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을 한일 정부+일본기업 출연 기금에서 지급하는 법안 추진 검토키로

강효상 의원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9일 머리를 맞댔다.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이날 한국은 홍일표·강효상의원(자유한국당),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일본은 나카가와 마사하루의원(무소속, 8선), 와타나베 슈의원(국민민주당, 8선)이 참석했다.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일본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일본의원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하였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의원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국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까지 가져가서는 안된다”면서 “아베총리는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일본의원들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카가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발단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는 안으로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 + 일본 기업들의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양국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표명했다.양국 의원들은 각국 정부에 대해 즉각 대화에 복귀,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양국 의회 사이에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한·이스라엘 FTA 타결 경제협력 크게 확대될 것”-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양국기업 완벽 매치”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식 방한 중인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미래산업 분야 선도국인 이스라엘은 한국과 수소 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생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또 두 정상은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 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수소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국 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 간 투자·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리블린 대통령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은 완벽한 매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양국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선이 있고 전선에만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이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왔다”고 양국의 안보현실도 얘기했다.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한편 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리블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관한 총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MOU가 체결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대 중동 외교 외연을 확대·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제칼럼…관리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위태로움

관리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위태로움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이 주연한 ‘이유 없는 반항(1955년)’은 당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던 보수화된 기성세대에 반발해 저항적인 문화와 기행을 추구했던 미국의 젊은 세대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임스 딘의 우수에 찬 반항아적 모습과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영화 속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절벽에서의 자동차 경주 장면이 백미 중 백미다.영화 속 이 게임은 당시 10대들이 스릴 즉, 짜릿한 긴장감을 즐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치킨게임이라 불린다. 보통은 두 폭주족이 도로 중앙선에 자동차 왼쪽 바퀴를 걸치고 서로 마주 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임으로 먼저 핸들을 돌리는 쪽이 치킨 즉 겁쟁이로 조롱을 받는다. 물론 어느 한쪽도 피하지 않으면 충돌해 둘 다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다. 영화에서는 누가 더 절벽 근처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는지를 다툰 것인데 불행히도 주인공만 살아남았다. 다만, 살아남은 주인공도 치킨이라는 오명을 쓰진 않았을 뿐 남은 인생이 평탄치 않음을 영화는 보여 준다.최근 한일관계 양상은 마치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치킨게임을 치르는 듯하다. 이는 현재의 한일관계는 매우 복잡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당장에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만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렛대로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지금 그대로라면 어렵다.경제적으로는 정치나 외교, 군사 측면에서보다 상호의존 관계가 더 깊다. 한국은 일본에 상품 교역으로 연간 약 25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안겨준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부품소재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최종재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만, 일본 기업들도 그만큼의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양국 간 갈등이 지속할 경우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문제를 발생시켜,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여지도 충분하다.인적교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양국 간 여행객 수를 보더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한 해 약 300만 명,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750만 명으로 1천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양국의 내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양국 관계에 안전핀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더군다나 최근 양국 간 갈등에 대해 양국 국민 중 서로 이해되지 못한는 반응도 들린다. 특히 양국의 언론들을 보면 자국 정부에게 대화를 통한 이성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논조도 보도되고 있다. 즉, 이번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낱 닭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일본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또, 사드사태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는 과연 일본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표면상으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집행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으로 맞선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과거사를 부정 또는 왜곡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일본의 위정자들이 비판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현재의 평화와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고대 마법사의 수정공(crystal ball)이다.

문 대통령·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83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의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면서이 같이 말했다.‘비전 2030’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다.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양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민들 간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형제의 관계가 있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서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이고도 중요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양국은 실로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앞서 아람코가 5조원을 투자한 에쓰오일 석유화학 공장준공 외에 쌍방간에 약 83억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 10건을 체결했다. 자동차와 수소경제 부문 2건에 대한 정부 간 협력 외에 에스오일(S-OIL),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로봇산업진흥원 등 국내 기업 및 유관기업 8군데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대표주자로 나선 SK가스는 사우디 석유화학기업 APC의 자회사 AGIC와 4천만달러 규모의 ‘사우디 주베일 PP 컴파운딩 생산공장 건설사업’과 18억달러 규모의 ‘주베일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협약을 체결했다.그 외 현대중공업은 아람코와 킹살만 조선소 내 선박엔진공장 설립을 위한 4억2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선박엔진 공장은 약 10년간 운영 시 약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날 사우디투자청은 에너지·도시개발 부문의 국내 기업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한국 사무소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올해 한일의원연맹 간사회의, 경주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국회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은 2019년도 한일의원연맹 간사회의가 오는 19일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황룡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간사회의에서는 올 가을 개최 예정인 합동총회 의제 선정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일본 측 의원들은 간사회의 하루 전 경주에 도착해 회의 참석뿐 아니라 경주의 역사 문화유적 시찰 등을 한다.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의 발전 지원과 우호를 목적으로 양국 국회의원 485명(한국 측 179명, 일본 측 306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이래 매년 1회 간부회의 격인 간사회의와 합동정기총회를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해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일 우수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 18일까지 청송에서 열린다

2019 한일 우수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이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다.‘2019 한일 우수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이 13일부터 18일까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한일 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전은 양국의 스포츠 발전과 청소년 육성, 사회·문화의 이해증진 방안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류확대를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발표 이후, 양국 정상들의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증진 합의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다.이번 교류전은 일본 선수단이 청송을 방문해 대회 기간 양국 선수단 각 20명씩이 참가해 합동훈련과 단체전 경기를 진행한다. 교류전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하고 청송지역의 관광지 탐방 등을 통해 상호 문화교류와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특히 14~16일 3일간 양국 선수단의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면서 배드민턴 한일전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가 한일 양국의 미래 꿈나무들이 향후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슬로시티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송에서 양국 선수단이 우정을 쌓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한-칠레 정상회담,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및 아시아-중·남미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경제·통상을 비롯한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양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1월 칠레를 공식 방문해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개선 협상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경제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양국 FTA 개선 협상과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동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삐녜라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칠레 FTA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남미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삐녜라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큰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양 정상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3차 회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상호보완적이며 호혜적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칠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5세대(5G)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 칠레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등 중요한 국제회의들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