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 아파트 보유한TK 의원 5명 시세보다 12억 원 낮게 신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인 중 대구·경북 출신 의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0억 원이 넘었지만 평균 12억 원이나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 출신 의원 중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송언석(김천), 주호영(대구 수성갑), 한무경(비례),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속했다.특히 주호영·송언석 의원은 서울 강남과 지방 등에 아파트를 2채씩 가지고 있어 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렸다.주 의원은 소유한 아파트가 2채로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51억8천만 원이었다.송 의원도 2채로 43억3천500만 원, 홍 의원은 1채로 30억5천만 원, 김 의원 1채 24억7천500만원, 한 의원 1채 22억7천500만 원이었다.하지만 이들 모두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값을 신고했다.주 의원은 31억5천600만 원을 신고,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낮았다. 송 의원은 시세보다 21억 원, 홍 의원은 9억 원, 김 의원은 8억 원, 한 의원은 5억 원 낮게 신고했다.경실련은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김희국,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경실련은 “국회가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산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에 나선다.24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5일부터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대상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위반행위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했다.또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하기로 했다.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의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2020년 대구 119 신고 1분에 1번꼴…49만1천875건 접수

대구소방본부는 지난해 119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만1천875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대구시민 5명 중 1명이 119에 신고한 셈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1천344건, 1분에 1건꼴로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내용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관련 신고가 33%(16만2천175건), 안내·응급처치 지도 등 각종 상담·안내 전화가 30.6%(15만416건), 기타 신고가 36.4%(17만9천284건)다.대구소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 감소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기간 지정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출동 관련 신고는 전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코로나19 관련 이송 1만3천374건은 119 신고 건수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119 상황요원들의 실질적 피로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 박석진 119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신고 증감 원인,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해 소방정책 및 자원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실 화재

5일 오전 6시4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실과 자재 창고에 불이나 20분 만에 진화했다. 현장사무실 등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상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상주의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경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 섭취 감소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키트 검사를 받았고 AI 양성으로 판정됐다는 것.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또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살처분을 할 예정이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에는 발생농장 반경 3㎞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약 18만8천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500m 이내에는 8만7천 마리 규모의 가금농장 1곳이 있다.또 3㎞ 이내의 가금농장은 6곳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신고 기간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 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약 2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 원을 지원했다.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https://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시교육청은 불법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또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시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민간기관 외주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군위군,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군위군은 지난 6월부터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신고 대상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군은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김영만 군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소극행정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행정 문화가 군위군 공직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경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경산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5만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한다.포상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이내이다.경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건보공단 대경본부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상용 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 △1개월간 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 양식은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미지역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

내년부터 렌즈제작시설을 갖춘 구미지역의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구미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안경원에 포함됐다고 사전 안내했다.구미시에 따르면 안경원의 경우 종전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홍석준, TK 기업 임금 체불 크게 늘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임금체불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수는 1만1천279개(대구 5천584개, 경북 5천695개)다.이는 2017년 7천314개(대구 3천762개, 경북 3천553개)와 비교해 4천 개 가까이 증가했다.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도 2017년 1만4천460명(대구 6천605명, 경북 7천855명)에서 지난해 2만6천533명(대구 1만1천594명, 경북 1만4천93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537억여 원(대구 187억 원, 경북 350억 원)에서 지난해 1천300억여 원(대구 475억 원, 경북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사법처리 건수도 2017년 1천518개(대구 684개, 경북 834개) 사업장이던 것이 지난해 3천385개(대구 1천434개, 경북 1천951개)로 2배 이상 늘었다.이처럼 대구·경북 임금체불 신고와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고의적인 임금 체불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지방경찰청,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 도입 효과 톡톡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 한 달간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추진한 결과 코드 0·1 긴급사건 현장도착 시간을 전년 동기 대비 15초 단축했다고 15일 밝혔다.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은 112신고데이터,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다발 예측지점을 순찰차 거점장소로 지정함으로써 112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다.신속한 출동 체계 유지를 위해 △핫스팟 거점중심 순찰 중 112신고 신속출동 △교통순찰차·형사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출동요소의 다양화 △유관기관 협업, 빅데이터 기반 신고다발 예측지점 도출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신속대응 포상식을 열고 최우수 관서로 수성서 고산지구대를 선정했다.고산지구대는 긴급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87초 단축했다. 달성서 유가파출소(84초 단축)와 북부서 산격지구대(55초 단축)도 출동 시간을 눈에 띄게 단축했다.수성서 지산지구대의 경우 평균 3분5초 만에 긴급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등 최단시간 도착 우수관서로 뽑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공기업 임원 보안점담제 CISO 무용론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5일 임원급이 보안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를 지정 신고토록 하고 있다.특히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이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을 보안업무 전담 CISO로 지정·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상당수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며 위반 사례 10건을 공개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기업 중 대림산업과 SK인천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 GS에너지의 경우 임원급이 아닌 부장이나 센터장, 차장 등을 CISO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계명대 동산병원과 소노호텔앤리조트, LGU+, 쿠팡,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임원급을 CISO로 신고했지만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들이 부적정 CISO를 신고하는 것은 제도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신고단계에서 부적정 CISO 선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 발전 산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어느 곳 보다 보안의 중요성이 높은 곳인데도 CISO가 법을 어겨가며 총무와 인사, 노무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CISO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의 우선순위를 나눠서라도 CISO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과 신고 수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고령지역 내 소방시설 폐쇄된 곳 신고하세요”

고령소방서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으로 지급된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