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 3개월 연장…7월께 조사 결과 공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는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다.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조사위 관계자는 “다수의 신청·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사위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다.현재 단층 무시 지열발전사업 강행과 부실 업체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과 소통 배제, 63회 유발지진 은폐, 단층 존재 증거 묵살 등을 조사 중이다.또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한 점,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자의로 바꾼 점, 규모 3.1 유발지진을 은폐한 점, 규모 3.1 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점, 지진 피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조사위는 활동 종료 직후인 7월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포항지진특별법 12조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포항시 고원학 지진피해특별지원단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대식, 병역기피자 군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25일 병역기피자들의 군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매년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이 법안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허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산업부 측은 기간 연장을 허가한 취지에 대해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뼈대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신한울 3·4호기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까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코로나19 극복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지원대상은 지난해 상환유예를 받은 기업과 현재까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청년창업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원금을 현재 상환 중인 중소기업이다.이를 통해 원금 상환 도래 기업 415개사는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규모는 445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희망기업은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 등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해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경북경제진훙원에 신청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해 만기연장에 따른 재약정을 체결하면, 6월 정기상환부터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는 기업이 계속 납부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불가 등으로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공고문과 신청서는 경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중소기업지원이나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경북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연장 공모에 선정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연장 공모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년간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은 3~7년 미만의 창업도약기 혁신창업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연장 공모에는 기존 20개 주관기관 중 그동안의 사업 수행 평가와 신규 계획 심사를 거쳐 10개 기관이 선정됐다.경북도 주관기관으로는 2019년에 선정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이번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2년간 9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대구대 창업지원단은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창업지원기관, 투자사, 컨설팅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 기업 중심형 멘토링, 투자 고도화, 해외 마케팅 등의 특화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원대상은 정보통신, 바이오·식품, 기계·소재,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분야의 창업 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앞으로 2년간 100개사 정도의 핵심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선정한다.분야별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에 따라 최대 8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 결성된 680억 원 규모의 경북 혁신벤처펀드의 투자 참여로 4차 산업 중심의 지역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지난해 국가건강검진 6월까지 연장

Q=지난해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되나요? A=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사무직)는 연장을 원할 경우 지난 1월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검진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다만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정부에서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생후 4~71개월 ‘영‧유아검진’, 만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폐암 같은 주요 ‘암검진’이 추가됩니다.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국가 지원 제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따라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추후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벼랑 끝까지 왔다”…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대구지역 유흥업계 반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대구지역 유흥업계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클럽 관계자 6명은 ‘코로나19 대구·광주·부산 클럽 업종 상인 재산권 촉구 알리기’의 일환으로 각 업소 앞에서 유흥업계 행정명령 완화 및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이들은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에게 유흥업계에 제한된 핀셋 방역(업종별 방역 강화)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위에 나선 클럽 관계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9개월간 집합금지! 소급보상하라!’ 등의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2시간동안 시위를 진행했다.동성로 클럽 1인 시위 주최자인 임태경(31)씨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역 수칙을 높여 영업했었고 집합금지 명령에 문을 닫는 동안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매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너무 힘이 든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광주 상무지구 클럽 관계자 및 자영업자 70명과 부산 서면 클럽 관계자 40명도 시위를 벌였다.4일에는 대구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 9명도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보상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이번엔 달라”…대구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 내년 초 예타 재도전

지난해 말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이뤄낸 대구시가 다음 과제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에 눈을 돌리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3호선 경제성 향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예타에 재도전할 계획이다.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은 수성구 범물동(용지역)과 동구 신서혁신도시 간 1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천952억 원이며, 역사는 9개소이다.앞서 대구시는 2016년 신서혁신도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요가 당초 예측치를 밑도는 등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예타 도전을 잠정 보류했다.만약 끝까지 밀어붙였다 예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동일 계획으로 재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5년 전과 다르다며 예타 통과를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2016년 당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예측 수요에 반영하지 못한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등의 사업들이 이번 예타에는 반영되기 때문이다.종점인 혁신도시의 인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2015년 말 5천922명에 불과했던 신서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2만 명을 돌파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등 대구의 문화·의료·산업을 연결할 혁신도시 연장선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이 보류됐었다”며 “혁신도시와 시지지구, 율하지구 등의 기존 수요에 롯데몰 등 새로운 호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결국 노선에 대한 수요의 입증 여부가 예타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한 엑스코선이 좋은 비교 대상이다.대구 도심 속을 관통하며 핵심 주거·물류단지를 모두 거쳤던 엑스코선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0.87로 겨우 기준을 통과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용지역~신기역에 이르는 절반 이상의 구간이 도심이 아닌 외곽지대를 관통하고 있어 이 일대의 수요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구광역철도와의 환승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보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박사는 “엑스코선이 겨우 예타를 통과한 것을 보면 현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의 수요는 절대 안정권이라 볼 수 없다”며 “수성의료지구 롯데몰과 연호지구 등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구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원규 의원,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연장 개정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2000㏄ 이상) 등록 시 부여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됐다”며 “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개정 조례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200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하도록 한 것은 물론 면제기간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한편 대구시는 당초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대형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공채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포항시, 코로나 진단검사 기간 3일 연장…검사장 5곳 추가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1가구 1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첫날부터 준비 부족으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검사 첫날인 지난 26일 포항시민들은 선별검사소를 찾았지만 비까지 내리면서 시민들은 궂은 날씨 속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많은 시민이 선별 검사소를 찾았지만 검사 키트가 조기에 소진돼 상당수 시민이 검사를 받지 못 하고 돌아가야 했다.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서 2~3시간을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져 시민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차량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운영 중인 양덕동 한마음체육관 주변 도로는 차량 대기 줄이 3㎞ 이상 만들어지는 등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17만5천여 세대가 검사 대상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은 27일에도 되풀이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감염자 색출에만 급급해 일방적으로 코로나 검사 시행을 명령한 포항시의 행동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포항시는 시민의들 불편이 이어지자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장을 추가했다.검사 기간이 당초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기존 20곳이었던 선별 검사소는 포항의료원, 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좋은선린병원의 5개 종합병원을 추가했다.시는 선별진료소 검체팀도 44개에서 73개로 늘려 대기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 확산세는 전국적으로 잠잠해지는 추세지만 포항은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코로나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일정 2개월 더 연장…오는 30일 3차 토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이 2개월 더 연장된다.이에 따라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공론결과 보고서 작성은 오는 4월 말까지, 주민투표는 8월, 특별법 제정은 11월로 순연되게 됐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7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활동 변경과 추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대면토론이 불가능해 의미 있는 공론이 어려워 시간을 더 가지고 공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개월 연장기간 동안 공론화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대구시와 경북도 이를 위해 모든 가구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홍보’ 인쇄물을 설 명절 전에 배포한다. A4 크기 2페이지 홍보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모습,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기대와 우려, 시·도민 참여 안내 등이 담긴다.또 신문, 방송,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미디어와 현수막을 통해 공론홍보 메시지 확산을 꾀한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시·도민들이 모임이나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미디어를 통한 공론홍보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공론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대구 엑스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린다.하혜수 공동위원장은 “3차 열린 토론회는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2차 토론에서 관심이 높았던 경제와 재정, 교육과 복지, 취업 등 행정통합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와 관계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숙의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3차 토론회는 4시간30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질문으로 시청·참여할 수 있다. 지정참여자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360명이 선정됐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정희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우려스러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으로 지난 2일 결정한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생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7월말까지 연장

영천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이번 연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 등에 따라 가중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정됐다.특히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이중고를 겪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천502곳 농가에서 8천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한 임대료는 2억3천800만 원이다.이에 따라 농업인은 내년 7월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93종, 877대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 8월에는 북부권인 화북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립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