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찰, 출소 2개월 만에 경찰관 폭행 50대 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식당에서 술값 4만9천 원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초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검, 구속영장 기각해줄게 억대 챙긴 50대 구속기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접근해 영장 발부를 기각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박주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사기 전력이 많은 A씨는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챙겼다.이후 검찰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전담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겠다며 1천만 원을 받았다.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또 영장을 기각해줄 테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강요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당장 1억 원이 없다고 하자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B씨 소유 9천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는다는 공증을 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가전제품을 사줘야 한다거나 항공권 비용을 대야 한다는 수법으로 추가로 금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속영장 기각된 승리, 귀가하는 길 ‘감출수 없는 웃음’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online@idaegu.com

승리, 버닝썬 성접대·자금 횡령… 경찰 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게 오늘(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online@idaegu.com

마약수배자에게 수배 사실 알린 대구경찰 영장 발부

수배자에게 수배사실을 누설한 대구의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마약 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성매매 업주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영장당식 선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도 다음달부터 영장당직 업무를 맡는다. 후배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대구지법은 지난 25일 전체 판사 회의에서 영장당직 업무를 다음달 2일부터 부장판사도 분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기존에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 판사 및 배석판사들이 순번제로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했다.하지만 법조 일원화 정착으로 법조경력이 낮은 단독·배석판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됐다.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의 중요성에 비춰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부장판사의 영장 당직을 결정했다. 단 법조경력 20년 미만의 부장판사들이 대상이다.대구지법은 단독·배석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법조경력이 높은 부장판사들이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영장 발부 여부 심사가 보다 엄정해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은경 전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법부 장악 완료 단계에 들어선 좌파 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고 맹 비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번)영장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기각이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컨대 전 정권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원내 부대표인 강효상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정의로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특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힌다”면서 “2019년 3월 26일은 사법부 굴욕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터트렸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면서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고 역설했다.전 대변인은 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전 대변인은 특히 “영장기각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간주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앞선 논평에서 “지난 정부는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관행인가. 적폐가 다시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지법, 대보사우나 업주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대구지법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 사우나 업주 A(6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보사우나 업주 A씨와 건물관리인 B(62)씨, 전기책임자 C(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지난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