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공공주택지구 주민통합대책위원회 이규석 위원장 인터뷰

“지난 2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으로 원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없는 개발은 절대 반대합니다.”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민통합대책위원회 이규석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지구 조성 과정에서 LH와의 마찰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한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이렇게 표현했다. 2018년 5월15일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구 내 약 89만7천㎡(27만1천 평) 규모의 부지가 강제수용됐다. 조상대대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주민과 지주 등 관련자만 모두 970여 명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LH의 공공주택사업으로 몇 대에 걸쳐 삶을 영위해 온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오갈 곳을 잃어버렸다”며 “LH는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사업적 이익만을 좇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낮은 금액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는 LH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LH는 400만~500만 원 수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구 조성 후 달구벌대로를 접한 이 땅이 평당 수천만 원으로 오를 게 자명한데도 LH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LH가 경산 대임지구를 조성할 당시, 주민들에게는 평당 300만 원의 보상을 주고는 2천만 원에 되파는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LH가 책정한 초기 연호지구 조성사업 총예산이 약 8천3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보상예산은 50%도 안 된다. 평당 300만 원 미만 수준”이라며 “이 금액으로 보상받아 대구지역 어디에서 같은 규모의 집을 구해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6월28~29일 이틀동안 진행한 LH의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행정이라며 비난했다.이 위원장은 “연호지구는 ‘대구의 허파’로 불리는 바람길인데다 야생동물보호지역이지만, 생태계 특성을 무시하고 이틀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 행정”이라고 경고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없이는 어떠한 개발도 반대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과 대책위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LH는 담당 직원을 수차례 교체하면서 입장을 지속적으로 번복해왔고, 기준 없는 잣대를 들이밀어왔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구 내 주민과 기업만 봤다”며 “대책위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물러간 이후 재산권이 묶여 피해를 입고있는 이들과 연대를 통해 전국범위의 연합대책위 출범과 집회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LH대구경북본부, 연호지구 기 승인 지역건설업체 사업권 마침내 인정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던 LH 대구·경북본부(본보 2월13일자 1면)가 최근 “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놨다.하지만 업체 측은 ‘반쪽짜리’ 인정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LH는 연호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이미 이 터 안에 승인을 받고 ‘테라스하우스’ 터파기를 시작으로 사업 공정에 들어간 지역 업체의 부지를 편입했다.이에 사업권이 있는 업체 측은 기존 사업 영위가 가능할 만큼의 ‘협의양도택지’를 요구했으나, LH는 이 업체의 사업권 명의 취득 시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부터 줄곧 ‘협택 불가’ 의견을 내놨다.당시 LH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업체가)협택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업체에 보냈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LH가 주장하던 사업권 명의와 협택 공급의 관계를 부정하는 답변을 전해왔고 이에 대해 오랫동안 회의적 태도를 취해오던 LH는 결국 사업권을 인정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 의견을 인정하는 순간 LH 내부의 업무 과실인지, 행정권 남용인지, (LH)개인의 고의적 일탈인지에 관한 갖가지 의혹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문제는 LH의 공식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 업체 측은 여전히 LH에 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업체에 따르면 LH의 업무 과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LH가 ‘단순 유권해석’의 차이로 치부하며 별일 아닌 듯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LH 사장 명의의 사과를 요구하는 업체를 상대로 “이전 직원들의 과실이지 현 사장의 과실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업체 관계자는 “우리 판단으로는 (LH가)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 담당자들의 오류로 인해 파생한 업체 피해 상황은 고려않은채 해석의 차이란 변명만 내놓고 있다”며 “우리는 LH 변창흠 사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과 신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만큼 피해 관련 담당자들의 문책과 보상, 사장 명의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LH 대경본부 연호지구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에 대해 LH에서도 확인했고 이를 감안한 내용으로 지역 건설사와 긍정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두로 해당 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했고 이를 공문화하기를 원한다면 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LH의 연호지구 부지 강제수용…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의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강제 수용(본보 9월3일 1면, 9월5일 1면)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글을 쓴 업체는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A업체다.해당 업체는 국민청원에서 LH의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 부지를 매입해 8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대경본부는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 부지는 적법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LH 대경본부가 강제 수용한 뒤 보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A업체의 설명이다. 또 업체 측은 LH 대경본부가 기업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은 연 2%대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방식이라 자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LH 대경본부가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로 보상을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담당자가 바뀐 후 보상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30일 등록돼 100명의 동의를 얻은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공개됐다. 8일 낮 12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국토부, 연호지구 분양 업체에 “불법 아니다”

불법 분양 여부를 두고 대구 수성구청과 논란(본보 5월9일 8면)을 빚은 지역 건설 업체의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장이 건축물 분양법 제외대상’이라고 공식 답변해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건설업체에 따르면 수성구청이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 분양사업 시행자로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해 현재 사건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이 업체가 질의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답변서에서 ‘업체의 사업장은 건축물 분양법 제외대상’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업체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업체 측은 사업 자체가 토지매매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란 점을 국토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양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은 신고기준인 30세대 미만이어서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이 업체 관계자는 “전문 설계사들을 통해 해당 사업이 분양법 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공사를 계획했다”며 “토지 매입과 설계 건축심의 후 심사 단계에서 분양 절차에 관한 준수여부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설계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됐기에 애초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지역의 중소건설사인 이 업체는 연호지구 내 타운하우스 건설 계획을 잡고 2017년부터 토지 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