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대란’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난은 업종 구분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파견직·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의 피해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일부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무급휴직, 해고, 권고사직 종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교육, 병원·복지시설, 판매, 숙박·음식점, 항공·여행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직장에서 밀려난 근로자와 폐업위기에 몰린 영세사업장 대표들이 실업급여, 소상공인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북새통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3월 중(19일 현재) 전국에서 실업 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10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증가했다. 특히 3월 중 증가자는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1월의 13.5배에 이른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에만 무려 46%나 늘어났다.실업급여는 후행지수다. 실물경기 상황이 통상 2~3개월 뒤 본격 반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최대 6개월 동안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전국에서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1만7천여 곳으로 지난해의 11배가 넘는다.고용 악화는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늘길이 막힌 항공사는 물론 자동차, 제철, 조선, 디스플레이 업종에까지 희망퇴직이 번지고 있다.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지난 2월 중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8%가 올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신규 채용을 꺼리는 기업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가 젊은 층의 취업위기로 확산되는 모양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1천억 원 규모인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5천억 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실업에 따른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나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정부는 당면한 경기 부양과 병행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실업 사태에 대비해 중단기 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

청년 창업, 청년 실업 대안 될 수 있나

청년 창업, 청년 실업 대안 될 수 있나추현호콰타드림랩 대표지역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계 수치보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느끼는 청년 실업 체감률은 훨씬 매섭게 다가온다.청년 창업 멘토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상담소 및 센터를 찾아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창업은 원해서 시작하는 경우보다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의 창업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여러 생각이 들곤 한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5년 차 창업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27.5%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통계와는 별개로 업계 관계자와 창업 전문가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만큼 창업하기 좋은 시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지역의 청년 창업 생태계가 과거에 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차원적, 다변적, 양적 그리고 질적 변화를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해비타트(hightech habitat)와 같은 구조적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한다. 우수한 창업가가 배출되는 교육기관, 풍족한 벤처캐피털 자금, 창업가들이 손쉽게 회사를 만들고 합병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 스타트업 멤버간의 이직과 교류가 활발한 네트워킹 문화 등이 바로 실리콘 밸리의 주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이 갖춰지고 미시적 차원의 창업 기업의 혁신과 스캐일 업을 위한 열정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청년 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고민해야 할 본질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국 회사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이다. 거시적 창업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회사 그 자체의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이 고객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외부 지원에 의존한 스타트업은 결코 자생할 수가 없다. 청년 스스로 창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지난 1일 강원도 한림대학교에 개최된 국제지역혁신포럼에 토론자로 초청되어 포럼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스코틀랜드의 글렌위비시스 디스틸러리(양조장)를 청년들과 지역 커뮤니티의 펀딩으로 살려낸 크레이그 맥리치와 함께 토론을 이어가며 시장 경쟁력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청년 실업의 대안으로서 청년 창업이 주목받는 요즘 창업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강효상 의원, 고용보험기금 방만경영 강력 질타!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고용노동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고용보험기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750억원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꾸준히 상승하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도 0.7배로 떨어지며 적정 수준인 1.5~2.0배에 훨씬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선진국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에 투자했다가 81%의 손실을 낸 점을 지적하고, 사고원인규명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용보험기금은 최근 수천억원대의 손실 사태를 빚고 있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에 584억원을 투자해 1년새 476억 원의 손실을 냈다.강 의원은 이날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주요 원인”라고 지적했다.이어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금리연계형 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한 것은 주간운용사와의 유착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투자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실업급여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증가 등 안정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고용보험기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세종정부청사 출입구 안에 설치된 ‘일본 불매운동’ 입간판 설치가 적절한지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해당 입간판은 세종시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가 설치한 것으로 “NO아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일본의 수출제재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가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치 않으며 본 위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기관 출입구 안에 이런 입간판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불매 운동을 주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에 이 일본 불매운동 입간판 문제를 관련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여자태권도부, 한국실업최강전 여자부 종합우승

대구 수성구청 여자태권도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명성을 날리고 있다.수성구청 여자태권도 선수단은 지난 23일~25일 제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실업최강전 전국 태권도대회’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금 3, 은 1, 동 2개를 획득해 ‘여자부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대회 첫째 날 정혜진(–49㎏) 선수는 영천시청 조혜진 선수를 17대11로 따돌리고 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으며, 홍지양(–53㎏) 선수는 인천 동구청 김다휘 선수를 4대1로 제압하고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심민지(+73㎏) 선수는 안산시청 김효정 선수를 1대0으로 누리고 팀에 세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대회 이튿날은 김보미, 임소라, 유경민, 황지애, 심민지, 최윤정 선수로 구성된 단체전에서 청주시청을 누르고 우승해 5인조 단체전 5연패를 달성했다.또 김보미(-46㎏) 선수가 은메달 1개, 유경민(-73㎏), 최윤정(-62㎏) 선수가 동메달 2개를 추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해 수성구청 여자 태권도부가 명실상부 최고의 명문 여자 실업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19년 실업최강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달성해 수성구의 위상을 드높인 태권도 선수단을 격려한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북구청 볼링선수단, 전국실업볼링대회 입상

대구 북구청 볼링선수단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마스터즈전 2위, 3인조전 3위에 입상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