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맞아 귀성 인사 나서...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

여야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민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이날 여야는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당 홍보뿐 아니라 민심을 챙기는 행보를 보였다.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총력 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이른 바 ‘조국 대전’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고용지표 개선 등 민생 정책 홍보에 주력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서울역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와 귀성객 인사에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축소하고 민생을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전달하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으로 증가했고 고용률도 0.5%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1% 하락했다”면서 “어려운 대외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뚝심있는 일자리 경제 정책이 고용 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봤다”고 치켜세웠다.이 원내대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민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전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다른 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번엔 귀성인사를 생략했다.대신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집중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황 대표는 “국민과 조국의 갈림길에서 국민을 버리고 조국을 선택했다”면서 “조국 임명 강행은 위선과 독선, 오만과 기만으로 가득찬 이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추석 이후 당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경제·안보정책을 대체할 대전환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추석 귀성객을 만났다.손 대표는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민심이 더 크게 분열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념 논쟁으로 갈등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서울역을 찾아 “절박한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 높다.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정치·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임명’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정기국회 차질 불가피

여야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은 물론 추석연휴 전까지 거점별 규탄집회를 열고 장외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모습이다.이날 야당은 조 장관 임명 직후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직후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겨쳤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임명 발표 직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들을 나눴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투쟁’에 나선 야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야당이 국회를 무한 정쟁에 빠뜨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덮고 민생입법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환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거론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정기국회가 각 부처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야권의 반발은 정부와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또 여권이 추진 중이던 개혁 법안들도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일로 여야 간 감정이 틀어지면서 봉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조국 임명 대비 긴급최고위 개최...정국 경색 불가피

여야가 8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대응 전략에 돌입했다.현재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임명강행 시 여야 간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며 관련 수사 대응책과 ‘사법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민주당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조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또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태 비판에 나서며 여론 환기에 나서기도 했다.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 의원은) 의원직을 떠나 부자 간에 진솔히 소통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의 배우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이번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지난 5월 패스트트랙 국면 처럼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대여투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앞서 여야가 합의한 9월 정기국회 일정(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3~26일 대정부질문·30~10월 19일 국정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빚을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야권이 쉽게 9월 정기국회를 파행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기국회는 정부의 1년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한국당 내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국회를 보이콧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지면서 당 지도부도 국회 파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조국 청문회 하루 앞두고 난타전...한국당 “조국 부인, 구속수사 해야” vs. 민주당 “최성해 총장 성향 의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퇴 선고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인권유린 위법행위’라며 고강도 비난하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밝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내일 청문회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라며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새로 불거진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이는 조 후보자 딸이 2012년 동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받았다는 의혹이다.조 후보자 딸은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논문 제1저자 논란도 모자라 표창장 위조‧인턴 공문서 위조 등 정말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조 정황이 나왔다. 조국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 압박 정황까지 있다”라며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다.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특히 ‘동양대 표창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권 핵심인사 등이 최 총장에게 연락을 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보도까지 나와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중이다.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나 “도와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는 결국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고발조치 하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전격 합의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가 해야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청문회가 열릴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당초 이틀로 합의됐던 청문회를 하루로 줄이고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는다.그럼에도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과 최소한의 절차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여야의 부담이 맞물리면서 이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는 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감안하면)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하나 반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었기에 양 측이 한 발씩 물러섰다는 평가다.당초 ‘닷새 후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던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증거가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 같은 것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와 불법 등에 조국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조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기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

여야가 2일 국정감사 기간 등을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17~19일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되고 오는 23~26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분야별로는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또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 개최할 예정이다.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나머지 세부적 일정은 원내수석 간 합의 도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조국 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간 진행키로...극적 합의 했지만 불씨 여전

여야가 26일 우여곡절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8월 중 하루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9월 초 3일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해왔다.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중재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며 청문회 일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양당이 ‘이틀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배경엔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시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오 원내대표는 “거의 수 십개에 이르는 여러 의혹들을 인사청문회 양일 간 철저히 해소하겠다”며 “의혹들이 국민들께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당장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당이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출석을 대거 요구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절차를 적법히 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 열어 결정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8월을 양보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일체 거부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해줄것을 당부드린다”며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에 대해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절차를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내년 총선 앞두고 TK 여야 전략공천 반발 움직임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 여야에서 전략공천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던 이해찬 대표가 돌연 TK를 중심으로 직접 전략공천에 나서자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달 초 험지인 TK를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TK에 중량감 있는 7~8명의 인사를 순차적으로 전략공천할 것을 예고했다.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략공천 1호 카드다.현재 전략공천 대상자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는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경주 출신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청도 출신의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포항여고 출신인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안동 출신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대구대 총장을 역임한 홍덕률 전 총장 등이다.이에 이들 인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구 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불모지라 불리는 TK에서 힘겹게 표밭을 다져왔기 때문이다.대구의 한 지역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몇년 째 발품을 팔며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가 전략공천돼 온다고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경북의 또 다른 지역위원장은 “이는 전략공천은 없다던 당 대표의 공언과 배치된다”며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해서 당선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대구 수성갑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성갑 내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수성갑 출마 예정 인사인 한국당 정순천 수성갑당협위원장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민심이반의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수성갑 당원들을 중심으로 낙하산공천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게다가 최근에는 민주당의 TK 전략공천 방안에 맞서 한국당에서도 주요 인사를 전략공천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어 한국당 TK 총선 출마자들이 긴장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략공천 진행시 지역구 관리를 착실하게 해 온 당협 및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출마 예정자들이 불투명한 공천과정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셈”이라며 “전략공천 시 출마자들의 평가 등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조국 의혹’ 전면전 양상...청문회 일정 기싸움도 ‘팽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4천만원으로 이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 포르쉐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닌다는 말까지 도는데 유급까지 한 이런 학생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 지급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반면 한국당은 도덕성 논란과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방침입니다.한편 각 후보자별로 세세한 검증에 나서야할 정치권이 조 후보자에게만 시선이 몰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후보자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의회 난장판 보조금 특위 회의 중 여야 의원 욕설 난무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특위를 구성한 구미시의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보조금 특위)가 난장판으로 변질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회의 도중 여야 의원간 욕설이 오가는가 하면, 한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과에 불복해 구미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미시의회의 이같은 논란은 지난 9일 정수대전 행사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벌어졌다. 이날 7명의 특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도중 신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세구 의원(자유한국당)이 욕설을 주고 받는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방송됐다. 신 의원이 정수대전 행사 보조금 2억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한참을 이야기하자, 앞서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장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신 의원과 장 의원간 언쟁이 벌어지더니, 결국 두 의원이 심한 욕설을 주고 받는 장면이 구미시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됐다.뒤늦게 두 의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문식 의원이 특위의 결과에 불복해 13일 구미시청앞과 구미시의회앞에서 “정수대전 보조금 비리 관련자 전원 사퇴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라”며1인 시위를 벌인 것. 전 시의원인 A씨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의회 밖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회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수대전 행사 보조금 조사특위는 표결 끝에 전체 예산 중 3천만 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특위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어서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여야, ‘북한 미사일’ 규탄 한목소리...대응방안엔 온도차

북한이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향후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유감 표명 속에서도 대화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라며 핵 억지력 강화를 주장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북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북은 9.19 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반면 보수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 원내대표가 회의 연기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 회의가 미뤄졌다.국회 운영위 출석이 예정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국가 안보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월 안보국회·추경 재심사 시작...여야, 안보공방 가열

여야가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안보국회’가 30일 열렸다.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백색국가 명단의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론을 강조했다.외통위에 출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심사가 재개된 추경안은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 간 이해가 쌓인 만큼 여야가 결단만 한다면 속전속결 심사도 가능하다고 예결위에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곳곳에 암초는 여전하다.우선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유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과정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5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이번주 출범 합의

여야 5당이 29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31일부터 출범하기로 했다.이번 협의회 발족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된 입법 또는 예산 지원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이들은 향후 대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해 발표했다.협의회 설치 결정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윤 사무총장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면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금상첨화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들 뜻을 모으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 5당 사무총장은 비상협력기구에 민간, 정부, 여야5당이 각각 참여시키기로 했다.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다.박 사무총장은 “민간 부분은 일단 직접 피해 주체가 되는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종사자 대표라는 기준으로 노조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에서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계획이다.일단 비상기구의 명칭을 확정함으로써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의 첫발은 뗐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 사무총장은 여야간에 어떤 점이 의견 차이를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월 임시국회 6월 빈손 임시국회 재현 되나?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정상화되긴 힘들 전망이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앞서‘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 시작된다.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DMZ 통일걷기’를 위해 여의도를 비우면서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이에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 등 실무진 협상 여부가 주목됐으나 양측 모두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두운 7월 임시 국회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소집에 당연히 협력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전쟁을 원하냐'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안보공세에 맞대응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도 6월 임시국회의 시즌 2가 되면서 빈속국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DMZ 통일걷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는 이날 이뤄낼수 있을 지 주목될 뿐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