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7월 임시국회도 추경도 ‘불투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방미단, 24일 美로 출국…'日대응' 초당파 의원외교 주목

국회 여·야 방미단이 24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인 의원 외교활동에 나선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여·야의원 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방미단이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직전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방미단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이 활동을 함께 한다. 한국당에서 추가로 의원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방미단은 미국 체류기간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준비 중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의안을 지참해 미국 측에 전달한다.방미단은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한미일 의원회의는 각국 정세, 경제·무역, 안보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3국의 대표 의원들이 비공개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 대변인은 "방미단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안 처리” vs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여야 ‘평행 대치’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가 17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정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서로를 향해 방탄국회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방탄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체포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고발에 따른 수사를 피하려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태 국정조사 등 추가조건을 걸며 심사를 지연시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임에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춰 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를 펼쳤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말했다.아울러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실상 취소 분위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청와대 회동, 어떤 형식이든 수용”..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성사될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15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청와대 회동이 성사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방부 정경두 장관의 교체를 연계에 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어떤 형식이라도 회담하자”고 제안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문제 논의를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5당 대표 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돕기 위한 모든 방식에 다 동의한다”고 했다.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고수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이미 5당대표 회동과 관련한 준비는 마쳤다”면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안을 하면 따르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태도를 두고 회동을 통한 최근의 위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아들 스펙’ 발언 등이 논란이 됐고 여성당원행사에서의 ‘엉덩이춤’ 등도 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또 회담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취하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윤석열 청문회서 난타전...‘윤우진·양정철·황교안’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이 이날 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개입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고 반격했다.이날 한국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윤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을 2015년 처음 알게 돼 이후 몇 차례 만나왔다고 밝혔다.양 원장이 20대 총선 출마를 제의했지만 거절한 사실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양 원장을 올 4월 만났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올해는 2월쯤 본 것 같다”고 답했다.윤 후보자는 “2015년 말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 분이 나와있었다”고 설명했다.당시 윤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와 충돌한 뒤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상태였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연루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의 증인 불출석 등을 꼬집으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됐다.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이에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그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불기소 처분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면서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맞불을 놓았다.이에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 만나 식사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에 반대할 생각이 없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운 감도는 국회, 여야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운영 실정여부를 둘러싼 대정부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법안 심사 등으로 격돌할 전망이다.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예열’단계를 거친 여야는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선잡기에 나서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으로 공방을 벌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관심이 쏠린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2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교과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수사도 촉구중이다.이번 주부터 국회 추경안 심사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공언하며 맞서고 있어 심사과정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로 2조2천억원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에 쓰이는 이른바 재해추경이고 4조5천억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민주당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못지 않게 경기 대응 예산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추경 통과 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경기 대응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한국당은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되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에 대해서는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규정, 과감한 삭감 방침을 결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특위연장 합의 실패...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첫 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있었기에 날치기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야기만 했을 뿐 큰 틀의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여야 4당은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 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쳐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25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당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어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거론됐다’는 질문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다 논의한다”고 답했다.민주당과 야3당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기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예결특위를 열수 없는 상황이다.또 예결특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특위를 직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통합신공항 위해 TK 여야 정치권 단일대오해야 지적

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동남권 통합신공항을 두고 총리실 재검토가 확정되면서 TK(대구·경북) 지역 여·야 정치권의 총체적 단일 대오 형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밖에서 총리실 재검토는 기존 김해 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변경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껏 TK 정치권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단일대오를 이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의 PK(부산·울산·경남) 인사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이 적정한지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TK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자유한국당 TK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2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총리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해 적폐(행위)를 시도한다면 TK 500만 시민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향후 공청회와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관련 사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TK 여당 의원인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역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며 “최소한 5개 단체장이 다시 만나는 형식적 절차라도 있었어야 말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랜만에 TK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일대오로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무산에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실 TK 의원들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TK 최대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TK발전협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발언을 문제삼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청와대는 팩스 답변이라는 TK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지난 16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와 TK발전협의회 소속 몇몇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대책을 논의를 했지만 원론적인 회의에 그쳤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민주당도 대구 민간공항 이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다 정부에 맞서 누구하나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없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지금까지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하면 안된다”며 “여야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6월국회 앞둔 여야, 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일정조율 난항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가운데)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린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당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재위도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루만에 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에도 의사일정 합의 불발...인사청문회만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여야의 평행선만 재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했다.약 40분 동안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했지만 의사일정을 정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도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3당 원내대표는 다음 회동 약속도 못 하고 헤어졌다.다만 3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내일(19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청문회 없이 주요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청문회에는 참석한다”면서도 “국회 정상화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같은 대치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와 같이 여야 4당이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추경은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지난달 29일로 임기를 마쳤다.새 예결위원들을 선임할 때 한국당과의 ‘협의’가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뺀 여야4당, 6월 국회 소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문이 이번 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이 17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됐다.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할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합류할 경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소득이 없자 6월 국회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오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 3당 협상이 마지막 순간 ‘경제청문회’에 막혀 결렬된 상황”이라며 6월 국회를 소집했다.민주당과 야3당의 국회소집 입장에도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에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기조 아래 원내지도부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는 물론 의사일정도 정할 수 없다.민주당이 염원하는 추경도 첫발인 시정연설조차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개점휴업’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이에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열어놓은 채 한국당에 힘을 싣는 새로운 중재 국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개원은 민주당과 손을 잡았지만 동시에 경제청문회 등 한국당 요구에 힘을 실어 국회정상화를 노린다는 것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른미래당도 잘 안다. 국회를 열어 정부에 따질 것을 따져야 한다”고 회유했다.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도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표류 50일' 추경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로 국회 제출 50일째를 맞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설수 없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고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날 TK(대구경북) 출신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 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원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