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여야 온도차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년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낙연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윤희석 대변인도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 목소리가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적었다.이어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썼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낙연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13일 사실상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런 비판 공세에 맞서면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세금 얘기를 피하고 정치적인 수사로 쓴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지 원장은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 이게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증세 논의를)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서 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일갈했다.민주당은 자발성을 강조하며 수위조절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에 난타전...앞다퉈 현장 방문 예고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정부·여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 검출’ 파문에 대해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월성1호기 폐쇄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출 침소봉대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경주시민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즉각 정치적 선동을 멈추라”며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경주 지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여야는 이날 앞다퉈 현장 방문을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4일) 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철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월성원전 가서 조사하겠다”며 “현장에 직접 가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 묻고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애꿎은 경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은 오는 18일 월성원전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국회 과기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18일 오전 월성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또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들은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정애 청문회 20일 가닥…박범계·김진욱은 미정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등 주요 입법을 마치고 ‘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청문일정 조율부터 신경전을 이어가는 등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 신경 쓰느라 청문회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일단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18~19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불가’ 여론에 불을 당길 수 있는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경우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김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인 25일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한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25일이며, 지난 4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시한은 오는 23일이다.여당은 박 후보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인사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박 후보 지명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해왔다.이에 따라 박 후보 청문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다.여기에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다음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7일 백신 관련 현안질의...8일 중대재해법 처리한다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안 질의를 열고 오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물류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 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현재 여야 간 쟁점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다만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재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늑장 수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실패’를 부각하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우선 백신·방역 당국자 3명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와 권 장관을 호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한편 생후 16개월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 전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 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1천 명 넘은 3일, 여야 충돌 이어가

3일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여론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부당한 정치 공세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을 인용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했다.‘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썼다.배 대변인은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전날인 2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세월호 선장’에 빗대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만 입고 기다리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송구하다”면서도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또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썼다.그러면서 “국난은 정쟁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교정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취약지대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전날보다 126명 늘어 1천108명을 기록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에 여야 온도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여당은 “중립과 공정을 기대한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장”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었다”고 논평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비롯해 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뜻도 밝혔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진욱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직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겹쳐 있다”고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발언했다.주 원내대표는 “(신임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비리 사건을 빼앗아 가서 사장할 확률이 있다.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고 국가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형식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흠이 나와도 검증 책임이 없다고 하려고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K방역’ 성패 가리기 공방전

여야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방역의 성과와 백신 도입 및 접종시기를 두고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과 권 후보자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백신 확보 면에서 미진한 점을 꼬집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며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감염경로 불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름부터 이야기했다”며 “현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은 말씀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코로나19 백신의 시급한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인 동시에 차관 재직 시절 당시 중동 출장 후 노마스크로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장관은 고사하고 오히려 징계감이다. 그런 안전 불감증으로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4차 추경 때는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하더니 국정감사 때는 180도 입장을 바꿔 독감백신 안정성 문제를 들고 나와 백신 폐기 주장까지 했다”고 맞받았다.그러면서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백신·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한데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 수, 중증 환자 사망률, 경제성장률 등을 들어 “(K방역의 성공은) 있는 그대로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 과정에 대해 “백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권 후보자는 일관되게 K방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 “K방역 자찬 속 백신 빈손” vs 여 “정쟁적 위기 증폭 행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차츰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백신의 안전성을 우선 시하며 야당과 언론의 ‘가짜뉴스’에 따른 혼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아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다. 확진자 수가 적어 백신계약이 늦어졌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훌륭한 의료진들의 헌신, 뛰어난 의료시스템으로 코로나 대란을 막아온 것인데 정부는 K 방역 자화자찬과 방심 속에서 백신·병상·의사 부족이라는 ‘3무 상태’를 만들며 방역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3단계도 시기를 놓치면 효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놨다.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확보 전을 펼치고 있는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은 수차례 임상 시험 결과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들”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자국민에게 위험한 백신을 일부러 맞히고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나라 지도자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확보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가 방심해서 백신 확보의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며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정쟁으로 깎아내렸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과 안면 마비 등 부작용도 보도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막말’ 변창흠 두고 “낙마시켜야” VS “사과했잖아”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23일)를 앞두고 21일 여야가 격돌했다.야당은 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은 변 후보자의 논란성 발언들에 대해선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문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그의 막말에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 변 후보 같은 인물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서민 주택 대책이 제일 시급한데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자를 인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대에 섰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변 후보자의 논란성 발언들에 대해선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당의 지명 철회 공세엔 정면 대응했다.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어떠한 해명이라도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들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인식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지명 철회 등이 이뤄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맥락을 봐 줬으면 좋겠다”며 “말이라는 게 전체 맥락은 다 잘해도 예를 하나 딱 잘못 들으면 그것이 다인 양 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고 했다.한편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구의역 사고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 “백신·치료제 공급 목전”vs 야 “정부, 미온적 대처 급급”

여야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1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급이 목전에 와 있다며 국회가 백신 확보를 둘러싼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조속한 백신 확보를 촉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방역 실패를 사죄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했는데, ‘잘되면 국민 덕분, 못 되면 정부 탓’을 하며 지금의 상황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정부가 지난주 4천400만 명분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신 대변인은 “지금은 정부를 믿고 국회의 일을 할 시기”라며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공급이 목전에 와 있고,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체도 없는 K-방역을 자랑하고 떠벌리느라 정작 중요한 병상확보, 의료진 수급, 백신확보 자체는 게을리 했다”며 백신 확보를 강하게 압박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라고는 3단계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국민 불안만 자극한다”며 “앞으로 백신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구할 거며, 구할 때까지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병상확보는 어떻게 돼 있고,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서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K-장례를 홍보할 수 있게 됐다는 조롱 섞인 민심이 있다”며 “정부가 백신 확보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진짜 확보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른 나라는 접종을 시작한 백신을 확보도 못 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백신을 구할 것인지, 그때까지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자라는 병상과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징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은 특공대처럼 달려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떨이로 사려고 기다렸느냐”며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다 저녁때 느긋하게 장터에 나가 떨이로 물건을 사려는 행태’라는 것이 그간 정부행태를 봐온 K 의원의 관찰기”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노마스크 와인모임’ 윤미향 논란 증폭…여야 모두 비판

국민의힘 등 야당은 14일 ‘노마스크 와인모임’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여당 내에서조차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의원이 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거론하며 정작 당사자 없는 축하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상황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지인들과 파티를 열어 온라인에 과시하고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 생일축하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할머니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928년생인 길원옥 할머니는 올해 93세(만 92세)라는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 시국에 당사자가 없는 생일파티까지 해가며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길 할머니의 나이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앞서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린 것을 두고 한 얘기다.같은 당 정원석 비대위원은 당 회의에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애국을 내세워 국민까지 기만한 ‘토착 매국노’ 윤미향부터 강제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김미애 비대위원은 영화 ‘친구’의 대사인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를 인용하며 “윤 의원은 약자 팔이 그만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논란의 행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윤 의원 생일 축하 모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황 상근부대변인은 “와인파티를 벌인 12월7일이 음력으로는 윤 의원 생일(포털 사이트 기준)인 10월23일”이라며 “와인 파티가 윤 의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본인의 음력 생일이었단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길 할머니가 만 92세인데 우리 나이로 94세로 표현한 것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여당에서도 비난이 나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당직자부터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가 있다”고 전했다.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모든 사람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그것을 또 SNS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이어가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열차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17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김홍걸·양경숙·이상직·이용호) 의원 4명, 열린민주당 소속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의 범여권은 13일 국정원법 처리를 알렸다.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처법 처리 직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존중한다”고 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나흘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국민의힘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이기에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해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입조차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데 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초선 의원 전원이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고 시간을 경신해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니 야당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 창궐로 정쟁하지 말자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는 정쟁이 아닐 뿐더러 정쟁이면 본인들은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양질의 백신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3년 뒤에 하겠다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과 유엔인권위도 반대하는 대북삐라 금지를 북풍이 불어서 할 수 없는 이때, 강행하는 게 민생을 염두에 둔 사람들인가”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둔 상태다.때문에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민주당은 이번에도 종료 동의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마감 코앞인데 접점 못찾는 여야…공수처·경제3법 앞길 안갯속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를 당부한 만큼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협상은 진행하지만 합의 불발 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도 오는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협치 노력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 합의로)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탈출구 없는 대치…여야, ‘공수처’에 사활 걸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 및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앞두고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지난 2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밖에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에 우선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할 때는 “막을 방법이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추진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공수처 비토(거부)권 무력화’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며 총력 저지 각오를 밝혔다.다만 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