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폭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폭증하는 외국인 유학생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 구인공고를 냈던 한 음식점 사장은 달라진 지원자들 분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까지만 해도 간간히 전화가 오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문의가 부쩍 늘어서다.지원자들의 국적도 중국, 베트남, 몽골, 우크라이나 등으로 다양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구직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 명. 국적별로는 중국이 7만353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의 순이다.교육통계분석자료를 참고하자면 일반대학에 학위과정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중국출신이 70%로 가장 많다. 2위는 베트남 출신으로 7.2%를 차지한다. 베트남출신 유학생들은 최근에 급증했다. 어학연수로 대표되는 연수과정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면 베트남 출신 학생들의 증가폭이 더 가파르다.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베트남 연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 연수생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베트남 연수생은 2년전보다 4.6배, 3년전보다 12.6배 증가했다. 실제로 대학 인근의 음식점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평가를 하면서 유학생 수를 국제지수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몇몇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먼저 외국 유학생 유치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무려 71.1%(1만9천260명)가 비학위과정 학생이다.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 대학평가 지표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의 중요한 지수 중 하나가 불법체류율이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정하고 있는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은 해당대학의 1년간 신‧입학 유학생 수를 분모로, 1년간의 불법체류자 발생 수를 분자로 한다. 문제는 입학 유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체류율은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00명의 불법체류자가 나온 대학보다 10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긴 대학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에서 한번 부실로 판정되면 비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고 이 대학은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 분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반면 인증대학은 신입생 비자발급과 재학생 비자 연장에서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어 비자발급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이 때문에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하고는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의 한 전문대학 이야기다. 이 대학에 유학중인 베트남 학생은 650여 명. 이들 중 250명 정도가 한달 전에 새로 입학하면서 기숙사가 부족해지자 대학은 급한 김에 도서관을 개조해 유학생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학생들은 밤새 모기에 시달리며 건강상으로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학연수 목적으로 왔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정비할 때인 것 같다. 입학 기준도 높이고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순수 학업 목적의 조기유학 수요가 많아진 만큼 중고교 때부터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때다.일본처럼 입국과 동시에 시간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게 활로를 찾아줌으로써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규제보다 더 좋은 것은 그런 환경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대구시장 여론조작 가담한 기초의원 5명 당선 무효형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구의원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의원의 당선을 돕고자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하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과 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서 원심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들과 별도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티웨이항공, 알바생 응원 이벤트 2년째 실시

티웨이항공이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티웨이항공과 알바몬은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알바생 여행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참여 방법은 응모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알바 현장 사진 1장과 티웨이항공을 상징하는 ‘T’자 포즈 사진 1장, 티웨이항공의 8개 베트남 노선(인천∼호찌민, 인천∼다낭, 대구∼다낭, 부산∼다낭, 인천∼하노이, 대구∼하노이, 부산∼하노이, 인천∼나트랑) 중 가고 싶은 노선과 그 이유, ‘#티웨이항공 #알바몬 #떠나라알바몬’의 해시태그를 올리면 된다.​응모자 중 1등 총 3명을 추첨해 본인이 적은 베트남 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을 1매씩 증정한다. 2등 6명은 백화점 상품권, 3등 10명은 티웨이항공과 알바몬의 캐릭터 상품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당첨자는 티웨이항공의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27일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앞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알바생 여행 보내기 프로젝트’에서 당첨자들이 티웨이항공의 일본 노선으로 여행을 떠난 바 있다.김우정 기자 kw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