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발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하기 위해 오로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시리즈)대구 휴먼리소스〈13〉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구 남부경찰서 황진희 경위

2019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와 남구의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추진한 사람이 있다.주인공은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황진희 경위다.황 경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그는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서 매년 실태조사 없이 아동학대 예방 계획안을 만든다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그는 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추가 등 개정안을 도출했지만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진 상에 어려움이 따랐다.시는 5년마다 1회를 제안했지만 황 경위는 3년마다 1회를 제안했기 때문.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3년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추가했다.그는 남구의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권은정 구의원과 함께 직접 조례안 내용을 만든 후 의회에 제안해 제정되는 성과도 이뤘다.황 경위는 “남구의회 관계자들이 조례안이 없던 사실에 놀라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단 7일 만에 심의 통과부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예산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새롭게 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구청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인 ‘아동학대 시민 감시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개동 64개 단체 1천402명이 참여하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강화, 남구 소식지와 전광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가 보완을 위해 힘쓴 노력들은 남부경찰서와 남구의회, 남구청 등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 속에 묻어있다.황 경위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고 스스로 예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학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제부터라도 훈육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하고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김병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기관 종사자의 자료제출·출석·진술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학교·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민원, 교사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협조를 거부해 아동 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경찰서에서도 기장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어린이집에서 경찰에 교사와 아동 연락처 제공을 거부해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김 의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자료제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30대 엄마, 빌라 3층서 6살 딸 아이 던져

구미에서 엄마가 6살난 딸은 3층에서 던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빌라 3층에서 A(39·여)씨가 딸 B(6)양을 창문 밖으로 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렸다.다행히 아이는 인근 식당 주인이 받았고 뒤에 뛰어내린 A씨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할 당시, 집 안에는 6살 딸 뿐 아니라 3살된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등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화를 참지못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A씨와 B양은 현재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3살된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질 예정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안동의료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최근 부모와 친척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동의료원이 피해아동의 치료를 지원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안동의료원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담당한다.또 안동의료원에 있는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054-843-1117, 2117)와 연계해 사건 발생 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아동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윤식 안동의료원장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지자체 및 경찰 등과의 협업으로 수사와 분리, 치료, 보호,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꼼꼼하고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구미 원룸서 숨진 2살 아기…“이사할 당시 살아 있었다”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가 엄마 A(22)씨가 이사할 당시만 해도 살아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나왔다.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이사하기 전 딸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휴대폰에는 딸의 모습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는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진에 찍힌 딸의 모습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살해나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오래전 헤어져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현재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결과는 18~21일 나올 예정이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정희용, 설 명절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실시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4일 설 연휴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32%의 가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 이후 형제·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해 학습을 중단한 소녀의 수는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3천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특히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콕·비대면’으로 보내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 의원은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구미시가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구미시는 최근 순천향대학 부속 구미병원과 차의과학대학 부속 구미차병원을 아동 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전담 의료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한다. 이들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응급실 등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의 협진으로 피해 아동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취약 계층과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후원 연계를 하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구미 햇살아이 지원센터와의 신속하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병국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장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학대 전담 의료기관에 지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의성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개최

의성경찰서(서장 채경덕)는 지난 1월27일 의성군 아동보호전담공무원,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영천시, ‘아이지킴 톡’로 아동학대 실시간 감시

영천시가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아이지킴 톡)을 개설했다.‘아이지킴 톡’은 카카오톡 내에서 채널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주민과 아동복지 종사자 등이 학대 위기의 아동을 발견하면 아동 또는 가정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학대 의심 정황을 작성해 카카오톡 채널 대화창에 신고하면 된다.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에 나서 위기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보호기관으로 연계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위기아동 보호 창구 아이지킴 톡을 활용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하고 위기아동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에 선제 대응…관련 조례 제정·전담팀 신설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아동을 보호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따르면 아동보호팀은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4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시는 아동학대 제로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과제를 선정해 세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한다.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보육조례’도 대폭 개정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물론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이 밖에도 임시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학대피해 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된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시, 아동학대 피해 예방 공적책임 강화

대구시가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등을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천163건, 2019년 1천480건, 2020년 1천128건(잠정치)이다.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전 지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3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3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운영되고 있다.또 올 3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긴급입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관련 공무원이 아동학대 개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아동 학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고자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아동학대 대응 강도 높인다

경북도내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11일 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고 대응기관도 확대된다. 오는 3월까지 아동 양육환경 직접 조사가 실시된다.이는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현재 도내 7개 시·군에 16명에서 33명이 늘어나 23개 시·군 49명으로 확대 배치된다.아동보호전문요원도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된다.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도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한다.이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경북도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는 이날 분기별 회의 개최와 함께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아동 양육환경 조사는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유치원 결석 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조사로 확인한다.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동권리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용판, 코로나19로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 대폭 증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1만2천621건, 2018년 1만2천855건, 2019년 1만4천485건으로 매년 늘었다.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1만4천67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3천457건보다 1천219건 많았다.특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졌던 지난해 6월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4월 999건, 5월 1천9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월 1천841건, 7월 1천973건, 8월 1천522건, 9월 1천436건, 10월 1천492건, 11월 1천589건으로 늘었다.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도 증가했다. 지난해 ‘가정 내’ 학대 신고는 1만2천178건이 접수됐다. 2019년(1만490건)에 비해 16% 증가한 것이다.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 의원은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복지부 등 소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의식주 해결부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