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 기술 외국업체 넘긴 업자 2명 집행유예

포스코 특허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넘기고 설비를 몰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비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이들이 운영해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포스코와 에어 나이프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노즐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에어 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몰래 넘겼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건설업체서 뇌물받은 전 포항시 간부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 간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06만 원을 명령했다.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포항시가 추진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편의를 부탁하며 당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씨에게 골프 회원권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된데다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영란법)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북도는 같은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