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한국당 공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상주 청송 군위 의성)의 공천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체면이 구겨졌다.김 의원은 10일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공관위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과정의 일부인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구 지지자들에게 ‘지지정당은 없음’으로 응답할 것을 유도하는 홍보 문자를 보낸 김재원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공관위는 또 공정한 공천, 혁신 공천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공관위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종로 출마 장고...한국당 공관위 “황교안 종로 출마 여부 결론 못 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일 황교안 대표의 출마 지역구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황 대표의 거취는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현재 황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용산, 구로을, 양천갑, 영등포을 등이 있다.그러나 황 대표는 아직까지 본인이 지역구로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황 대표가 총선 출마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다른 인사들의 ‘정치1번지’ 종로 출마 가능성도 피어오르고 있다.종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정욱 전 의원 등이 있다.일부 공관위원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불출마’가 낫다는 말도 나온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게 아니다”며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인재 발표해라’ 하면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종로에 출마해 이 전 총리와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 및 압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공관위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후보를 배제한다고 밝혔다.최연우 공관위원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이면서 국민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 증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규정했다.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최 위원은 “납세 의무 회피를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혐의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1월 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TK 민심, 인적쇄신 동의하지만 지역의 명예도 지켜달라는 것”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전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최근 TK물갈이설과 보수통합 움직임과 관련,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과 공천혁신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보수의 본산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달라는 것이 TK 민심”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대구는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이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라며 “하지만 최근 공천 물갈이설과 보수통합 움직임에서 TK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강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TK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조사도 일부 나왔다”면서 “실제로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의 1월 5주차 대구·경북 지역 대선주자 지지율은 황교안 18.9%, 이낙연 29.5%로 조사됐고 같은 내용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1월 3주차 결과도 황교안 10%, 이낙연 22%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 추이가 역전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확고한 1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TK 지역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역 언론들 사이에선 선거 때마다 식민지 취급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TK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여론이 높다”며 “과거 이회창 총재시절 김윤한 의원 컷오프가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처럼 50%, 40%라는 물갈이 수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보수통합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구 지역의 민심도 전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 새보수당과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유 의원의 대구 출마는 힘들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유 의원이 대구만 고집하지 말고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한다면 TK에서도 재평가 움직임이 일 것”이라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악화일로의 대구경북 지역 경제와 관련, “대구와 경북은 인구는 계속 빠지고 생산량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한국당이 어려울 때 앞장서 고생한 대구경북을 위해 획기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경북에 대한 경제 지원책으로 강 의원은 TK통합신공항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대법원 대구 이전 등을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자유우파세력으로서 4.13 총선은 2차대전 당시 유럽대륙을 모두 잃고 최후의 반격을 가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6·25전쟁 때의 인천상륙작전과 같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가 좌파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새겨 국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TK 총선 출마 이뤄질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TK(대구·경북)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권역별 한국당 대표주자로 TK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TK 총선 출마가 이뤄질 경우 대구 수성갑이 아닌 현역 의원 컷오프 지역 중 한곳이 될 전망이다.지역 정가 일각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당의 수도권 험지 출마요구를 거부하고 고향 출마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TK의 정치적 자산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수도권 험지가 아닌 TK 출마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TK 정치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TK 총선 등판론’은 이미 한국당 공천관리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전·현직 당 대표·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전국 권역별 출마 방안에서 드러난 바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 수도권, 홍 전 대표를 경남에 김무성 전 대표를 호남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을 TK 등으로 권역별 대표로 출전 시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적 바람몰이를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실제 3일 정치권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황 대표가 종로 출마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가 성사될 경우 중진 거물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에 힘이 실리겠지만 종로 당선 가능성을 놓고 황 대표의 결단이 계속 늦어질 경우 거물급의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론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서울 수도권에서 한국당 전 현직 당대표급 거물급 인사들과의 빅매치들을 이끌어 ‘정권심판’의 프레임을 ‘차기 대선전’으로 돌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당초 한국당의 차기 대선주자를 모두 서울 수도권에 집결, 보수 재건 광풍을 몰겠다는 한국당 구상도 재고해야 한다는 얘기다.TK 지역 정가 역시 예정된 TK 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에 따른 강력 반발과 후폭풍 차단책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와 일부 다선 중진 의원 살리기를 통한 21대 국회에서의 TK 존재감과 정치적 위상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전폭적인 TK 민심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인위적인 수치속에 여론조사에 의존한 TK 의원들의 무더기 컷오프보다는 명분있는 컷오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당내 힘있는 친박 중진은 살리고 비박 중진 등을 컷오프 하는 옛 공천 관행은 이번에 나타나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피말리는 10일” 승자는 누가 될까?

“피말리는 10일”자유한국당 현역의원들의 공천 사활의 키가 될 컷오프 여론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각 지역별로 열흘간 분산 실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포함 총 9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최고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TK 자존심을 일정부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종섭 의원을 제외한 18명의 TK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지역구 조직을 총 동원 시킬 태세다.일부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선거운동이기보다는 컷오프 방지를 위한 고육책으로 지역 정가는 내다보고 있다.컷오프 유력 대상자에 올라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보라는 얘기다.지역 정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난해 이뤄진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와 비슷한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등 비례 의원을 포함, 당무감사 성적 우수로 알려진 대구의 김상훈 의원(서구)과 정태옥 의원(북구갑), 추경호 의원(달성), 곽대훈 의원(달서갑) 등의 경우 탄탄한 조직력이 가동될 경우 한국당 지지율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개인 지지율이 예상된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여론조사는 조직력이 탁월한 의원들에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평상시의 의정활동이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통상 TK의 한국당 지지율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당 지지율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한 컷오프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당무감사 우수의원들은 무난히 공천권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은 송언석 의원(김천)과 김정재의원(포항 북구)이 지지율 1,2위를 다툴 정도로 당원들의 충성도가 강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반대로 당무감사 성적이 저조한 일부 친박 의원들로선 여론조사 자체가 살얼음이다.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컷오프 여론조사는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근거를 둔 민심이 녹아들어있다. 당의 위기속에 몸을 던졌고(패스트트랙 기소 등) 강력 투쟁 전선 맨앞에 섰던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 TK를 위한 경제통 의원들과 TK의 현안해결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한 민심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국회의원‧여의도연구원, “문정부 가짜뉴스 남발, 근거없는 자신감, 보고싶은 것만 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아닌 ‘공급주도성장’ 정책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송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민부의 희망경제로’를 주제로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데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보고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불리한 통계는 남 탓, 환경 탓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라며, “이번에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제대로 평가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공동 주최자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고, 실질성장률 2% 달성도 불투명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교수는 “문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며, 근거없는 자신감만 보여주고 있다”며, “네오 마르크시즘 대신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을, 철밥통 대신 기업가정신을, 규제 대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주축이 된 ‘공급주도성장’ 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이어 토론자들은 문 정부의 경제실정을 한결같이 비판했다. 박수영 대표는 노조, 세금, 규제를 한국경제의 고질적 3대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재난적 결과’임을 지적했으며, 홍기석 교수는 노동, 교육,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종인 박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 정부 32개월의 경제성적표를 발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 세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이밖에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돼 있다.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해 규정했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법안은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連書)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김상훈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절반을 물갈이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30%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긴 역대 선거때마다 이런 물갈이론이 회자됐고 또 실제로 이뤄졌던 전례로 미뤄 아주 허풍은 아닐 것이다.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다시 뽑겠느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8.5%나 됐다는 조사 결과(코리아리서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도 있다. 하긴 역대 총선에서 초선의 비율은 늘 40%를 유지했다. 20대는 44%였고 19대는 49.3%, 18대는 44.8%, 17대는 62.5%가 초선이었다.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존재 자체가 민폐’인 ‘좀비정당’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 한국당 의원 전원이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새 물을 바꿔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3당 합당으로 대권을 거머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5대 총선에서 새 물을 바꿔 총선을 이겨보고 싶었다. 그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민중당 출신의 이재오 김문수 등 재야운동가들이었다. 이회창 이홍구 전 총리들도 그때 가세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21개 선거구에서 압승하면서 전체 139석을 챙겨 제1당이 됐다.박근혜 정권의 20대 국회의원 물갈이는 어떻게 됐나. 지역출신 초선의원의 면면을 한 번 보자. 대구의 12개 선거구 중에 자유한국당은 11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했다. 친박 논란의 진원지인 대구에서 친박과 진박, 원박 간 이전투구는 유승민 후보의 공천을 놓고 동구을은 끝내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결과 대구 12개 지역구 중 자유한국당은 8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 중 5명이 초선이었다.경북은 13개 지역구를 한국당이 싹쓸이했다. 워낙 이 지역 정치색이 보수 일색이어서인지 제대로 된 야당 후보를 만나지 못해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없는 쉬운 본선을 치른 의원들도 많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이었다.그러나 이들 중 2명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강제 탈락당했다. 전국적으로 적폐의 타깃이 된 인사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똬리를 틀었고 온갖 루머의 원인제공자가 된 의원들도 지역에 있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 단체장 후보를 잘못 공천해 작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단체장을 무소속이나 또는 민주당 후보에게 내주는 패전의 용병술을 보인 의원들도 여럿 있다.그뿐 아니다. 그들은 지역 발전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시간만 나면 문재인 정권의 지역차별 탓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의 역량 부족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 국회의원은 보지 못했다. 더구나 자신이 그렇게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누구도 책임진다거나 부끄럽다며 의원직을 내놓는 의원도 없었다. 이러고도 다시 이런 국회의원을 공천한다면 이번에는 지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대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경북에서도 민주당 단체장을 뽑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보라면 이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막대만 꼽으면 당선되는 행운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유권자들도 교육 되고 수준도 높아졌다.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금뱃지를 달겠다는 사람, 다른 곳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는 그 영향력이나 유명세로 정치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는 사람을 걸러내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것이 보수를 보수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터득한 셈이다.물갈이도 좋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

한미방위비협상에 대한 단상

한미방위비협상에 대한 단상오철환객원논설위원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2.3%였다. 20~30% 퍼센트 정도 인상하고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일시에 여섯 배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다. 한미동맹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천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과 집착이 요지부동이라 치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총선을 앞 둔 상황이라 여론 동향을 무시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국가 중요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가 간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법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방인 미국의 본심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가난한 나라라면 그래도 참을 만하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는 부자나라다. 미국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더 이상의 공짜 안보는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본심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이다. 대한민국은 미국만큼 부자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긴 하지만 봉이었던 적은 없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정당한 비용이 주안점이다. 미국은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최전선에 있고 주한미군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미국 부담이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한다. 양국의 잠재적 적이 일치하는 점이 한미동맹의 바탕이다. 협상 목적은 정당한 비용배분일 뿐이고 미군 철수는 의제가 아니다. 비용배분은 그 수혜 정도에 비례한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군사력 총량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뺀 나머지를 주한미군이 감당한다. 그 부분을 환산한 금액이 대한민국 부담분이다. 한국영토 내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특권과 그 주둔지에 대한 토지임차료는 상호 정산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총량에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뺀 나머지가 한국군의 기여분이다. 시너지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윈윈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본심이 방위비 협상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철수가 히든카드일 수 있다. 무리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저의가 미군 철수에 있다는 가설이다. 주한미군 3만 2천 명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를 태평양·인도 전략의 방어선으로 설정한다면 주한미군은 철수대상이다. 비용편익분석으로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북·중·러 라인에서 북한을 떼어내어 북방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견제하는 전략을 황당하다고 배제하긴 어렵다. 공산독재국가 북한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긴 어렵겠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호국 수준으로 끌고 갈 순 있다. 김정은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일본, 대만과 협조하여 핵을 함께 보유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당겨와 미국을 견제하는 ‘벼랑 끝 전술’도 선택지다. 최근 한국, 중국 간 해군·공군 직통전화 논의 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협상 카드를 넘어 ‘한중 밀착’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유용한 제스처일 수 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힘을 기르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지정학적 위치와 영토 그리고 인구라는 주어진 제약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 독재자 김정은을 다정한 친구라면서 혈맹을 태연히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막힌다. 전통적 동맹을 지원하는 것을 ‘나쁜 거래’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한미 불화가 비롯됐다는 지적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접고 살아남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분수에 맞는 처신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약소국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지금의 굴욕을 극복해야 한다.

대구시,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 유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본보 10월5일 5면, 10월29일 1면)을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500∼1천 원) 할인받는 제도다. 차액은 대구시가 보조한다. 앞서 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 역시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및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논란의 대구 택시환승할인제…결국 불발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의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본보 7일자 5면)을 받은 대구시가 할인제 도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장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는 도입을 강행할 명분도 없어진 것.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여론조사업체에서 진행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도입을 반대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33.2%에 그쳤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천 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남성(492명)과 여성(508명)의 비율을 맞췄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7% △30대 16% △40대 17% △50대 18.9% △60대 15.6% △70대 이상 14.6% 비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기존에 계획된 방식은 시민에게 단순히 도입 여부의 찬반을 묻는 것이었지만, 바뀐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응답자에게 질문에 앞서 ‘택시 환승으로 인한 금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택시업계에 지원되고,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여기에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가 아직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문조사 여부에 따라 환승 할인제 도입을 판단하기로 한 만큼 환승할인제 도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사실상 철회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한 곳으로 영업현장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장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택시환승할인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 국방부 손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방식 결정은 국방부 손으로 넘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방식에 대해 건의했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두고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등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투표율, 찬성률, 시·도민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선정방안을 만들어달라”며 “연내에 최종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들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겠다. 연내에 최종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 시장과 이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13일 대구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방식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한 것은 국방부가 제시한 주민투표 방식과 달리 주민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하는 것으로 군위군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하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날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지 주민투표방식 합의 실패...여론조사 하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해 시도민 전체 의견을 묻기로 했다. 주민투표의 방법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통합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장은 최근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수, 군위군수와 모임을 갖고 선정 기준에 대한 대구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군위군이 이날 오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4개 단체장이 합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그동안 논의된 여러 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최종 이전지 연내 선정을 위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가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도민들이 선호하는 이전지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역사적 큰 과업이다”며 “어떻게든 설득해서 연내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한국당 TK 의원 국감 첫날 부터 강력 포화

제20대 국회가 2일 20일간의 마지막 국정감사 열전에 들어갔다.이날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일제히 강력 포문을 열면서 이른바 조국대전을 이끌었다.일단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과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박명재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국민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며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것은 대외 요인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의원도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기재부와 부총리는 ‘소득주도’ 네 글자는 아예 빼 버리고 ‘경제가 참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반대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가 건실하고 기초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현장 부처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낸다”고 성토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10여대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우리 군도 드론 테러 등에 대비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국가기록원장과 진영 행안부 장관을 겨냥, 송곳 질의를 퍼부었다.윤 의원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172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문 대통령의 격노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 된데 대해 책임이 없는지 행안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그는 “대통령의 기록관은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대통령께서 모르고 이를 추진했다면 과잉충성이고 대통령의 격노에 무산됐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진영 장관을 압박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발표되자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소재·부품 R&D에 3조 7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술성숙도 7등급은 77.6%, 8등급은 0.3%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대책 무용론을 제기했다.이에 성 장관은 “기존 소재·부품 대책은 범용 제품과 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이번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