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유예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특히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될 예정이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8천800.58㎢(26억6천218만평)이며, 거주민은 3천633만 명에 달한다.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기존 10억 유지법 발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주식 양도세 대상을 기존 10억 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정했다.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 원으로 확대·강화 시행하는 날짜와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상태다.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로 선정될 경우 내년 4월 이후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또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합친 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이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뿐만 아니라 가족합산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다.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과 23일 열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 해야 ”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 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농림어업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인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또 농림어업인이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농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농어촌 가구소득 증대를 위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조합이 예탁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농림어업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 촉구’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1988년 6공화국 때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 그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이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