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중기 94% 전기요금체계 부담느껴 뿌리산업 핀셋 지원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 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이 중 열처리업종은 무려 26.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제조업 손실 발생은 물론 경영 환경도 매우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양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기위원회 현장간담회를 비롯해 수차례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개편으로 향후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현장 우려와 고충을 없애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반려동물 반복 학대 시 가중 처벌 받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1천만 가구’ 시대를 맞이했지만 동물학대 행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를 규탄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제한을 둬 다양한 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동물학대, 위해 행위를 행한 동물 소유자’에게 농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내리도록 했다.양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어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근본적인 학대 방지 대책 수립은 학대 행위에 경중을 두지 않고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홍석(양금희 국회의원 정무특보)씨 모친상

▲배필수씨 별세, 김홍석(양금희 의원 정무특보, 국민의힘 대구시당 전 대변인)씨 모친상=8일 오전 10시28분, 대구전문장례식장 귀빈 201호,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053-961-4444.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7일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했다.또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했다.양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김종철 성추행 사건 “참담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성범죄는 무관용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당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사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정의와 인권을 강조해 온 정당의 당 대표가 성추행 가해자고, 피해자가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이어 “공포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간의 존엄 회복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소명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피해자께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믿음은 이번 사건만이 아닌 모든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것을 두고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오로지 법에 따라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은 무관용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 재심 청구 가능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개정안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신고도 어렵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사고 대비 보상율은 전년도에 비해 13.5% 떨어진 55.3%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현행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보상금액도 요양급여 1억 원 이상, 입원 급여 하루 5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보상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해결 방안 모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양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양금희·김승수·조명희, 정책국감 면모 보여줬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곽상도(대구 중남구)·양금희(대구 북구갑)·김승수(대구 북구을)·조명희(비례) 의원이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계 전문가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5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곽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진보교육감 집권체제 아래 전교조가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와 특권을 지적하는 한편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돼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 청와대 내 인물들을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5가지 정책 제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양 의원은 정부가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사후 관리에는 뒷전인 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조 의원은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많은 이슈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트윈 사업에 위치 정보 기술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모가 75.6%,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다.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또 지난해 기준 아동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4년 1천27건에 비해 3.3배 급증했다.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양 의원은 “어렵게 신고된 사건도 신속한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한수원 ‘조성진 고발’은 적반하장”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수원은 즉시 고발을 취하하고, 검찰은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년 동안 한수원 이사를 지냈고, 이사들 중 유일하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온 조성진 교수를 한수원이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한 채 숨어있을 때 조 교수는 당초 요청됐던 참고인 신분이 아닌 증인으로 자진출석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조사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 사죄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양심적 증언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수원은 즉시 조 교수 고발을 취하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양 의원은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산업부, 한수원 압수수색과 핵심인물 소환조사가 임박해지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월성 1호기와 함께 중단·폐쇄되고 있다”며 “무엇이 다급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가, 무엇을 숨기려고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 헌법정신까지 중단시키는가”라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사태의 주범”이라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어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에 불과했다. 보상액 또한 환수 결정 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 원에 그쳤다.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그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윤두현·윤재옥·박완수·김예지·지성호·정희용·이주환·추경호·강대식·김기현·권명호·김영식·강민국·서병수·윤주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5천800만 원의 대응 비용과 4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은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양 의원은 “소송 위주의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가스공사 대구 이전 후에도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0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스공사가 2014년 10월 대구로 이전했으나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다”며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촉구했다.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지난 8월 기준 465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으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1만62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하지만 가스공사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 가스와 전력의 산업 특성상 차이와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2015년 이후 가스공사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편중이 심각했다.전체 5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중 42%인 23억8천만 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경북에 지원된 예산은 14%인 7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가스공사가 2015년 후 진행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대구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계약 건수로는 1.9%, 금액으로는 0.4% 수준에 그쳤다.양 의원은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채희봉 사장이 책임지고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태권도단 한 종목만 운영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매출액 등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역할이 부족한 만큼 농구단 등 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