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하루만에 만에 바꾼 대구시…상인들 분노 폭발

대구시가 18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키로 했다가 하루만에 오후 9시로 바꾼것을 두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소상공인들은 설을 앞두고 대구시의 발표만 믿고 장사준비를 해 두었는데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자 망연자실했다.대구 북구청과 서구청 등 일선 구청에서는 18일 오전부터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인지 오후 9시까지 인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상인들은 지난 16일 대구시 발표만 믿고 식재료를 주문하고 종업원도 구했는데 하루만에 번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소고기집 직원 손모(40대·남구)씨는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해서 종업원을 한 명 더 구하기로 했다. 구한 종업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또 사장이 고기·야채·술 등을 지난주 대비 20~30% 더 많이 주문했다. 이미 숙성에 들어간 고기는 이틀 안에 팔아야 하기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수성구에 한 헬스장도 18일부터 시설 이용 시간 연장 소식을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전했으나 헛수고가 됐다.헬스장 관계자는 “회사 퇴근 후 헬스장에 들리는 직장인들이 다수인데 1~2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며 “이러다가 운동 기계가 아예 녹슬 판국”이라고 꼬집었다.수성구 두산동 카페 사장 박모(29‧대구 수성구)씨는 “정부에서 지자체 권한을 뺏는 것은 옳지 않다. 대구형 방역수칙이 있는 것처럼 각 시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후 9~11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매출이 높은 시간인데 이렇게 또 말을 바꾸니 화가 날 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동성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줬다가 뺏는 격’이다. SNS 등을 통해 영업시간 변경(오후 11시까지)을 알리고 테이블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후 9시로 바뀌니까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오전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려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그러나 시행을 불과 몇시간 앞둔 17일 오후9시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재조정했다.대구시 측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당초 지자체의 자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끝에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갑자기 영업시간은 완화 불가라는 지침을 바꿔 17일 저녁께 공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정부 지침을 따를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민의힘 청년정당 ‘청년국민의힘’ 출범

국민의힘이 6일 청년정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을 출범했다. 청년의힘은 ‘사내벤처’와 같은 당내 기구이지만 예산,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형태는 한국 정당 최초다. 청년의힘 창단추진위원회는 이날 창당대회를 열고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욱(포항남·울릉)·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인 2030 청년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 정도는 2030 세대가 차지해야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30청년이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또 중앙당이 이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청년국민의힘은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기로 했다.각 부문별 대표에는 김수민 청년원외당협위원장 대표위원, 강명구 시도당 청년위원회 대표위원, 박성민 대학생위원회 대표위원, 박성연 청년기초광역의원 대표위원, 박준수 청년국회보좌진 대표위원, 박동석 청년사무처당직자 대표위원이 임명됐다.또한 김재섭 비대위원과 이성관 중앙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이 지명직 대표위원이 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논술 등 대학별고사 60만명 응시…코로나 방역 어쩌나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끝났지만 60만 명이 응시하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평가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대구에는 지난 5일 경북대에서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졌다. 여기에는 수험생 6천790명이 응시했다.경북대 측은 수험생들의 밀접도를 낮추기 위해 고사장을 109개 추가 확보하고 시험시간도 조정했지만 완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6일에는 서강대, 한양대, 동국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에서 논술고사가 진행됐으며 대구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수천 명이 상경했다.7~8일 논술을 치르는 연세대의 경우 지원자만 2만7천여 명이다.교육당국은 앞으로 논술고사와 대학별 면접 등을 봐야 하는 수험생이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대학별 평가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확진자 수험생의 경우 논술 등 대학별 평가를 치를 수 없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수험생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수능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논술 등 대학별 평가는 확진자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다.대학별로 다르지만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치르기 힘든 상황이다.일부 수험생들은 수능 후 다니는 논술학원도 꺼린다.학원을 다니다 자칫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의료계에서는 대학별 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4일 대구지역에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 3명이 확진됐다. 이중 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대구시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수능 이후 수시전형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수도권 방문이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비롯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민의힘, 야당 소통은 거부하고 조기 축구 참석한 최재성 비난

국민의힘은 30일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야당과의 소통은 거부하면서 조기축구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선 의원들은 최 수석이 방역 수칙을 이유로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은 조기축구회에 나갔다며 분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없다며 제1야당 의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한 최재성 수석이 자신이 낙선한 지역구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해 경기까지 뛰었다고 한다”며 “어젯밤 늦게 나온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김웅 의원도 “최재성 정무수석은 코로나 핑계대고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지역구 축구경기에는 직접 뛰었다고 한다”며 “우리 초선들이 축구화 신고가면 만나주셨으려나”라고 비꼬았다.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토요일(지난 28일)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허울 좋은 핑계로 기만했고 그도 모자라 보란 듯이 축구를 하며 국회를 조롱했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야당 알기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한이, 삼성 라이온즈 코치로 복귀

숙취 운전으로 선수 생활을 마쳤던 박한이(41)가 삼성 라이온즈 코치로 돌아온다.박한이는 1년6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했고 삼성은 박한이에게 코치 제의를 하며 '제2의 야구 인생'을 열 기회를 줬다.삼성 관계자는 23일 "박한이에게 코치 제의를 했고, 입단이 확정됐다. 올해 안에 선수단과 인사할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박한이는 "구단에서 기회를 줬다. 1년6개월 동안 많이 반성했다"며 "아직도 팬과 구단에 죄송한 마음이 크고 야구장에서 죄송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 다행이다"라고 말했다.박한이는 2001년 삼성에 입단해 2019년 5월까지 삼성에서만 뛰었다. 우승 반지도 7개(2002, 2004, 2005, 2011, 2012, 2013, 2014년)다.16시즌(2001∼20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치며 'KBO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타자'로 불렸다.지난해 5월26일 키움전 끝내기 안타는 박한이의 개인 통산 2천174번째 안타였다.그는 KBO리그 개인 통산 안타 4위에 올라 있다. 한편 박한이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을 했다. 자녀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던 길, 오전 9시께 접촉사고가 났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고 박한이는 '숙취 운전'으로 적발됐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FC 세징야, 올해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돼

대구FC 세징야가 올 시즌 K리그1 베스트11 선수로 선정됐다.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에서 세징야는 K리그1 베스트11 미드필더에 포함됐다.세징야는 총 25경기에 출전해 18골을 넣으며 K리그1 선수 중 개인득점 3위를 차지했다.또 지난 9월 성남FC와의 경기를 통해 K리그 역대 21번째로 40(득점)-40(도움)클럽에도 가입했다.외국인 선수로는 에닝요, 몰리나, 데니스, 데얀에 이어 5번째다.세징야는 최우수선수(MVP)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전북 손준호와 울산 주니오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수상하지는 못했다.올 시즌 베스트11는 공격수에 주니오(울산)와 일류첸코(포항)였고 미드필더는 대구 세징야를 포함해 손준호(전북), 한교원(전북), 팔로세비치(포항)가 이름을 올랐다.수비수로는 강상우(포항), 권경원(상주), 김태환(울산), 홍정호(전북), 골키퍼로는 조현우(울산)가 차지했다.대구 구단으로서는 ‘팬 프렌들리 클럽’으로 선정됐다.대구는 올 시즌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안방에 대팍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팬들과 ‘언택트’ 소통에 나섰고 사회공헌브랜드인 ‘함께하늘’을 시작하기도 했다.올 시즌 중 세 차례(1∼3차)에 걸쳐 가장 팬 친화적인 구단으로 뽑혔던 대구는 종합 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시상식에서 ‘팬 프렌들리 클럽’ 상을 받았다.그라운드 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기장에 주어지는 ‘그린 스타디움’ 상은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 돌아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적장자’ 홍준표 ‘서자’ 2인 향해 연발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8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왜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이래가 문제”라며 공격했다.홍 의원은 “탄핵으로 궤멸되어 지지율 4% 밖에 안 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총선 망쳐 놓고, 망한 정당에 또 외부 인사를 들여와 당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들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후 당의 지도부가 된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이어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들이 모여서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 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 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 되냐. 그게 바로 2중대 정당 아니냐”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야당이 그 안에서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저 사람은 악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요행수를 바라고 있거나 아예 전투를 않고 항복할 테니 잘 봐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현종 차장, 지난주 백악관 방문 이어 이도훈 전격 방미...“한반도 평화 매우 중요한 시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2차장은 9월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의 미국 방문은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기한 유엔(UN)총회 기조연설 녹화 직후 이뤄졌다.이에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북한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당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이외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 대선 이후로 연기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한국 초청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미·중 갈등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대화 파트너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사전에 예정된 일정이지만 북한군 총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본부장은 출국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을 논의할지 묻는 말에는 “모든 한반도 관련 사항은 다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현 과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라든가,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 예단은 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북·미 간 깜짝 접촉이 이뤄지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 데 대해 이 본부장은 “지금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라며 “어떤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청와대에 날 세워...새 뇌관되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24일 군 당국을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정부의 늑장 발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 공무원A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신중론과 함께 유감 표명을 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혹감을 감추지는 못했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군에 대해 “반인류적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A씨가 북한에 의해 사살된 사망 시점을 보고받은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씨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원내대표는 “시간순서와 보고된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관련 사건이 지난 23일 문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30분쯤부터 화상으로 사전 녹화됐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도 안 돼 피격 사망 사실이 전해진 까닭에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청와대는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사전 녹화된 연설 영상이 방영되는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집된 첩보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유엔 연설은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에 이미 발송됐다”며 “23일 오전 1시26분부터 16분 동안 방송됐다. 같은 날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 코로나19 포항·경산에서 추가 확진자 나와

포항과 경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산에 사는 60대 2명이 코로나19 새 확진 판정을 받았다.경산의 60대는 지난달 말 대구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가 지난 11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없었다.포항의 60대는 지난 2일 칠곡군에서 열린 산양삼 산업설명회 참석자로 지난 12일 포항남구보건소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이로써 경북의 누계 확진자는 1천487명으로 늘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황희, 추미애 의혹제기 당직병 실명공개 후폭풍...정치권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황 의원은 지난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며 실명까지 공개해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13일 제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에 나섰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장면을 캡쳐해 올렸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단독범’ 운운하며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보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없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황 의원에 대해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 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했다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애초 공개했던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독범’ 대신 ‘단순제보’라고 수정했고 ‘공범세력’이라는 표현도 ‘정치공작세력’으로 바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찰, 광화문 집회 인솔 교회 압수수색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방영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지역 목사와 교회에 대해 대구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27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구 동구 한 교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당 교회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 인솔자 42명 중 1명으로 교인들을 동원하고도 협조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대구시에 고발당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결정...4차추경 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재정 확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은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당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현재까지는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한편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정부는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 2021년 예산 반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예정된 휴가 보다 현안에 집중”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예정된 휴가를 보류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민심 이반의 흐름을 통합당 지지쪽으로 모으는데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8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름 휴가' 선물로 브래드 글로서먼의 '피크 재팬'이라는 책을 비대위원들과 소속 의원 103명에게 보냈다.다만 3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던 김 위원장은 집중 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일정을 보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수해를 비롯한 각종 원내 현안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다. 자리를 비우기보다 원내에서 현안에 대해 수시로 살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강·정책 개정과 당명 작업을 추진 중인 특별위원회와 홍보본부도 8월 완료를 목표로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9월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당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 비대위 관계자는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비대위를 출범했다. 뿌리부터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정강·정책부터 당이 나아갈 방향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8월까지는 고된 작업이어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로운 당명과 새로운 모습으로 정치 활동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휴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당내 의원들도 추후 별도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거나 휴가를 반납하고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대비한다는 각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는 ‘찬·반 토론 배틀’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3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정부와 여당이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부동산 증세 법안에 대해 “경기 대응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3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쓰면서 거꾸로 부동산 증세로 국민혈세를 더 거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국민 세금 부담 더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내리고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반면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나섰다.김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진작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14년 전 도입했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고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