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운영

경산교육지원청이 15일부터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 신고를 받는다.신고기간은 다음달 14까지 한 달간이다.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변경, 폐지 시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산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 신고 독려를 위해 지역 내 교차로에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110곳에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신고 교습자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도로교통공단이 15일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다. 승용차 기준 8만 원, 대형자동차는 9만 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소방,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긴급 신고 우선 처리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가 화재, 구조, 구급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지령, 상황관제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최첨단 방식인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집중 대응해야 할 상황에 일상적인 대민지원에 소방력을 투입하면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소방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은 긴급구조 상황에 우선적으로 소방력을 투입하고자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대구를 통과하는 동안 89건을 처리해 평상시 처리건수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소방이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태풍 관련 119신고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소방력을 투입하기로 했고, 시민들도 비긴급 신고를 자제한 덕분에 9호 태풍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형국 정보통신팀장은 “대구에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긴급구조 상황의 우선적인 출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으로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로수 쓰러지고 유리창 깨지고…구미시, 태풍 피해 신고 21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구미 곳곳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구미시는 3일 오후 현재까지 21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오산 도립공원과 선산읍 등 9개 지역에선 가로수 11그루가 쓰러졌다. 공단2동 자전거 거치대도 이번 태풍으로 파손됐다.오태동과 인의동, 진평동에서 유리창이 깨졌고 봉곡동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쳤다. 또 공단동의 한 공장은 강풍에 벽면이 파손됐고 산동면과 황상동, 형곡동에선 간판이 떨어졌다.농업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태풍으로 인한 구미시의 평균 강우량은 47㎜다. 가장 많이 비가 온 곳은 인동동(65.5㎜), 가장 적게 비가 온 곳은 고아읍(17.5㎜)이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종료된 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신고 수리해 본격 시공

경주시가 31일 월성원자력본부가 신고 접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수리했다.월성원자력본부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과 협력사 대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맥스터 착공식과 함께 안전다짐 행사를 가지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월성원전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트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안전 심사를 거쳐 지난 1월13일 이를 허가했다.또 정부는 경주지역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증설 찬반 여부를 물어 81.4%의 찬성에 따라 지난 20일 증설을 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이번에 증설되는 맥스터는 길이 21.9m, 폭 12.9m, 높이 7.6m의 조밀 건식저장모듈 7기로 16만8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두께는 상부 슬라브 1.08m, 벽면 0.98m이다. 내진설계는 0.3g 기준으로 강화됐다.기존 맥스터는 오는 2022년 3월 포화가 예상된다. 이번 맥스터 증설공사에는 약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2년 3월이면 준공 계획이다. 사업추진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중지 없이 계속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지난 6월 말 기준 월성원전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에 16만2천 다발(100%), 맥스터 7기에 16만200 다발(95.4%)이 저장돼 있다.월성 2~4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이다. 만료일은 각각 2026년 11월1일, 2027년 12월29일, 2029년 12월29일이다.이번 맥스터 증설로 한수원은 경주시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를 구성해 보상 등 지원에 관한 협상문제를 풀어간다.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한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종료된 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효

경산소방서가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후 현재까지 점검·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경산시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 한도다.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경산소방서 조유현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불법사례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의식 확산과 불법행위 근절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연중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어서 검사 받아라”…대구시·경북도 서울 집회 참가자 자진 신고 검사 행정명령 발동

서울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등에 적지 않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화를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일주일이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중대한 기간으로 판단하고, 서울 주요 전파지 방문 시민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 시민, 1~12일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 시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21일까지 구·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18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편의를 위해 수도권 방문자에 대해서는 익명을 보장하고 진단검사비용은 무료다.대구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차 상경한 버스가 25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탑승자 명단을 확보 중이다. 대구시는 광주 지역 유흥주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에 대해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추가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의 강도를 상향 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북에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72명을 검사해 4명(포항 2명, 영덕 1명, 상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 입원한 상태다. 여기에다 전국적으로 250여 명이 넘는 이 교회 확진자 상당수가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도민들의 깜깜이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18일 낮 12시를 기해 자진신고와 검사를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진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8월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화문 집회(8월15일) 참가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시·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 부담은 없다. 긴급행정명령 첫날 오후 3시 현재 각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고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15개 시·군에 291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포항에서는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400명, 칠곡과 구미에서 200여 명, 경주에 100여 명 등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돼 깜깜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와 집회에 참가한 도민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민주당 핵심 입법 과제 ‘임대차 3법’ 4일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임대차 3법’이 4일 입법 완료됐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미래통합당 없이 의결한데 이어 이날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계약 당시 보증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풍선효과’ 부작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신고 대상지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은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지만 이면도로에는 되레 차량이 몰려 혼잡이 종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한다. 전형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주민신고 대상은 초교 정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정문에서 모퉁이를 돌면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행렬이 100m 이상 늘어서는 곳도 있다고 한다.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다.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정문 앞 도로만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이면도로는 정문 앞 도로보다 노폭이 좁거나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더 취약하다. 그런데도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우선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CCTV) 확충이 시급하다. 대구지역의 경우 783곳의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만 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돼 있다. 그나마 대부분 CCTV는 정문 쪽에 설치돼 이면도로는 단속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주민신고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CCTV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예산이 없어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만큼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는가.대구시는 지난 7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총 2천430억 원이 소요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소규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적절히 줄여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에 쓰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본다.평상시 상당수 불법 주·정차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위해 나오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에게 스쿨존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스쿨존 주변의 주·정차시설 확충, 보행로 확보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문 앞에만 존재한 ‘양심’…스쿨존 주민신고제 첫 날,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 날인 3일, 대구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 즐비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다. 하지만 신고 구역을 벗어난 주변 도로는 신고를 피해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해 통행차량들이 뒤엉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3일 오전 8시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이날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소 정문 앞에 늘어서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정문에서 불과 30m가량을 걸어 모퉁이를 돌자 도로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100m 이상 늘어서 있었다.도로변 곳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들이 붙어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죽전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구승회(68)씨는 “최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며 “신고제 실시 후에도 정문 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정문 앞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을 뿐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은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났다. 스쿨존 일대를 통행한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은 특정 지점이 아닌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범위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로 한정된 탓에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도로로 불법 주차가 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는 최지은(31·수성구)씨는 “학생들이 정문 앞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정문 앞 도로만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신고제 때문에 후문이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대구지역 스쿨존 지정은 783곳이지만 무인단속장비(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CCTV 조차 정문 앞에만 설치돼 정문 앞을 제외한 인근 구역은 사실상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불법 주차 구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민신고제의 주목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도록 꾸준한 홍보·계도를 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스쿨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지난 6월29일~7월27일)이 종료돼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대구 404건, 경북 22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191건)보다 높았다.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 및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표지(황색 실선, 표지판)가 나와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고위험시설‧모임 △출입자 관리,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 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신고’ 탭을 개통한 지난 6일 이후 27일까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 신고 건수는 총 79건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48건, 제안 2건, 취하·오신고 26건, 기타(불명확) 3건 등이다. 안전신문고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건수는 총 4만8천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6% 증가했다.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건보공단 대경본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4대 보험 신고 창구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가 어린이집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과 협의해 4대보험 신고창구를 지난 22일 개설했다. 대다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신고 시 주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전 양식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렇다 보니 공단의 팩스시스템이 문자 인식을 못해 수작업 입력 및 사업장을 통한 내용 확인과 재신고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업무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고, 문자 인식률을 높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4대 사회보험 신고창구를 연 것이다. 건보 대경본부는 이밖에도 행정업무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신고의 어려움을 덜어 사업장과 공단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에 노력 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