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징역 4년 6개월 형 무겁다” 판결 불복해 상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세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앞서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길 원한다며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online@idaegu.com

지적장애 미성년자 약물 먹여 성폭행한 엄태용, 과거 여자친구 폭행 전력까지…

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치사)로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던 엄태용에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엄태용은 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한 후 성폭행했다.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엄태용은 과거 2016년에도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일각에서는 '4년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