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경북도 국감, 이번엔 ‘진짜’다

경북도가 20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경북도청에서 국감을 받은 이후 2년 만이다.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충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국감을 받는다.국감장에는 이철우 도지사, 강성조 행정부지사, 하대성 경제부지사,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이 출석한다. 이묵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정성현 정책기획관 등은 질의내용에 따라 출석하기 위해 대기한다.주요 감사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소관 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 등이다.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120일) 처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석포제련소 문제는 도의 행정협의 조정신청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가동 중인 사안이다. 여당 위원들은 조업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도 행정통합과 연계돼 2년 전 국토교통위 국감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최근 댐 방류를 두고 주민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영주댐 방류 문제, 그리고 안전 분야 전반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2년 전 행안위 국감에서는 독도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태양광발전 등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마을 테마공원 운영과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또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SOC 사업 예산 미반영, 신규 원전 백지화, 도청신도시 재개발 전면 재검토 등의 지적이 나왔다.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점검받고 도민들이 다소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한편 이번 행안위 국감 위원 총 22명 중 10명이 3선 국회의원 출신 이철우 도지사와는 국회 의정활동을 함께 한 인연이 없는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도청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는 ‘전관예우’가 약해진 진짜 국감을 받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원자력 기관 상대 사이버 공격 시도 급증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천57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914건으로 201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재단 833건, 한수원 376건, 원안위 325건, 원자력안전기술원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안전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버 공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26건에서 올해 9월까지 807건으로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난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석기,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 비중 높여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 방폐장 방폐물 반입 1년만에 재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이 1년 만에 재개된다.공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분석 오류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반입이 중단됐던 경주 방폐장 방폐물 반입과 처분을 다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경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난 17일 양북면 회의실에서 37차 임시회의를 열고 방폐물 반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참석한 감시기구 위원 13명 중 1명이 기권하고 반대 1표, 찬성 11표로 반입 안을 가결시켰다.방폐물 반입 중단사태를 가져온 원인을 제공한 KAERI 방폐물은 원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및 추진 현황 등 이행과정을 검토한 후 수용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폐물과 병원 동위원소(RI) 폐기물 등의 방폐물은 반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폐물부터 반입이 전개될 예정이다.경주 방폐장에는 2015년 7월부터 2만3천여 드럼(200ℓ 기준)이 반입돼 지하 영구저장시설인 사일로에 1만7천여 드럼이 처분됐다.공단 관계자는 “현재 방폐장의 1층 인수검사 저장공간에는 5천820드럼을 보관 중”이라며 “인수검사 저장공간(용량 7천여 드럼)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원안위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인수시설에 저장 중인 폐기물을 처분하고 내년 초부터 방폐물의 인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반입된 KAERI 방폐물은 모두 2천600드럼이다. 지난해 2천111드럼에서 핵종분석 오류가 확인됐다. 처분된 1천834드럼 중 오류 방폐물은 1천592드럼으로 드러났다.민간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방폐장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AERI 등에 재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방폐물 반입 전면 중단을 요청하고 저지했다.공단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재조사와 결과를 토대로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방폐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드럼당 500g)해 재분석한 결과 모두 처분농도 제한치 이내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민간감시기구에서 방폐물의 재반입안을 통과시켰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핵종분석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예비검사를 확대하고, 동일한 분석시료에 대해 교차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현재 진행 중인 방사성폐기물통합안전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원전 등 모든 방폐물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원안위 UAE와 원자력안전규제와 안보분야 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자력안전규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고위직의 회의기구 운영 등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11∼12일 이틀간 UAE를 방문해 양국 간 원자력안전 규제 및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엄 위원장은 11일 한국형원전(APR 1400)인 바라카 원전을 시찰하고, 크리스터 빅토르손 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청장과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엄 위원장과 크리스터 빅토르손 FANR 청장은 지난달 제2차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지난 5일 기관장 면담에서 기관 간 협력범위를 기존 수출입통제 중심에서 안전규제까지 확대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특히 원안위와 FANR은 UAE 바라카원전 1호기가 내년 운영 개시를 앞둔 만큼 동일노형 운영경험 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 규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어 12일에는 UAE FANR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로 UAE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는다.엄재식 위원장은 “한국은 UAE와 바라카 원전사업 착수를 계기로 10여 년간 원자력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원안위는 2011년부터 핵연료운송 관련 수출입통제,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등 원자력통제분야를 중심으로 FANR과 연례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신설된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에도 참여해 원자력안전분야 등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원안위는 내년 하반기에 FANR과 양자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