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야당의 압승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야당은 전국 규모 선거 4연패의 사슬을 끊고 10년 만에 서울을 되찾았으며 부산도 3년 만에 탈환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로 김영춘 후보(34.42%)를 더블스코어 가까이 앞섰다. 투표율은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 ‘강남3구’의 투표율은 60%를 웃돌았다.이같은 결과에 정치권은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와 입법 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에 분노, 정권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19개 선거구에서도 야권이 크게 승리했다.다만 호남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오세훈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산적한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시민을 도우라는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박형준 후보는 “갖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장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민주당은 그야말로 참패했다.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고개를 숙이게 됐다.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김영춘 후보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재보선인만큼 격랑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기조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을 향한 친문·비문 주자 간 경쟁도 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당, 물타기 의심하는데…여당은 자체 좌사 속도조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22일 ‘LH 특검’의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다”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이어 “(특검의) 조사 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이듯 (조사 시기를) 늘려야 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LH 사태 와중에 특검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물 타기와 시간 끌기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이번 특검마저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려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호도하려는 ‘꼼수 특검’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LH 투기 관련 자체 조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감찰단의 활동 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25일 예정된 공직자 재산등록 때가 되면 조사들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감찰단은 지난 8일부터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신고 받았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를 대조해 크로스체크 과정까지 거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신중한 조사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진 신고에 기반을 둔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섣불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린 것.마침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급히 결론을 내렸다가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감찰단은 기존의 의혹 제기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나머지 대다수 의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맡기자는 것이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도 국민들이 그대로 믿겠느냐”면서 “조사 결과를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로 넘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희 청문회, “용역 보고서 베껴 박사논문 내다니”

국민의힘이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부각하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회 본회의 병가 불출석 후 해외 가족 여행 △보좌진 스페인 출장 당시 지출 축소 신고 의혹 △월 생활비 60만 원 등 축소 신고 논란 △한국무용 전공과 석사학위를 딴 황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의 지인 공과대학원 입학 △박사 논문 제출 당시 연구 용역 보고서 표절 △가족 명의 통장 46개 등이 도마에 올랐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뢰로 작성된 연구 보고서를 직역한 내용이라며 “논문을 국민의 돈으로 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배 의원은 “책임교수가 2017년 9월 2천만 원을 받고 국토교통위로부터 발주를 받아 연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보고서를 완료한다”며 “(같은 시기인) 2017년 12월에 후보자의 박사학위 졸업논문이 완료돼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황 후보자의 대학원 박사 논문 지도교수다.특히 야당은 황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청문회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문체부 장관직을 권유받았을 때) 고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황 후보자가 “당정청에 26~7년 있으면서 경험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장관직을) 바로 덥썩 받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체부 (분야에)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 어떤 강심장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권 마지막의 보험용 인사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후보자 철회를 요구했다.생활비 문제를 두고선 여당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황 후보자는 가족 생활비가 월 평균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실제로는 학비를 빼고 약 300만 원이 나왔다”며 “언론이 보도한 것은 생활비 중 집세·보험료·학비를 빼고 카드 내역에 잡힌 7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것”이라고 답했다.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월 생활비 60만 원을 쓰면서 계좌는 46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나쁜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답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후보자가 계좌 관리를 잘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본회의 불참 뒤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관련해 “여행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다고 해도 본회의 불참은 안 될 것”이라며 “국민께 사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황 후보자는 “가족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잡혔다”며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밖에 황 후보자의 자녀가 자율형사립고를 거쳐 고액의 외국인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도 청문회에서 거론됐다.황 후보자는 본인이 공교육 중심 교육 평준화를 주장했는데, 자녀는 자사고·외국인학교를 다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USB 공개 요구에 “야당 명운 걸라”...USB로 옮겨붙은 북한 원전 논쟁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건까지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자 북한에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가 2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를 건넨 바 있다. 당시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며 USB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며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스터리 문건’의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USB 공개 주장에 대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최 수석은 “이건 외교상 기밀문서”라며 “의혹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공개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공개 불가 방침을 전했다.그러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가짜뉴스, 허위 주장, 정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면 책임을 전제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특히 최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이적행위’라고 발언한 야당을 향해 “큰 실수하셨다”며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을 마치 도박판에서 내기를 하는 것처럼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청와대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스스로 격을 낮추며 다급한 모양새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최 수석은 “야당이 자신 있으면 책임 있게 걸라는 거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마치 도박판에서 내기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했다.이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물론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범계 법무장관 임기 시작...국민의힘 “27번째 야당 패싱...추미애 시즌2 선택”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제68대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7번째 야당 패싱’이자 ‘추미애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를 훼손 타락시킨 대통령의 결정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에 파견한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막무가내로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단독처리 통보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미애 시즌2’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박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문 대통령은 약 3시간 만에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도,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부여당만이 인정하는 27번째 장관”이라며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들만의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어찌 장관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혹평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종근 검사장을 겨냥해 “‘추라인’ 검언유착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며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국회에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은 소송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채택했다.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의 낙마에 힘써온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자.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충분히 토론했다. 지난 24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다”며 “그동안 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20여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표결은 의회독재”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당 ‘사퇴카드’로 공수처장 추천위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카드를 꺼내 들었다.일종의 지연작전이다. 하지만 추천위원 결원 시 해석이 엇갈려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을 강행할 모양새다.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여권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사실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비토권 박탈에 대한 소송에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포함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조원진, 김종인 사과에 힐난

15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발표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비난을 쏟아냈다.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 되는 세모 정국”이라고 비난했다.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관련 비판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이어 “탄핵 사과는 지난 대선 때 인명진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했고, 나도 임진각에서 한 바 있다”며 “이번 사과는 대표성도 없고 뜬금없는 사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힐난했다.조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불법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김종인과 탄핵 배신자들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며 “김종인의 사과는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며 “김종인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는 거짓 쇼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을 해체 선언을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8대0’ 독식효과…거여 입법독주에 무기력한 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과 ‘경제 3법’, 5·18 특별법까지 모조리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를 마친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가 9일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법안들을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절차와 신의를 무시하고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운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야당은 속수무책이다.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했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173석을 가진 민주당(탈당·제명·구속 제외)이 열린민주당(3석)과 무소속(9석) 중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연대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결국 범여의 압도적 의석수에 야당이 패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회 18개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고비마다 독식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지난 6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의 보이콧 전략에 18개 위원장을 모두 떠맡을 때만 해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는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를 야당이 받았더라면 정무위, 환노위 등에서 좀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했다.대다수 소속의원들도 몇 개 구걸하듯 가져오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8대0이 됐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들이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보고 있으니 무력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반면 이날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와 야당 ‘뒤통수치기’로 인한 협치와 신의가 실종된 모습도 개의치 않았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 따른다.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도 역사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길 호소한다”고 야권의 반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야당 3년 동안 무얼했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복당 문제로 마찰을 빚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후속 대처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진작 대처를 했어야지 3년 동안 무얼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홍 의원은 “3년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말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청이라고 묵살하고 저지했다”며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김종인·주호영 체제에서 공수처는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제 와서 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이라고 뒤늦게 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며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지금 야당식 대처 방법으로는 폭압적인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면피 투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능력으로 안 되면 정신 차려 야당을 큰 판으로 만들고 하나가 되어 문 정권의 폭압에 대처하라”고 역설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처럼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해 세상을 친북 좌파의 천국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들러리인 야당은 (신군부 시절) 민주한국당 행세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홍 의원은 “경제 억압 3법(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공조하고 공수처법 개악은 막는 척 시늉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는 한탄이 곳곳에서 쏟아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한가한 정치 쇼만 난무한다”며 “하기사 그때 국보위 청동시대에도 세상은 돌아갔는데 이 미쳐가는 세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조 섞인 말로 견디어야 할까”라고 개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친문핵심 전해철 등 정조준…인사검증 벼른다

국민의힘이 6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 발탁했다.국민의힘은 개각이 발표되자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오기이자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 후보자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임인 변 후보자를 잔뜩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현미 시즌 2’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마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당시 변 후보자가 소속된 ‘공간환경학회’ 출신 인사들이 LH 수의연구계약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변창흠 사장이 LH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공교롭게도 학회 회원님들이 일제히 LH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따갔다”고 주장했다.해당 학회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속해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고 꼬집었다.배 대변인은 “개각이 묘하다.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이번 개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다.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계 핵심 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배 대변인은 “행안부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데, 개각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선거로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교체 요구가 없던 (진영)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각 발표에서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돌파력’을 언급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무엇을 돌파한다는 이야긴가”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징계 절차 중단하라” 야당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야권은 3일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이 처음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며 “설사 그 끝에 대통령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거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석열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부당함을 바로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미애냐 국민이냐,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당장 선택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라며 “더 이상 추 장관을 앞세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 “18일 결론 안 나면 비토건 무력화” …야 “겁박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은 18일 회의를 추진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관련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언급했다.후보추천위는 심사 중인 10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려야 한다.후보추천위 소속 야당 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이번 달 중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간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졸속 심사”,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등의 선임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그는 “민주당은 특감반과 북한 인권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기 바란다”며 “의석이 다수라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역풍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더 당해봐야 정신들 차릴지” 야당 싸잡아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모두 하나가 되어도 힘든 판에 좀 더 당해봐야 정신들 차릴지”라며 야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했다.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대안세력으로 야당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쪽은 편 가르기와 쪼개기에 열중하고, 한쪽은 벤처기업가 출신답게 또다시 창업 운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모두 저격한 것이다.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기업에 자유, 서민에게 기회를 주면 자연히 시장 원리가 작동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에 갑질, 서민에게 푼돈만 줘 그 돈으로 살아라고 강요하는 좌파 경제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대 혼돈의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식 좌파 경제정책은 전환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부동산 대란만 더 깊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국방 정책 대혼란만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