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행정 책임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대구시 성실 신고 지원

대구시는 12월 결산법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4월 한 달간 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대구시는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해 기업전용 전문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및 구·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법인의 안정적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청렴도 상위권 목표 청렴정책 강화

대구시는 2021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42개 청렴정책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시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각종 처리민원에 대해 간부공무원(실·국장 등) 책임 하에 모니터링(문자, 전화)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 후 결과를 부서장 성과관리(BSC)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도록 한다.각종 감사 착수 시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확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변호사 제도인 ‘공익제보 안심·배려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공익신고로 대구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200쪽 분량)을 소제목별로 핵심내용을 25쪽 삽화 형태로 간결하게 만들어 팀장 이상(사업소는 6급팀장 포함) 1천200여 명 배부했다.점점 많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각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강하고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상주시, 인구증가 위해 안간힘…지역 대학서 전입신고 접수

상주시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9~19일(화·수·목)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상주인구는 2020년 말 기준 9만7천228명으로 출생률 저하와 사망자 증가로 자연적 감소가 지속되는 실정이다.올해 초 졸업과 취업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 및 개강을 맞아 경북대 상주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및 전입 지원금 신청을 현장에서 받고 있다.이번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미래전략추진단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운영하며, 상주캠퍼스 학생에게 전입신고로 인한 혜택과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한편 상주시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입 중·고·대학생에게 전입 지원금 20만 원(상주화폐)을 지급하고 주소를 유지할 경우 6개월마다 졸업까지 최대 8회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또 기숙사로 전입신고하면 학기마다 기숙사비를 최대 8회까지 지원하고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보다 많은 학생이 상주로 전입신고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 올해 설 연휴 119신고 작년보다 줄었다…거리두기 여파

올해 설 연휴 기간 119 신고가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올해 설 연휴(11~14일) 기간 119신고는 모두 5천4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으로 계산하면 1천373건이다. 평소(하루평균 1천105건)보다 24.3% 증가했지만, 지난해 설 연휴(하루평균 1천963건)에 비해서는 30% 감소한 수치다.대구소방은 이번 설 연휴 119신고 감소 원인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전체적인 이동량 감소와 외부 활동 감소 등을 꼽았다.연휴 기간 화재 신고는 32건, 구조 42건, 구급 289건이 발생했다.피해가 발생한 화재 9건 중 장소는 주택(4건)이 가장 많았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5건)가 대다수였다.대구소방은 연휴 기간 교통사고, 수난사고 등으로 30명을 구조했고, 심정지 등 응급환자 815명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병원·약국 정보 안내, 의료지도 등 연휴 기간 의료상담 건수는 1천857건(하루평균 464건)으로 집계됐다. 평소 1일 평균 188건보다 2.5배 증가했지만, 작년 설 연휴(하루평균 273건)보다 37% 감소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울릉군,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시행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9일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한 울릉’ 실현이 목표다.이번 계획은 조직 내 청렴 실천 분위기 조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5대 추진방향과 청렴 해피콜 제도 시행 등 8개 실천 과제로 구성 돼 있다.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청렴 해피콜 제도 외에 청렴라이브교육과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사이버 청렴교육 등 정기적 청렴교육을 실시한다.특히 신규시책으로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시 청렴교육 실시, 청렴문구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한줄 청렴다짐 작성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및 자기 진단을 위한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군은 2020년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2등급(8.52점), 내부청렴도 5등급(5.97점), 종합청렴도 3등급(7.84점)을 받았다.이러한 수치는 2018년 이후 외부청렴도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며, 내부청렴도는 동 기간 다소 하락했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청렴 정책을 보완·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해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울릉군 청렴도가 상위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경북도,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북도가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대상은 건강보험이나 생계수당 수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다. 조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조사 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친다.이 기간 내 재등록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된다.기간 내 재등록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경북도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성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신고 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소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지급을 결정, 1회 포상금 5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해당 신고내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주 일선파출소 경찰 주민신고 받고도 미온적 단속 논란

경주지역의 한 파출소가 대게암컷(일명 빵게) 불법유통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뒷말이 무성하다.경주 양남면 A(63)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무렵 파출소에 빵게 불법유통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 전화를 했다”며 “경찰이 출동해 수족관부터 들여다보는 사이에 불법 빵게유통 활어차는 달아나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불법인 줄 뻔히 아는 빵게를 수족관에 버젓이 보관하는 사람은 없다. 수족관 앞에 세워둔 활어차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A씨는 “바로 출동이 가능한 가까운 파출소에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요청하며 신고했다”며 “경찰은 대게 단속은 해경 전문이니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파출소 관계자는 “빵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젊은 직원들은 빵게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도 있다”며 “수족관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활어차가 달아나 버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실련, 고가 아파트 보유한TK 의원 5명 시세보다 12억 원 낮게 신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인 중 대구·경북 출신 의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0억 원이 넘었지만 평균 12억 원이나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 출신 의원 중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송언석(김천), 주호영(대구 수성갑), 한무경(비례),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속했다.특히 주호영·송언석 의원은 서울 강남과 지방 등에 아파트를 2채씩 가지고 있어 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렸다.주 의원은 소유한 아파트가 2채로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51억8천만 원이었다.송 의원도 2채로 43억3천500만 원, 홍 의원은 1채로 30억5천만 원, 김 의원 1채 24억7천500만원, 한 의원 1채 22억7천500만 원이었다.하지만 이들 모두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값을 신고했다.주 의원은 31억5천600만 원을 신고,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낮았다. 송 의원은 시세보다 21억 원, 홍 의원은 9억 원, 김 의원은 8억 원, 한 의원은 5억 원 낮게 신고했다.경실련은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김희국,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경실련은 “국회가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산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에 나선다.24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5일부터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대상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위반행위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했다.또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하기로 했다.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의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2020년 대구 119 신고 1분에 1번꼴…49만1천875건 접수

대구소방본부는 지난해 119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만1천875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대구시민 5명 중 1명이 119에 신고한 셈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1천344건, 1분에 1건꼴로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내용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관련 신고가 33%(16만2천175건), 안내·응급처치 지도 등 각종 상담·안내 전화가 30.6%(15만416건), 기타 신고가 36.4%(17만9천284건)다.대구소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 감소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기간 지정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출동 관련 신고는 전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코로나19 관련 이송 1만3천374건은 119 신고 건수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119 상황요원들의 실질적 피로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 박석진 119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신고 증감 원인,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해 소방정책 및 자원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