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 맞은 5·18...광주 찾는 여야 정치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로 총출동 한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등 중진들은 17~18일 이틀간 대거 광주를 방문하며 호남 구애에 나선다.우선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것을 두고 영남권 정당의 색채를 벗어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극우·막말 정당 이미지 탈피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한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내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그는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 외에 다수의 통합당 인사들도 광주를 방문한다.유 의원은 17일 김웅 당선인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5·18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통합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 비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16일부터 광주에 머무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와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이 늘 있다”면서 “어쩌면 제가 다시 대구로 내려간 이유도 그 미안함의 연장선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광주나 대구나 다 같은 대한민국이다. 정치 이념으로 나뉠지언정, 지역을 갈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남 담양에 있는 고 조비오 신부 묘소를 찾았다.조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특정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린다...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가 다음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2일 잠정 합의했다.본회의는 오는 19~21일 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로써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던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구체적인 일정은 13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방역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다만 본회의에서 다룰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과거사법안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반면 통합당은 과거사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을 계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 외에도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국회 상임위 배정 숫자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잠정 합의...“세출조정으로 1조 마련”

여야가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막판 여야 이견이 컸던 추가 예산 필요분 중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여야는 27일부터 국회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오는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 원내대표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다 해소돼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소득하위 70%만 지급했다면 선별 작업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통한 5월 내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심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한다고 했다”라며 “(이를 받아들인 만큼)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며 “다만 원내대표 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1대 총선 과제와 전망 <하> TK 여·야 정치권 희망의 정치 보여야

4 15 총선 후유증이 극심하다.지역주의 구도로 끝난 TK(대구·경북) 총선이 그렇다.25석 전석 패배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4석 +보수무소속 1석의 성적으로 압승을 거둔 통합당 등 여·야 양당 모두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모양새다.지역 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 김부겸 의원 한명 조차도 살려내지 못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기뻐해야 할 지역 통합당도 전국적 선거 참패에 2년뒤 있을 대선 지방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문제는 이들 모두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과 관련, 각종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반성과 자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다시한번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총선 결과만을 계속 곱씹는 국면이다.결국 지역 정치권 모두가 공교롭게 지역 주의로 끝난 묻지마 투표 성향에 당연지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 하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실제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등 일잘하는 의원으로 소문한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왜 참패했는지에 대한 자성의 분석도 없다. 그저 묻지마 투표 성향탓만 강조하고 있다.이들이 지난 4년동안 얼마나 일해 왔고 지역을 위해 공헌을 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지역민심과의 소통은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정가 일각에선 지적하고 있다.이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은 30% 이상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당선 유무를 떠나 호남지역은 통합당에게 불과 4%의 지지율을 보였다.호남에 비해 TK는 언젠가 민주당에게 맘을 활짝 열어줄 수있다는 신호라는 얘기다.이제는 지역 민주당 스스로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다시 보여야 한다.TK에서 압승을 거둔 통합당 역시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있다.보수텃밭을 지켜 준 유권자들에게 24석의 통합당 당선자들 모두 모여 이번 총선결과를 보여준 유권자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이겠다는 각오의 공동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만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대구의 현역 의원들은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의 통합당 복당 이후의 지각 변동에만 잔뜩 신경쓰고 홍준표 당선자 역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발전적 메시지 대신 통합당의 변신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총선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른 각종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측 낙선 후보들도 통합당 당선자들 모두 지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민주당쪽 모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을 외골수 라고 표현할 정도로 TK 유권자들은 보수텃밭의 위치를 그대로 지켰다.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지역 유권자들은 가감없이 받아 들였다.중앙의 모 교수는 급기야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는 극단적 언사를 날려 공분을 살 정도로 지역 유권자들은 똘똘 뭉쳤다.이제는 몰표를 받은 통합당 지역 당선자들이 답할 차례다.지역 민주당도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경근 지역 정치평론가는 “지역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려는 시민의 힘을 다시 살리는 지역 정치권이 확 달라지는 희망의 정치를 꿈꾸고 있다”면서 “남탓보다 스스로 반성과 자성하는 지역 정치권의 자세 확립이 우선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선거 막판 최대변수는 ‘막말 리스크’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초조해진 여야는 특정 후보들의 설화가 끊이지 않으면서 선거판이 막판까지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정치권에서 분석하는 하루 남은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막말 논란’과 ‘투표율’이다.특히 여야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돌발 변수인 ‘막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장 큰 논란을 빚은 인물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다.지난 6일 ‘세월호 텐트’ 막말에 이어 11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결국 13일 당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다.당 윤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향해 한차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차 후보의 문제 발언이 이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그를 제명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했다.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밖은 물론 황 대표를 비롯한 당 내에서도 연일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차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이라며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총선 막말이 통합당만의 문제는 아니다.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원색적 욕설을 내뱉었다 하루 만에 긴급 사과했다.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 저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하고 공식적으로 당신들 입으로 뱉어냈다”고 비난했다.인권변호사 출신 민주당 김남국 후보의 과거 ‘팟캐스트’ 음담패설도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1년여 전 김 후보가 연애·성 관련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다른 출연진들과 함께 웃고 즐겼다는 것이다.통합당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 ‘비뚤어진 성인식으로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정책 대결 없고 막말 논쟁만...“김종인 돈키호테·황교안 애마” 발언에 통합·민주 고소전

미래통합당이 8일 황교안 대표를 애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시종에 비유하며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윤 총장은 무고죄로 통합당을 맞고소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과 인물을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말로 인한 고소·고발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사무총장은 선대본부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준 이하 발언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윤 총장에 대한 단죄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당이 발끈한 윤 총장의 발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말한 부분이다.윤 총장은 여기에 김 위원장이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100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 “경제학 원론 공부를 마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민주당은 통합당의 반응에 즉각 반발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고소자들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으레 선거철이면 상식 이하의 막말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무성해진다.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이후 각 정당마다 총선을 대비해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면서 제대로 된 공약조차 내 놓지 못한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재난지원금 여야와 깊은 논의”...대상 확대 여지 남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 주장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7일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청와대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혔다.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해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가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부안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닫았다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70% 지급결정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내부검토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야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선거전략’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없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뒤집었음에도 청와대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만약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원안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퍼주기 경쟁, 나라 살림 거덜 내려고 하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깜깜이 선거로 인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수 조 원을 퍼주겠다고 한다. 여야가 마치 돈 뿌리기에 혈안이 된 듯하다.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술 더 뜨고 나섰다. ‘받고 더 지르는’식의 도박판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돈이다. 이미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이다. 민주당 안대로 한다면 13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지자체와 정부가 살림을 짜고 짜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마련해 풀고 있는 마당이었다.결국 여야가 내세운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상당 규모를 기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든 야든 ‘나라 곳간이야 거덜 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는 심사다.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자칫 후손에게 빚으로 남을 상황이 됐다.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이 이를 바로 받아쳤다. 그는 7일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고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 돈”이라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혀를 찾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성, 형평성과 함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전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촉발된 일이긴 하지만 현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중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동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퍼주기 끝에 생계를 위해 몸을 팔고 거지 나라가 된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자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기재부의 언급을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공짜 좋아하다가 험악한 꼴 본다.

(4·15 총선 드론) 구미갑 여야 후보들, 금오산·재래시장 등에서 ‘표심 잡기’에 총력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 4~5일 이틀간 구미갑 지역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김철호 후보는 지난 4일 금오산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김 후보는 “아직도 과거에 매몰된 이념 논쟁만 일삼는 후보에게 우리 구미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다양한 정책공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갔다.유세현장에서는 많은 시민이 김 후보와 인증 샷을 찍고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그동안 ‘비대면 선거운동’을 이어왔던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도 지난 5일 금오산, 재래시장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구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성지, 산업화의 고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민주당에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며 부동층 공략과 함께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구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와 율동, 마이크를 통한 홍보는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면서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창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4·15 총선 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여야 ‘비례정당’ 원팀으로 총력전

여야가 2일부터 13일간의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열전에 돌입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모 정당과 비례 위성 정당의 공동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무음 유세차 등 조용한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등 전례 없는 선거 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대구12명, 경북 13명 등 TK 25개 지역구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일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거 운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통합당 등 야당심판론을 내세우는 한편 각종 개혁정책 완수를 위해선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면서 외국언론에서 호평이 잇따르는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성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이날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첫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원팀을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장은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경제, 안보 등 문재인 정부 총체적 실정을 부각하는 정권 심판론으로 역공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역실패로 마스크 대란 등 현재의 혼란을 불러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날 첫 연대 일정으로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양당은 공동 선거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2일부터 공동 유세에 들어간다.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진정으로 마음을 모았다”며 “그 방향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을 도탄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힘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은 2일 자정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취약지역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앞다퉈 코로나 대응 촉구, 황교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이인영 ‘코로나 추경’

여야 정치권이 23일 악화일로를 걷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책 촉구에 나섰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에 코르나19가 확산된 대구·경북 지역 전체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구하면서 대구·경북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현재 대구와 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의 우한폐렴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료진, 음압시설 등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초강력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미 전국적인 감염 확산은 현실화했다”며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 확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 재정 지원 방안과 전국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가족돌봄 휴가 시행 및 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측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이에 호의적이다.추경 규모는 약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거론되며 앞서 메르스 사태때에도 약 1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판단, 최소 15조 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한편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 건이 상정, 의결되면 특위 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총선 전 마지막 국회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열린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18~19일)과 대정부질문(24~26일)을 진행한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아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대응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감시체계 확대 등이 골자다.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격화된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예비후보들과 유권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의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선거구 조정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 기준에 대한 생각도 달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누가 변동되는 지역구 현역의원인지에 따라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또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로 꼽힌다.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21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 지각...한국당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12일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을 했다.인구 상·하한선은 물론 선거구 획정 위원 선임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합의가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구 ‘지각합의’는 어김없이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 관련 논의를 했다.정치권은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통·폐합 및 분구될 선거구의 갯수’, ‘인구 상·하한선’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당은 통폐합·분구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민주당 측은 3곳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회동 후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추후 선거구에 관한 논의는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그는 한국당에서 분구와 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을 합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현재 여야는 선거구의 통·폐합이나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상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기 15개월 전(2018년 12월)의 지자체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보다 낮으면 인접 지역구와 통폐합하고 높으면 분구해야 한다.한국당은 동두천·연천 인구인 14만859명, 민주당은 ‘4+1’ 합의에 따라 부안·김제 지역구 인구인 13만9천772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인구 상·하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간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하고 검토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겠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반면 한국당에서는 인구비례를 적용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치권도 신종코로나 ‘비상’...여야, 정부대처 ‘미흡’ 질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가 30일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염증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접수·문진, 처방 단계에서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시스템 활용도를 문제점으로 거론했다.김 의원은 “4번째 확진자의 경우 문제가 있었다. 병원을 방문했지만 (중국 우한시 방문 이력이) 확인, 신고되지 않았다”며 “접촉자 중 2차 감염 나온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최고의 DUR시스템에 구멍이 뚫린건가”라고 따졌다.자유한국당은 △컴퓨터화 운송 시스템(ITS) 설치 미비 △정부의 정보 부족 △컨트롤 타워 불명확 등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저조한 ITS 활용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또 의료인 감염 방지, 의료기관 별도 보상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 7명 중 1명이 의료인이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인 감염 사례가 있다”며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시설에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얻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 감염 예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여야는 정부의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장소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우한 교민 전세기 출입국 등에 대한 정부의 정보 부족을 비판했다.복지부 김강립 차관에게 전세기 출발시간을 물었지만 ‘모르겠다’는 답변에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야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신속한 파악과 대비를 요구했다.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신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인력 지원 등을 하고 전수조사 등의 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키트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일각에서 국내 우한폐렴 유증상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김 차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일정은 추후 논의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2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검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항만 중심이었던 검역 체계를 항공기와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다만 구체적 의사일정과 의제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뒤 “2월 임기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윤 수석부대표는 “오늘 중이라도 더 만나고, 전화로라도 (소통)하면서 합의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수석부대표도 “(각) 당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수석부대표끼린 뜻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잘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2월 임시국회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축소,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또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이중 미세먼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