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회의원 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지원, 신속 집행 촉구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지난 8일 보도자료 통해 “경산시 지역 기업정책자금 조속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지역본부별 정책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권 지역본부(대구, 경북, 경북동부, 경북남부, 울산)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56.9%로 전국 평균 58.1%보다 1.2%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경북지역으로 한정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경산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은 45.7%로 전체 32개 본부 중 가장 낮고, 경북본부도 48.6%로 30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경북지역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지역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가 큰 경산지역에 정책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경산지역 정책자금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경산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속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울진군,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울진군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전찬걸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주요사업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3천400억 원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울진군은 지난해 태풍 ‘미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이에 긴급입찰제도, 선금지급 80% 확대, 선결제·선 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등 정부의 ‘신속집행 9대 지침’을 적극 시행하는 등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전찬걸 울진군수는 “태풍 ‘미탁’으로 이월된 사업예산이 1천583억 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 규모가 크고, 후포 마리나항 사업 등 각종 대형으로 업무량이 많아 신속집행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밑거름은 지방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계획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경제 회복·미래 경쟁력 확보·일자리 지키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해 처한 국내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 경제회복과 미래경제협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9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그는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다.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석유화학·철강·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이어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하며, 한국판 뉴딜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이익공유 장치’ 등을 통해 지원에 따른 혜택을 기업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고용유지는 올해 5월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또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증권 등) 취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을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원 자격은 먼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여야 하며, 법령상 무급휴업·휴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곳 등이다.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최대 90일,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동일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른 고용지원금들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기업 20분만에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출시

대구 기업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20분 내에 진단하는 신속 진단키트를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엠모니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2제품(아이소폴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리얼타임, 아이소폴로 코로나19 진단키트 프리믹스)을 지난 8일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는 수출할 때 필요한 자유판매증명서(CFS)를 받은 것과 동일해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법은 바이러스 증폭과정에서 장비를 90℃로 높였다가 60℃로 낮추는 과정을 40회 반복해야 하며, 전처리 과정을 포함해 결과가 나오기 까지 4~6시간 소요된다.또 진단시약을 제작하기 위해 5천만 원대의 고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를 사용한다. 이에비해 엠모니터가 개발한 진단키트는 60℃를 유지하면서도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현장에서 20분 이내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진단키트의 개발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이 힘을 보탰다. 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가 효소 단백질을 활용해 생산한 특수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엠모니터가 공급받아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단키트를 생산한다. 핵심단백질자원센터가 생산한 시약으로 키트를 제작하면 장비 온도를 60℃로 유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가의 온도조절 기능이 불필요해 신형 장비 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대구첨복재단은 이번 키트 개발을 돕기 위해 효소를 배양·정제해 공급하기로 했다.핵산을 증폭하는 과정에서 핵심요소인 효소를 빠른 시간에 활성화시켜 제공해야한다. 효소 배양·정제는 신약개발지원센터 구조분석팀에서 지원한다. 엠모니터는 2014년 7월 창업한 감염병 분자 진단키트 연구·생산 기업이다. 인플루엔자, 헬리코박터, 뎅기열, 말라리아 등 진단키트를 판매해왔다.해외 판매는 대구첨복단지에 입주한 인코아에서 지원한다. 엠모니터 전효성 대표는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분자진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창립했으며, 회사의 기술력과 DGIST와 대구첨복재단 등의 도움과 지원으로 코로나19 진단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신속 대응반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중진공)가 ‘대구 코로나19 피해 신속 대응반’을 운영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피해기업의 상담창구 확대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타 지역 상담 및 심사 등 총 7명의 인력 파견을 받아 지원 체제를 갖췄다. 신속 대응반을 통해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앰뷸런스 맨’의 추가 지정과 비대면 심사 확대 등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을 통해 신속한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역 코로나19 관련 특별예산은 총 914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긴급경영안정자금 3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현재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로 598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대구지역 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을 포함 총 3천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중진공 천병우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대구지역본부 전 직원이 밤낮없이 피해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경찰, 코로나19 신속대응팀 운영...신천지 교회 교인 소재 파악

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신속대응팀을 451명으로 확대, 편성해 신천지 교회 교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자체 인력으로 도내 4천여 명에 달하는 신천지 교인이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북지방청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경북경찰은 신속대응팀을 기존 221명에서 도내 24개 경찰서 수사·형사 451명으로 증원했다.경찰은 지자체에서 소재 확인 협조 요청이 많으면 가동경력을 더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소재 확인을 마친다는 방침이다.경북경찰은 또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현장 역학조사팀에 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10명과 경찰서 형사·지역경찰 등 총 40명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지원한다.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TF를 구성하고, 매일 2회 대책회의를 하는 등 경찰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상주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상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신속집행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 신속집행 추진 지침을 안내하고 계약 관련 절차도 설명했다.상주시는 재정집행의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6천908억 원 중 3천935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시는 전출금, 출연금, 위탁사업비, 보조금, 자산취득비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우선 집행한다.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에 맞춰 시설사업 조기 발주, 이월예산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이를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추진상황 점검, 실적관리 등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꾀한다.긴급 입찰 및 선금 지급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추진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신속한 자금 교부를 요청해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 안정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과 소비·투자부문 사업 집행을 중점 추진한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경기 악화, 고용 지수 하락,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상주시, 2019년 4분기 소비·투자부문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상주시가 지난해 4분기 소비·투자부문 신속집행 추진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로부터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상주시는 지난해 4분기 목표액 1천603억 원 중 1천432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소비·투자 부문 도내 평균인 79.6%보다 9.7%포인트 높은 89.3%를 기록해 경북 시부 중 집행률 2위에 올랐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해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한편 상주시는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지방조달청, 방역 물품 신속 공급체제 전환

대구지방조달청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방역 물품의 신속구매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 공급체제로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우한 폐렴 방역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관련 계약은 계약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임시 면제해 공공기관이 부담 없이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역 관련 물품업체에 선금, 기성금 등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경영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소독·방역 제품 수급상황을 항시 점검하고 긴급수요에 대비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해 규정상 허용된 모든 비상조달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구미시 상반기 집행대상 예산 62% 신속집행

구미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대상액 6천209억 원 중 62%인 3천85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한다.특히 인건비와 물건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과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부문 예산액 5천842억 원 중 26%인 1천519억 원을 1분기에 지출할 계획이다.구미시는 김세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권장 목표율인 57% 이상의 부서별 자율목표제를 설정했다. 매월 초 추진상황 보고회, 매주 목요일 실·국 단위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보조금 심의와 위·수탁 계약, 인허가, 공유재산 심의,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긴급 이행하고 신속 계약과 착공은 물론 선금과 기성금, 관급자재 선고지를 적극 활용, 상반기 목표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또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활용해 입찰 소요 기간과 선금 지급,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비 재원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에 앞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이 밖에 신속집행 실적을 우수부서 포상과 부진부서 재정 페널티 적용에 반영할 계획이다.박수원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은 “구미시는 지난해 경북도 4분기 소비투자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돼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개최

제1회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가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다. 종합훈련대회는 8개 구·군 보건소가 참가해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의료기관 간 부상자 이송·치료 조정, 사상자 현황 관리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해 훈련한다. 성적이 우수한 3팀을 선정해 대구시장상을 수여한다. 재난의료지원차량과 천막, 장비,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산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6월 말 평가 우수상 수상

경산시는 최근 경북도지사 접견실에서 경북도 주관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규모 및 집행실적, 예산 규모 가중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경산시는 목표액 2천931억 원 대비 110%를 초과한 3천227억 원을 집행했으며, 특히 일자리 예산의 집행실적은 목표액 대비 13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산시가 올해 초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으로 주요사업 집중관리, 집행상황 수시점검 등 신속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대책, SOC 확충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산집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성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억 원을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상주시 2019 신속집행 평가 '장려상' 수상

상주시는 최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9년 경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포상금 2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상주시는 연초부터 국가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일자리사업과 SOC사업 등에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목표액을 초과한 103.8%(3천288억 원)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재정 신속집행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일일실적 점검 등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특히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 부문 예산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