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막판 조율…14일 결론

4·7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법안 논의를 미뤄왔던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통과는 보류됐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 회의 후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당초 이날 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늦춘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이 다섯 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소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청신호’…국토부 최종 승인

대구시의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계획은 2021~2025년 대구형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6개 중점분야 26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담겨 있다.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2025년까지 5천869억 원이 소요된다. 생산 유발효과는 1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400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4천500명 이상이다.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관련 시범사업, 연구개발(R&D)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거나 시 자체 투자, 민관협력 사업화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추진전략은 체감형 서비스 구축, 시민참여 확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첨단산업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공간배치 혁신 등이다.분야별 서비스는 △첨단교통시스템 △AI(인공지능)기반 교통신호체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자율주행 셔틀 △IoT(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 확대 △통합 재난경보 전파대응 서비스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스마트 상수관리시스템 △스마트 실버보행기 보급 등이 포함됐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천의 한국신호가 개발한 교통시설물 4종 조달 우수제품 인증

김천에 있는 영남 유일의 도로교통조명식표지판 제조업체인 한국신호(대표이사 김덕수)가 개발한 교통 시설물이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한국신호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4개 종이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성능 인증과 조달청 조달 우수제품 인증에 최종 합격한 것이다.4개 품목이 동시에 성능 인증과 조달 우수제품에 선정된 경우는 영남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들 제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도로 시설물 의무 설치 등 정부의 교통안전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다.‘다기능스마트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제품은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됐다.먼저 ‘조명식 표지판’은 주·야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횡단보도 투광등’은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가 눈부심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속도계’는 정부 5030 교통안전정책을 감안해 일반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에 민감한 운전자에게 현재 속도를 제공하며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장치다.또 ‘CCTV’는 교통사고 등의 발생을 대비해 당시 상황을 녹화·저장한다.이와 같이 하나의 제품에 표지판, CCTV, 투광등, 속도계의 기능이 탑재돼 있는 만큼 이 제품은 교통 인프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도심환경 정화, 교통사고 예방 등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신호는 이미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대상 산자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금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교통문화발전 국토부장관 표창,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업포장 등을 받은 바 있는 교통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다.한편 조달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는다.또 중소기업촉진법에 따라 국가기관, 투자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는 전체 물품 구매 비용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우수제품 전용몰에도 별도 등록해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덕수 대표는 “조달 우수제품 인증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문의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한수원,이집트 원전사업 참여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이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하고자 이집트 현지 파트너와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6일(이집트 현지 시각) 이집트 카이로 페트로젯(Petrojet) 본사를 방문해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은 국내 및 UAE 바라카원전사업에서 검증된 원전사업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집트 현지 기술자와 전문가의 양성을 지원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현지화 요건(현지화 비율 20~35%)을 충족해야 한다.이에 따라 한수원은 현지 선도 건설사이며 공기업인 페트로젯과 협력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페트로젯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플랜트 건설 EPC(설계, 조달, 시공)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선도 EPC 기업 중 하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과 이집트 사업에 함께 진출하고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신호위반 외국인 차에서 필로폰 40g 나와

신호위반으로 붙잡힌 외국인의 차량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구미경찰서는 10일 태국인 남성 A씨 등 2명을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 등은 이날 0시30분께 임은동 상림지구대 앞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2㎞ 정도를 달아나다 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이들을 신호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들이 몰던 차량에서 필로폰 40g을 발견해 압수했다.A씨 등은 현재 비자 발급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현재까지 정확한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은 “이 정도의 마약을 소지했다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유통·판매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투약 여부를 확인한 뒤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용판, 긴급우선신호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돼 소방자동차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지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758건이 발생했고, 그 중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일어났다.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했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소방서, 구급차 우선 신호시스템 운영

경주소방서가 화재와 사건사고 등의 재난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긴급차량 우선 신호등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화재 등에 따른 구급출동 시 소방차량의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위성 항법 시스템(GPS)으로 추적하고, 출동경로에 자동으로 우선 신호를 부여해 긴급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오는 3월4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 따라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지점부터 동국대경주병원과 동산병원의 구간에 우선 시스템이 적용된다. 정창환 경주소방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대구경북 주력산업에 청신호 전망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대외정책이 대구·경북지역의 주력 및 신성장산업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미국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내정책은 그린뉴딜 등 친환경 투자, 제조업 지원, 복지 확대로 대외정책은 국제공조나 동맹국 연대 등 다자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특히 증세나 그린뉴딜 인프라 투자 등 입법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고된다.이번 자료를 작성한 기획금융팀 임종혁 과장은 이같은 미국 차기 정부의 기조가 대구·경북 주력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업종별로 전자·영상·음향·통신부문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중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국과 주로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자동차부품은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내연기관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으로 관련 산업 수출 증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1차금속 및 기계장비는 자동차 등 전방산업 회복, 대외 불확실성 감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수요 확대 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친환경차 수요 급증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전자부품 등의 생산 확대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미·중 갈등 장기화로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임 과장은 “대구·경북 지업은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R&D 등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환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와 지역기업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나 지원을 통해 기회요인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북도, 내년 도로·철도 등 SOC 분야 사업 청신호

경북도의 내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비 예산이 전년과 비교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조4조82억 원보다 14.5% 늘어난 2조7천564억 원을 확보했다.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분야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790억 원)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1천144억 원)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구간 20억 원) △포항~안동1-1 국도확장(330억 원)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203억 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개량(150억 원) 등이다.또 철도분야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구간 5천190억 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구간 4천52억 원) △동해중부선철도(포항~삼척 구간 2천655억 원)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구간 1천124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구간 880억 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절화(808억 원) △문경~김천 내륙철도(35억 원) 등을 확보했다.특히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동해안 대교)에 기본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됐다.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사업은 기재부에서 시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이 추진된다.이 같은 국비 증액의 원동력은 신규 사업 발굴과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설명 등이 주효한 것으로 도는 평가하고 있다.도는 도로·철도 등 SOC 분야 국비 예산 증액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기 마련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로 지역현안인 도로·철도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공단삼거리~서부교차로 구간(3.8㎞) 4차선 확장 청신호

김천 공단삼거리~서부교차로 구간인 국도 59호선의 차선 확장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김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관리청)이 해당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본보 2019년 11월26일 8면)가 쏟아진 지 1년 만에 차선을 확장한다고 밝혔다.부산관리청은 2018년 11월 대광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16.5㎞)로 이어지는 국도 59호선에 대한 시설개량 공사를 시작했다.국도 59호선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45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23년 10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문제는 공사 구간에 포함된 김천~선산(왕복 2차선) 노선이 사실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시민들은 왕복 2차선이던 이 노선이 당연히 4차선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도로 폭과 갓길을 넓히는 시설개량 공사였다는 것.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김천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특히 대광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동김천 IC를 연결하는 도로인 개령면 서부교차로(3.8㎞)는 화물차량의 통행이 급증해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이 큰 구간으로 꼽혔다.게다가 완공을 앞둔 인근 3단계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크게 늘어나 사실상 서부교차로는 마비될 지경에 놓인다는 것.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이 구간만이라도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었다.하지만 부산관리청은 “경제성과 교통량 수요조사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설계한 지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만큼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다행히도 대구일보 보도 이후 1년 만에 김천시와 부산관리청이 최근 4차선 확장사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김천시 등은 4차선 확장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4차로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 구간은 동김천IC 등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이 많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교통체증 예방은 물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4차선 확장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서대구 역세권 고가도로 건설 사업 추진 ‘청신호’

대구시가 추진 중인 서구 이현삼거리~북구 매천대교(1.6㎞)를 잇는 고가도로 건설 사업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하수처리장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내년 12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대상사업 심의 신청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거친다. 예타조사를 통과하면 2023년 착공,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비는 1천300억 원 정도 투입된다.대구시는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고 예타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의 정책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고가도로 건설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 값이 ‘1’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서대구 역세권 개발부지 일대 신천대로 일일 교통량은 8만 대 수준이다.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2만여 대의 차량 혼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고가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예타 대상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불발됐다.당시 국토부가 서대구 역세권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역세권 일대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따라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 이전이 가시화되면 사업을 추진하자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하수처리장이 이전되지 않으면 교각을 세울 수 없어 고가도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지난 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검증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 9월에는 환경부에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다음달 3자 제안 공고에 나서는 등 2022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진행에 물꼬가 트이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가도로 건설 사업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 심의가 통과되면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해도 무방하다. 역세권 개발에 앞서 차량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도로망 구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11월11일 보행자의 날…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차량 정차해 주세요

“네거리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이면 차량을 진입시키면 안됩니다.”1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출퇴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이곳은 아파트와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곳이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다.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시민들은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차량 한 대가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은 곧장 차량을 멈춰 세웠다.경찰은 “보행자보호위반 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벌금 통지서를 전달했다.이번엔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유유히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단속을 시작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만 운전자 3명이 단속됐다.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국토교통부가 2010년 보행 교통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11’은 사람의 두 다리를 뜻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날을 맞아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다. 단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보도를 지나가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벌금 6만 원(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대구경찰은 지난 1~9일 보행자보호위반한 차량 896대를 적발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했다.달서경찰서 배준호 교통안전2팀장은 “여전히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있지만 지난달 실시한 홍보 활동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며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영일만대교 건설 청신호…후속 조치 기대한다

정부와 여권 수뇌부가 잇따라 영일만대교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일만대교는 경북의 최대 숙원 중 하나다. 동해안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포항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해상 다리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 총리는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3주년에 앞서 피해복구 지원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경북도가 강조한 건설의 당위성에 덧붙여 관광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해안 횡단도로는 관광 랜드마크로도) 꼭 검토해볼 프로젝트다. 경북도,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경북의 숙원인 영일만대교 사업을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동석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도 “꼭 챙겨달라”고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그는 당 대표 취임 전인 지난 6월에도 포항의 한 포럼에서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영일만 횡단대교는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해 건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동해안고속도로는 부산~속초 간 총 389.5㎞로 부산~포항과 삼척~속초 구간은 이미 개통됐다. 포항~영덕 구간(30.9㎞)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영일만 횡단구간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18㎞로 해상 교량 9㎞, 터널 2.9㎞, 연결도로 6.1㎞다. 총 사업비는 1조6천189억 원이다.경북도는 포항~영덕 구간의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영일만대교 사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영일만대교는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다. 단절된 동해안고속도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뿐 아니라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 교통망을 U자로 완성시키는 화룡점정의 구간이다. 또 접근성이 높아지는 영일만항을 새로 건설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함께 대구·경북 물류의 양대 허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영일만대교는 국토 균형개발의 상징적 사업이다.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의 뉴딜사업으로 영일만대교만 한 사업도 없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정부와 여권 수뇌부가 지역민에게 한 이야기는 공약과 다름없다.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져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관련 부처의 빠른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포항지진 원인 지열발전소의 안정적 관리 청신호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소유자 및 채권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임대기간은 1년으로, 포항시와 정부가 발전소 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1년씩 자동 연장된다.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포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여진에 대비하고자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그러나 발전소 부지 소유자 및 채권단 반대로 지열발전소 부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지 소유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채권자들은 부지를 경매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이유로 지열발전소 부지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5월 외국에서 반입된 심부 지진계는 5개월이 넘도록 발전소 창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심부 지진계를 활용하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이 커지자 포항시와 정부는 부지 매입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끝에 내년에 예산을 함께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기로 지난 7월 합의했다. 매입 예산은 포항시 30%, 산업부가 70%를 분담하기로 했다.다행히 지열발전소 부지 매입에 앞서 이번 임대차 계약 체결로 지하수 모니터링 장비의 보다 빠른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또 지상에 설치하는 지진계보다 더 자세한 지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심부 지진계 설치를 통해 지열발전소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포항시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 안정화 사업의 하나로 지진계 설치가 완료됐어야 했으나 발전소 부지 사용 문제로 지연됐다”며 “지열발전소 부지 내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분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