도는 지금)정희용, 지역구 도·군의원 및 청년지회장 등과 릴레이 1인 시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과 고령·성주·칠곡 도·군의원, 청년지회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릴레이 1인 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다.정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에 발맞춰 지난달 29일부터 박정현·이수경·정영길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고령·성주·칠곡군 군의원, 청년지회장 등이 시위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령에서는 성원환 군의장, 김명국 부의장, 김선욱·나인엽·배철헌 군의원 등이, 성군에서는 김경호 군의장, 전수곤 부의장, 구교강·김성우 군의원·김영래 군의원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칠곡에서는 장세학 군의장, 김세균·심청보 군의원 등이 동참했으며, 김종수(고령)·이재욱(성주)·남만우(칠곡) 청년지회장들이 시위에 힘을 보탰다.이들은 오는 10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거듭되는 실정에 아무런 사과 없이 온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민심을 직시, 독선과 불통에서 벗어나 국정조사에 응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과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1인 시위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상주·문경당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이들은 ‘문 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 법치주의 파괴 항의 릴레이시위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김영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라는 글귀가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국민의힘 구미을지역 정근수 도의원과 안주찬·김태근·강승수·최경동·윤종호·양진오·김영길·장미경 구미시의원도 “추미애 표 검찰개혁의 시작은 무모하고 과정은 비열했으며, 결과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김영식 의원은 “적폐 청산을 외쳤던 현 정권이 도리어 신적폐가 됐다. 홍위병에 둘러싸여 구중궁궐에서 침묵하는 대통령,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분노하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 조사를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시간 행동(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산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 빨리 당론을 채택함은 물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의원 ‘대통령 침묵’ 겨냥 지역 곳곳서 1인 시위 펼쳐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지난 주말 지역 곳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펼쳤다.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지난 28일 피켓을 들고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주 원내대표는 29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 내야 했다”면서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 세워 검찰총장을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을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건 공화주의가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 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같은 날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었다. 현장에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비례)이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도 동대구역에서 동구갑 시·구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류 의원은 “정말 목불인견의 문재인 정부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는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이 정권을 심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같은날 포항시청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 그는 “무엇을 감추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자.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박형수(영주·봉화·영양·울진) 의원도 영주·봉화 기초의원들과 함께 지역을 돌며 1인 시위를 벌였다.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TK 의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29일 김형동(안동·예천), 한무경(비례) 의원이 시위를 벌인데 이어 30일에는 강대식(대구 동구을)·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지난 28일에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양금희(대구 북갑), 박형수, 김영식(구미을) 의원 등이 1인 시위를 벌였다.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확대는 거의 장외투쟁에 준하는 국회 중단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대 대구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장 앞 시위 잇따라

전국 대학원생 노조와 비정규 교수 노조, 영남대 교수회 등이 19일 경북대와 경북대 병원,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국감장인 경북대 글로벌 플라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정했다고 하지만,관련 규정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국회가 대학 실험실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영남대 교수회도 최근 벌어진 영남대 총장 선출 규정안 부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교수회는 박근혜 재단 퇴진과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영남대 새마을 박정희 사업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는 피켓 등을 건물 주변에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이날 오후에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센터,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국감장 앞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유해 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 폐기 합의를 거부하고 몇 달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통령님, 어디 계신가요?” 국민의힘, 릴레이 1인 시위...대북 규탄 결의안 무산될 듯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27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피격 사건이 정치권의 대형이슈로 떠오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는 등 총공세를 통해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이날 시위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곽상도(대구 중·남구), 전주혜, 배현진 의원 등이 이어갔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란 게시물을 들고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곽 의원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나갔던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방치했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할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선 아카펠라공연을 즐겼다”며 “코로나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 (영화 ‘기생충’ 제작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파티로 박장대소한 것이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코로나, 일자리, 집값, 전세값, 숨 막혀 이대로는 못 산다”며 “배에서 조난 당하면 정부 방치로 총살 당하니 우리 국민은 보호받을 곳도 없다”고 말했다.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국가정보원 등의 발표대로 월북이 아니라 배에서 조난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또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대정부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청문회 등 안보 문제를 고리로 당·정·청을 압박할 계획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남북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했지만 북한이 이날 우리 정부를 향해 ‘해상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라’며 경고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긴급현안질의 등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28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때문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과 비상대책위원들을 국회 계단 앞에 동원해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대학병원 교수들 피켓 시위…보건부 전공의 근무 실사에 반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실태 파악에 대해 8월31일 대구지역 4곳 대학병원의 교수진 250여 명이 모여 이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 지역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실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침묵시위를 한 것.보건복지부는 8월2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실사를 진행했고, 이날 실사에서는 필수 업무 인력 현황을 중점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1명과 경북대병원을 찾았다.경북대병원 교수 79명은 실사단을 향해 침묵시위를 벌였다.경북대병원 등의 시위현장에 등장한 피켓에는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하루 파업에 내려진 전공의 면허 취소’, ‘’수련포기 고발되는 이 나라는 정상인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날 시위에 나선 교수들은 당일 진료가 없고, 시위를 위해 연차를 쓴 교수는 없다고 경북대병원 측은 밝혔다. 김상걸 경북대 의대 교수회 의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강행했다. 많은 문제가 예상됨에도 밀어붙이는 것에 전공의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앞에도 오전 10시20분께부터 피켓을 든 교수 60여명이 모였다.영남대병원도 40여 명의 교수가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교수 70여 명이 나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정부는 이날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